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한전KPS, 노사 이면합의로 18억 7,300만원 추가 지급”

기본연봉에 가족수당 98,000원 포함시켜

- 시간외수당 7억9,800만원, 연차수당 5억800만원, 퇴직급여 5억6,600만원 추가 지급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련 노사간 합의도 ‘이면합의’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한전KPS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KPS가 노조와 이면 노사합의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8억7,30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0년 6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성격의 수당은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KPS는 2010년 전직원에 공통 지급되는 급여만 기본연봉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맺고 알리오에 공시했지만, 이면 노사합의서에는 가족수당 98,000원을 기본연봉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7억9,800만원, 연차수당 5억800만원, 퇴직급여 5억6,600만 원 등 총 18억7,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부좌현 의원은 “이면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도 ‘이면합의’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한전KPS 노사는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사간에 대화를 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1] 가족수당 부적정 내역

연 도	구 분	연간금액
2011년	시간외수당	259,808,889
	연차수당	181,288,869
	퇴직급여	356,554,021
	소계	797,651,779
2012년	시간외수당	262,145,644
	연차수당	160,782,662
	퇴직급여
	소계	422,928,306
2013년	시간외수당	276,774,040
	연차수당	166,064,424
	퇴직급여	210,348,270
	소계	653,186,734
계		1,873,766,819

[별첨2] 임금협약 관련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