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월) <총 2쪽>

최근 5년간

허위사실 공표 적발

2,029건

-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삭제 요청 2,029건

- 임수경 의원,“비방, 흑색선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조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8월) 선관위가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29건이다.

선거별로는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124건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07건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811건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987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8배 증가했다.

한편, 위반 내용으로는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전남 지역의 한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후보자별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SNS상에 유포한 경우가 있었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총 82회에 걸쳐 게시하여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하였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근거없는 비방 및 흑색선전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SNS 등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등도 보다 파장력이 커졌으며, 현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치 현황

선거별	계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4. 11)	제5회 지방선거 (2010. 6. 2)	비고
삭제건수(건)	2,029	987	811	107	12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