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자상거래 원클릭결제(사후확인 전환) 신중하게 진행해야!

□ 현황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개혁 추진 계획 중 일부내용

⑥ (금융위ㆍ카드사ㆍPG사ㆍ쇼핑몰) 사전인증 → 사후확인절차 전환(‘14.12)

* (현행) 공인인증서, SMS, ARS 등 인증 후 결제 → (개선) 결제 후 SMS, e-mail로 결제내역 통보

⑦ (금융위ㆍ여신협회ㆍ카드사) 카드정보 보유 적격 PG사 기준 마련(‘14.9)

◯ 우리나라에서도 카드사와 PG社에서 Paypal, Alipay 등과 같이 결제시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간편결제를 제공 중

그러나, 결제시마다 SMS,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사전 인증을 거쳐야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지적

◯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시 비로소 “One-Click 결제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위는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더라도 다양한 보완장치*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장치

① 사고우려가 높은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는 사전인증 유지

② 결제내역, ID/PW 개설‧변경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즉시 고객에 통보

③ 사전 입력 주소와 배송지가 다를 경우 사전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

④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인증 절차를 선택

ㅇ 해외의 Paypal('98), Alipay('04) 등도 결제시 사전인증절차 없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

* Paypal의 경우 입력된 주소와 배송지간 주소를 비교(주소가 다를 경우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맹점 책임하에 배송), 결제내역의 이메일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 PG사와 카드사들의 이해충돌

타인 명의의 카드로 부정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에 대해 PG사와 카드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

□문제점

- 금감원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4만8천건, 액수는 335억원.

지난번 카드정보 유출을 감안하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금융위는 카드정보 보유 적격 PG사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안으로 사후인증전환을 시행하겠다고 하나, 이는 기존 대형 PG사들에 대한 특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

<질문1>

미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TF를 설치하여 간편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4만8천건, 액수는 335억원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카드정보 유출을 감안하면 결제단계에서 사전인증하던 것을 사후 결제로 전환할 경우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확인으로 전환되면 이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사와 PG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금융위는 카드정보 보유 적격 PG사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안으로 사후인증전환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천송이코트 발언이후 정부가 너무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PG사는 불과 서너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대형 PG사들에 대한 특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성급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하고 PG사들이 금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고 카드정보 보유 적격 PG사를 선정하는등 전자상거래 규제개혁을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