[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2014. 10. 13. (월)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블로그: http://blog.daum.net/wraenoh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죽어서 발견되는 성인실종자...하루 평균 140명, 시간당 5.8명 사라져, 생사불명 인원만 하루 12명꼴	3p
2. 경찰 고위간부 40평대 호화관사...하위직 2.8평 골방관사 경무관급 이상 관사 평균면적, 총경 이하와 2배 차이	8p
3. 경찰 교통조사 못믿는다...이의신청 건수 41% 증가	11p
4. 경찰, 위조지폐범 10명 중 9명 풀어준다. 검거율은 7%...90%는 미입건	14p
5. ‘경찰 매달 2천500만원 꼴로 금품 챙겨’ - 최근 5년간 외부에 적발된 금품비리 경찰의 수수액 14억원, - 징계부가금은 금품수수액의 1.2배 불과, 미납액도 83%	18p

죽어서 발견되는 성인실종자...하루 평균 140명,

시간당 5.8명 사라져, 생사불명 인원만 하루 12명꼴

❏ 죽어서야 발견되는 성인실종자, 경찰이 탐문수색 포기

#1. 지난 6월10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담긴 자루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여성은 한 달 반 전인 4월26일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었다.

#2. 지난 7월14일 충북 제천시 제2의림지에 가라앉아 있는 승용차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5년 전인 2009년 4월20일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3. 지난 8월6일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7월말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받기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겨 미귀가자로 신고된 상태였다.

❍ 성인 실종접수 이후 5년만에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회사 잘 다니던 사람이 회식 후 사라졌음에도 단순가출로 경찰이 수사종결,

❏ 성인, 최근 5년간 25만7천명 실종접수...이 중 2만2842명 생사불명

❍ 2009년~2014년 7월말 현재 실종 접수된 성인실종(가출)인은 모두 25만7,003명으로, 이 가운데 2만2,842명은 현재까지 미발견

❍ 성인 10명 중 약 1명, 매일 12명에 달하는 성인들이 생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

〈성인실종(가출인) 신고 접수 및 미발견 현황〉

(단위:건)

구분	총계	18세∼64세		65세 이상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09	46,040	40,774	2,828		2,340	98
’10	46,791	41,210	2,689		2,797	95
’11	51,928	45,315	3,447		3,057	109
’12	54,493	46,412	4,409		3,588	84
’13	57,751	53,633	8,880		4,118	203
	257,003	227,344	22,253		15,900	589
’14.7	34,718	32,043	5,181		2,676	121

❍ 년도별 실종접수 인원은 2009년 4만6,040명, 2010년4만6,791명, 2011년 5만1,928명, 2012년 5만4,493명, 2013년 5만7,751명으로 매년 증가

❍ 미발견된 성인 실종인원도 2009년 2,926명, 2010년 2,784명, 2011년 3,556명, 2012년 4,493명, 2013년 9,083명, 2014년 7월말 현재 5,302명으로 2009년 대비 2013년 210% 급증

❏ 성인 실종에 무관심한 경찰, 범죄연관성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가출 처리

❍ 성인 실종 접수 건과 실종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18세 이상 성년자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실종이 아닌 단순가출로 처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

→하지만, 자기방어 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성인이 이유 없이 사라진 경우, 흉악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큼.

❍ 성인 실종 미발견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변사자도 2009년에 비해 2013년 20% 가량 증가.

<최근 5년간 실종성인 미발견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926	2,784	3,556	4,493	9,083

<최근 5년간 변사사건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5,768	30,975	32,281	32,116	30,673

❏ 범죄연관성 결정하는 합동심의위원회 개최율, 17%에 불과

❍ 성인실종 및 가출에 대한 범죄연관성을 검토하는 합동심의위원회 개최율이 17%에 불과

→여성과 아동은 신고 접수 즉시 수사착수, 실종자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청도 실종·가출에 관계없이 수사착수

❍ 최근 5년간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성인실종자 16만1203명을 대상으로 범죄관련성 검토위한 합동심의위원회 개최는 10건 중 2건에도 못미침.

→성인실종에 무관심

<최근 5년간 합동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모두 28,608건>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회의(건)	28,608	2,324	2,826	2,643	2,200	2,134	1,088	1,339	1,608	2,118	1,523	1,887	2,227	3,590	1,101

<최근 5년간 실종성인 미발견자 현황>

총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203	20,460	11,247	13,923	5,822	9,013	4,972	7,540	6,795	9,228	8,302	9,188	10,457	13,991	3,294

❏ 성인실종 대안...여성·아동 등에 준하는 실종자 관리 필요, 인력 지원

❍ 경찰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 등 사전 등록제’를 전국 경찰서에서 일제히 시행 중이나, 성인은 이에서 제외

❍ 경찰은 실종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력난 호소하고 있는 실정

→실종자 담당하는 실질적 경찰 인력 지원 해야

노웅래 의원은 “성인실종 통계를 보면, 하루평균 140명이 실종 접수되고 미발견자만 12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의 아픔이 나이가 적고 많고, 남녀를 구분해서 다르지 않다. 그런데 경찰은 성인은 실종이 아닌 단순가출과 미귀가로 분류하고 범죄 관련성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또“자기방어능력이 있는 성인이 이유없이 사라졌다면 흉포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발견된 2만2824명의 국민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는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다”면서

“성인실종자에 대한 범죄연관성을 따지는 합동심의위원회 개최율도 17%에 불과한 통계가 성인실종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실종도 아동·여성에 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간부 40평대 호화관사...하위직 2.8평 골방관사  경무관급 이상 관사 평균면적, 총경 이하와 2배 차이

√경무관급 이상 관사 평균면적 122㎡(약 37평), 총경급 이하 52.73㎡(약16평)

√부산청장, 대전청장은 청사와 먼 지역 중심지 해운대구·유성구 40평대 아파트

❏ 경찰관사, 고위간부와 격차 심해...하위직 9.25㎡(약 2.8평) 골방관사 생활

❍ 전국 경찰관사는 2014년 8월말 현재 2712개, 국유 1931개, 임차 781개 운영 중

❍ 경무관급 이상 관사 평균면적122㎡(약 37평), 총경급 이하 52.73㎡(약16평)

❍ 경찰청장 631㎡(185평), 경북청장 관사 118평, 대구청장 85평, 제주청장 관사 68평

❍ 하위직 중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팀원들의 관사는 9.5㎡(2.8평)으로 골방 수준임.

❑ 차관급 경찰청장 관사, 허용된 장관급 관사 연면적의 약 3배

❍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등에는 장관급 관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돼 있음.

❍ 경찰청장 관사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는 연멱적 185평으로, 타기관 차관급 관사에 비해 호화관사.

❑ 지방경찰청장 관사, 업무효율성 보다 지역 중심지 프리미엄 거주지 선택

❍ 지방청장 관사도 해당 지방청 인근보다는 지역에서 전망좋고 고급스런 곳으로 관사 임차

❍ 부산청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 146㎡(44평) , 최근 매매가 7~8억대 주상복합에 관사 임차계약.

→부산청과 관사간 거리는 자동차로 25분 소요되는 곳임. 굳이 지방청 인근에 관사를 임차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대전청의 경우, 지역 최고가인 44평대 아파트 호화관사 임차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올해 3월 같은 지역 주상복합으로 임차계약을 옮겼음.

→하지만, 여전히 37평대 프리미엄 거주지임. 대전청과는 여전히 20여 분이 자동차로 소요되는 거리, 관사개념 희박

❑ 관사 규모 적정성 검토와 직급간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 관사규정 개정

❍ 경찰 소유 관사의 대형화는 국민 정서와 타부처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임.

❍ 또한 고위간부와 하위직간 관사규모의 격차는 조직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어, 근무여건에 맞는 관사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노웅래 의원은 “지방청장들이 40평대 대형 아파트 호화관사로 사용하는 동안 어느 지방의 일선경찰관은 3평이 채 안되는 관사에서 몸을 누이고 있다”며“직급에 따른 관사차별도 문제가 있지만, 각 지방청 업무에 비상대응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소한 관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교통조사 못믿는다...이의신청 건수 41% 증가

2013. 3. 31. 15:45경	여주 점봉 톨게이트 주유소 앞	승객부주의로 넘어진 사고로 처리되어 민원제기	승객과실 사고 에서	운전자 과실로 정정

❏ 경찰 교통조사 이의신청 결과, 피해자 가해자 뒤바뀐 사례

2014. 06.23. 23:1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삼성(아) 앞	보행자 과실로 넘어진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어 민원제기	운전자 과실 사고 에서	운전자 혐의 없음으로 정정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 불신, 이의제기 사례 증가

❍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교통과에 접수된 2013년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건수는 1453건으로, 지난 2009년 1080건에 비해 41.8%(452건) 급증

❍ 연도별로는 2010년 1145건, 2011년 1267건, 2012년 1408건, 2013년 1453건 등으로 해마나 증가

❑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조사결과 전후가 달라진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

❍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는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으로 증가 추세

❍ 지방청별로 2009년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와 경북으로 각각 96건과 77건 늘어났으며, 부산(46건)과 강원(45건), 대구(41건) 등의 순임.

❍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 건수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 52건과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30건), 부산(28건), 대구(27건) 등

❑ 잘못된 교통사고 조사 사례 건수 증가는 대국민 불신 초래

❍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는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으로 증가 추세

노웅래 의원은 “경찰의 신뢰는 공정한 수사에서 나온다. 생활 속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 이라며

“특히, 이의제기 후 조사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면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은 교통 사고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위조지폐범 10명 중 9명 풀어준다.

검거율은 7%...90%는 미입건

❏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 매년 증가...검거율은 매년 한자릿수

❍ 위조지폐 사건 발생건수는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등 매년 증가

❍ 위조지폐 사건 검거율은 매년 한자릿수, 2012년 3.2%, 2013년 3.6%, 올해까지 평균 7%대로 여전히 미진한 검거실적

❑ 낮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검거인원 중 혐의없음 미입건 비율 89.8%

❍ 최근 5년새 위조지폐 사건 3만1656건 발생, 검거건수는 1051건에 불과(전체 7.07% 검거율)

❍ 최근 5년새 검거한 1만4815명 중 구속과 불구속 등 입건한 인원은 구속 120명, 불구속 345명에 불과, 나머지 1만4350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미입건율이 89.81%)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입건		미입건	미입건율
				구속	불구속
계	3만1656건	1051건	1만4815명	120명	345명	1만4350명	89.8%

❍ 서울, 인천, 경기 등 경제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위조지폐 검거율이 서울청 1.55%, 인천청 2.49%, 경기청 2.55% 순으로 전국 16개 지역 중 최하위 → 경제인구 집중된 수도권 위조지폐 범죄 예방 허점

<최근 5년간(2009년~2014년8월까지) 위조지폐 사범 검거 및 불기소처분 현황>

	발생건수	검 거		인 원	인원및조치결과(명)			불기소률
		건 수	검거율	(명)	기 소(의견)		불기소
					구속	불구속
서울	15003	232	1.55%	7989	18	81	7890	98.76%
부산	966	79	8.18%	919	9	30	880	95.76%
대구	968	63	6.51%	200	7	11	182	91.00%
인천	2290	57	2.49%	134	7	37	90	67.16%
광주	592	40	6.76%	583	1	6	576	98.80%
대전	984	59	6.00%	890	3	17	870	97.75%
울산	232	8	3.45%	146	3	6	137	93.84%
경기	6929	177	2.55%	1763	32	52	1679	95.24%
강원	870	55	6.32%	645	5	19	621	96.28%
충북	518	48	9.27%	396	3	10	383	96.72%
충남	742	33	4.45%	604	3	21	580	96.03%
전북	389	21	5.40%	87	2	11	74	85.06%
전남	327	23	7.03%	168	8	11	149	88.69%
경북	477	111	23.27%	197	9	11	177	89.85%
경남	326	42	12.88%	73	10	19	44	60.27%
제주	43	3	6.98%	21	0	3	18	85.71%

자료: 경찰청

❑ 민생 피해와 직결된 위조지폐 범죄, 처벌은 높지만 단속 못하는 실정

❍ 위조된 지폐는 주로 편의점, 식당 등 민생과 직결됨. 형법상 처벌 형량도 높음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의지 부복과 위폐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기법 부족에 기인

*형법 207(통화의 위조 등)에 의해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 위조통화를 쓸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폐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도 경찰의 위조지폐 범죄 수사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음.

노웅래 의원은 “위조지폐 범죄 검거율이 7%라면 거의 수사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위조된 지폐는 동네슈퍼나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민생에 직결되는 범죄기 때문에 경찰은 위조지폐 범죄에 예방과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매달 2천500만원 꼴로 금품 챙겨’

최근 5년간 외부에 적발된 금품비리 경찰의 수수액 14억원,

징계부가금은 금품수수액의 1.2배 불과, 미납액도 83%

❏ 최근 5년간 외부 수사기관에 적발된 금품수수 비리 경찰 수수액 14억원

❍ 수사기관인 경찰이 외부 수사기관(검찰)에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으로 입건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13건

❍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 등과 관련된 금품액수는 14억여원에 달함. 이는 2010년~2014년 7월말까지 55개월간으로 계산할 때 매달 2천500만원 꼴로 금품을 챙겼다고 볼 수 있음.

❍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 등과 관련된 금품비리가 외부에 적발된 경우이고, 내부감찰 등으로 적발된 건수까지 합산하면 경찰들이 매달 받아 챙기는 금품액수는 2천500만원 이상임.

❑ 금품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 제도 무색, 금품수수액의 1.2배 수준의 징계부가금 적용...미납도 83%에 달해

❍ 2010년부터 공무원 금품비리 근절을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는 징가부가금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적용

❍ 5년새 전체 금품수수액은 14억임에도 징계부가금 총액은 18억 수준임. 징계부가금 납부율도 27%(미납금액만 15억원에 달함)

< 외부에 적발된 금품비리 경찰 징계부가금 현황 >

연도별	총건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징계부가금	납부금액	미납금액
2010	15	22,069,598	61,877,696	13,877,696	48000,000
2011	57	92,778,150	134,557,100	82,765,600	51,791,500
2012	72	885,819,164	1,030,598,022	109,584,640	921,013,382
2013	41	247,026,330	387,291,390	69,277,100	318,014,290
2014	29	155,977,700	177,374,600	28,601,600	148,773,000
합계	214	1,403,670,942	1,791,698,808	304,106,636	1,487,592,172

<자료: 경찰청, 단위:원>

❑ 파면, 해임 중징계에도 징계부가금 5배 미만 부과율은 85%, 최고 5배 징계부과 건수는 전체 7.4% 수준...‘제식구 감싸기’

❍ 징계부가금 부과가 금품비리로 파면 해임 징계를 받았음에도 최고 5배를 주는 경우는 99건 중 15건에 불과.

❍ 5년새 전체 213건 중 16건, 7.4%에 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징계부가금 기준에 대해 직무관련 금품수수 비위 엄단을 규정하고 있음.

노웅래 의원은 “내부자체 징계를 제외하고, 검찰에서 적발된 금품비리 경찰만 5년새 214건이고, 금품수수액만 14억에 달하고 있다, 매년 4억원씩은 경찰조직이 금품을 받는다는 말이다”며 “청렴성이 생명인 경찰이 매년 금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징계부과금 미납율도 83%에 달해 공직자로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내부징계 건수까지 합산하면 경찰조직의 공직기강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