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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7쪽	배포일시	2014. 10. 16.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평가 1위인 하나고,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지정취소 가능한 지 법적 자문 받아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 자사고 지정취소 및 재평가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하나고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 가능한지, 전국단위 모집인 하나고의 입시전형을 교육감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고에 대한 법률 검토는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 평가관련 법적 자문 검토 요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변호사들은“하나고에 대해 재정지원을 이유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며, 입학전형 역시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난 7월 23일에 서울시교육청은 6월 자사고 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하나고에 대해 ▲ 기업형자사고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 가능한지, ▲ 전국단위 모집인 하나고의 2015년 입학전형을 교육감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변호사들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법률자문요지와 붙임자료”에는 전교조가 2014년 3월 발표한 '자사고 불법적 재정보조관련 기자회견자료'와 함께, 하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서, 하나고 신입생 모집요강과 전교조가 민변에게 의뢰해서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이 포함됐다. (붙임1)

지난 3월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은 전교조에게 법률 자문검토서를 송부하였다. 민변의 법률 검토 의견서의 내용은 자사고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철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자사고 관련 법률 검토의견서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이 모 위원장(변호사)이 작성하였으며, 이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 받았었다. 전교조가 받은 민변의 검토의견서는 교육청을 통해 다시 자사고 관련 법률 자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붙임2 참조>

서울시 교육청은 재정보조를 이유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기업체 설립의 자사고의 경우 일반자사고의 재정보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어 법령위반이 분명하고 지정취소 가능하다’고 답변한 부분을 강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붙임3 참조>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19일 진보교육감 공동공약 발표를 통해  “임기 말엔 서울에 (하나고 등) 자사고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자사고 정책을 전면폐지라는 교육감 공약달성을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고도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고를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3제4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정보조의 위법성 논란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고의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취소가 어려울 경우 입학전형을 변경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8월 26일에 개최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하나고 같이 모든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립학교가 나아가야할 길의 전형을 보이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자사고로 계속 발전해야할 것 같다'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은 하나고의 지정취소 및 선발방법 변경을 통해 자신의 자사고 전면폐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붙임4)

김회선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6학년도 입학부터 교육감 권한으로 입학전형이 변경가능하다면, 하나고 입시를 준비 하고 있는 중학생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공약을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마저 흔들려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관련 법적 쟁점 추가자문 의뢰서

<붙임2>

<붙임3> 교육감 권한으로 하나고의 입학전형 방식 변경 가능성 검토의견

쟁점	변호사		검토 의견
하나고의 입학전형방식을 교육감이 변경할 수 있는가? Yes!	탁	〇	2006학년도부터는 적어도 하나고의 ‘일반전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입학 전형 변경 가능 -입학전형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음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면접이 필요하다고 하기 어려움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6항에 따르면, 기업체 자사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이른바 특별전형 대상)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하나고가 일체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한 선발권을 요구할 경우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 있음
	이	〇	2015학년도 입학전형의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2015학년도 입학전형은 이미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변경 불가 - 2016학년도 이후의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없음 단, 문맥에 비추어 보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 1항의 입학전형기본 계획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한다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입학전형방식의 변경 가능으로 해석됨
	박	〇	하나고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 -단, 교육감의 승인은 학교장이 정한 입학전형방법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의 성격. 변경된 입학전형 방식에 대한 하나고 학교장의 입학전형 제출 및 승인 절차 필요함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철회, 새로운 입학전형 제출 및 재승인의 절차 필요함-변경의 중대 사유 및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주	〇	2016학년도 이후부터 교육감의 권한으로 입학 전형 변경 가능함 -하나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고, 이는 일반 자사고와 동일한 규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학전형 기본 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다른 자사고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입학전형 변경 가능함 -단, 2015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추첨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2014.3 입학전형 발표하였고, 이를 변경해야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형방법을 전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됨

<붙임3-1> 자사고의 지정요건인 재정보조 금지 관련

1. 질의요지

자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는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관련 재정을 받았으며, 기업이 출연하여 설립한 하나고는 금지된 재정보조를 받아왔는데, 이를 근거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배경

〇 서울지역 자사고는 2012~2013년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목적사업비 형태(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은 보통교부금과 목적사업비로 나뉘어짐)로 지급받았음. 또한 하나고는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의 목적사업비로 재정보조를 받아왔음.

*<참고자료1> 참조

〇 전교조는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적 재정지원 사실을 밝히면서 교육부장관을 고발하였고, 학부모단체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교육부에 대한 요청한 상태임.

〇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목적사업비형태로 관련재정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않다고 주장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음.

<붙임4> 2014.8.26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