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주 반대하는 LH아파트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ㅇ (사업개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음.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최장 20년거주)

ㅇ (임대현황) ’13.12월말까지 50,582호를 매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중

ㅇ (입주자 선정) LH에서 지자체로 입주자선정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등을 심사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로 통보

신청

통보

매입

입주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소득 50%이하

-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시‧군‧구청

기존주택

* 입주대상

- 일반가구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00%이하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기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등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주 반대 최근 SBS 기사 관련

ㅇ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매입현황 : 총 130호 중 일반분양 68호, 공사매입 52호('13.12), 미분양 10호

■ 질의

☞ 장관님, 매입임대주택 인근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주를 반대해 입주에 차질을 빚는 상황들에 대해 알고 계시나?

-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줄지어 세워놓거나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빼앗아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입주민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입주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 주차방해 행위를 포함해 입주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 해당문제 재발방지 대책은?

☞ 장관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ㅇ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이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님비(NIMBY: Never In My Back-Yard) 현상은,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탈북자들이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이것은 심지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입주하는 LH아파트에 대해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입주로 보다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기존 입주민들이 반색할 수도 있지 않겠나?

* LH의 주요 생활지원 프로그램

공동체활성화	교육육아지원	급식지원	돌봄서비스	자립지원	입주민외 취약계층지원	주거상담 서비스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임대주택 커뮤니티지원 -생태마을 만들기 -LH행복카 서비스	-입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임대주택 아동멘토링 -임대단지 공부방지원 -디지털도서관 운영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임대단지 어린이급식 사업 (엄마손밥상)	-시니어사원 단지관리지원 -입주민 합동 결혼식 -독거노인 안심콜 -노인․장애우 등 입주민 기타 돌봄	-마을형사회적 기업 지원 -영구임대상가 사회적기업 유치 -체납세대등 취업알선 -드림하우징 통장사업	-맞춤형임대 입주연계 (긴급주거지원) -주거복지 안전망구축 (비제도권 주거지원)	-전월세정보 제공및법률상담 (전월세지원센터) -저소득층 주거상담 (LH콜센터) -입주민금융상담 (금융사랑방버스) -하자상담서비스 (하자상담콜센터)

☞ 정부가 기존에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생활지원 프로그램 전담 조직이 있나?

전담조직을 고려하는 방안은?

☞ 한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건설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소수의 입주자가 산재한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