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4(화)
No	총 5매
담당	박윤희 비서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강원도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 무려 9,200만원

미활용 폐교로 총 36건

<현황 및 문제점>

□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장과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가구가 증가함. 이에 따라 지역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강원도의 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필연적으로 이어져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폐교가 많이 늘어남

❍ 강원도 총 폐교수 : 436교, 임대중인 폐교수 : 160교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체 3위

<표>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폐교 현황(2010년~2014년)

(단위 : 건)

전남	경북	강원	경남	충남	충북	경기	전북
71	59	28	27	19	15	7	7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제주	서울
7	4	3	3	1	1

연도	매각	대부	자체활용
2014	13	44
2013	11	57	1
2012	21	32
2011	16	18	1
2010	3	28	1
2009	4	11
2008	7		1
2002~ 2007	22		2
1992~ 2001	27		10
~1991	35
합계	159	190	16

<표>강원도 폐교재산 활용 현황(연도별 매각, 대부 현황 / 단위 : 수)

□ 문제는 강원도 총 폐교 436개 중 임대료를 미납한 폐교가 12군데로서 미납금액은 무려 9,200만원에 이름.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소재 서상초 삼선분교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미납액이 22,754,810원에 이르고, 철원군에 있는 강포초등학교의 경우도 연간 25,715,850원에 이르는 등 미납액이 높음.

□ 또한, 강원도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 위반 사례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조건에 따른 용도 위반이 3건, 대부목적 미이행 1건, 당초 도자공예교육인 문화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대부하려고 했다가 횡성 참숯 창고로 대부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현황(총 36건)을 보면 매각계획이 21건, 대부계획이 13건, 자체활용(연수원) 2건에 해당됨. 그러나 평균 1년간 폐교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매각계획	대부계획	자체활용	미활용 된 폐교현황
21	13	2	36

<질의 및 대책>

❍ 강원도는 최근 5년간 다른 타 시도에 비해 폐교건수가 높음. 또한, 강원도는 임대된 폐교 중 연간 임대료가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 위반사례 건수 또한 높은 편임. 예를 들어, 미납금액 역시 무려 9,200만원에 이름. 이는 미납액에 대해 환수할 의지조차 없다고 보임

❍ 또한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함으로서 재발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임

❍ 뿐만아니라, 평균 1년간 폐교를 취지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손실에 있어서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폐교가 제대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짐

❍ 폐교재산의 가치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연번	지역	폐교명	연간임대료(원)	임대료 미납액 (원)
1	춘천	서상초 삼선분교 계약기간 2010년~2014년 미납기간 2013년~2014년	11,928,620	22,754,810
2	춘천	지촌초 원평분교	3,372,180	3,372,180
3	원주	(구)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	6,217,590	1,744,390
4	홍천	내촌초 연지분교장	342,370	132,700
5	홍천	내촌초 와야분교장	7,268,080	6,768,080
6	홍천	율전초 광문분교장	639,600	639,600
7	평창	약수초 입탄분교장	814,930	814,930
8	평창	장평초 용전분교장	6,577,450	6,577,450
9	평창	횡계초 대관령분교장	4,982,540	4,982,540
10	영월	옥동초 각동분교장	4,343,040	4,343,040
11	철원	마현초등학교	15,147,430	15,147,430
12	철원	강포초등학교	25,715,850	25,715,850

<표> 임대된 폐교 중 연간 임대료 미납현황

교육지원청	폐교명	폐교년도	유형 (매각/임대)	위반내용	향후 조치계획 등
삼척	(구)호산초 노실분교	2008-03-01	임대	대부 조건에 따른 용도 위반(전대)	전대 업체 현재 무단점유중 -> 금년안에 퇴거조치
삼척	(구)도계초 동덕분교	2007-03-01	임대	대부 조건에 따른 용도 위반	건물명도 소송 완료
삼척	(구)도계초 심포분교	2004-03-01	임대	대부 조건에 따른 원상복구 위반	건물명도 소송 완료
홍천	화계초 화양분교장	1994-03-01	임대	대부목적 미이행	재산 반환후 대부 추진
횡성	가천초	1994-03-01	임대	당초 대부목적(문화시설-도자공예교육)과 달리 횡성 참숯 창고로 활용	시정조치명령이행(폐교부지내 횡성참숯모두처리)
횡성	안흥초 매화분교장	1989-03-01	임대	캠핑장내 전기배선 불량 및 전선 노출	시정조치명령 이행중
영월	옥동초 각동분교장	1993-03-01	임대	대부료 미납 연체(4,343,040원)	미납대부료 독촉 후 수납 예정
철원	강포초	2012-03-01	임대	대부료 미납 연체(25,715,850원)	향후 미납 독촉등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을 시 밀린 임대료를 받고 계약 해지

<표>강원도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 위반 사례 및 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