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 위원회)

울산 경찰청 질의서

순번

질의 주제

비쥬얼 자료 활용

1

□ 아동‧청소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 한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에 대해 이를 묵살하고 훈계까지 한 울산경찰

⇒ 규정상 아동학대 신고는 반드시 “Code 2”이상으로 분류해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

○ 여고생 집단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울산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찾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피해자인 여고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 발생

⇒ 신고자가 피해 여고생과 지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울산경찰이 피해자 신원정보 확보 등 조금의 노력만 기울였어도 자살 막을 수 있었을 것

⇓

○ 아동‧청소년 신고에 대한 울산경찰의 위험불감증이 사라지도록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2

□ 풀살롱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 솜방망이 처분

○ 울산남구 성매매 풀살롱업소 장부에서 지역 경찰관 이름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17명이 조사를 받음

○ 17명 중 9명만 징계(감봉 2개월 1명, 견책‧불문경고 8명)

→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

○ 유흥업소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을 정도라면 단순히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 유착관계, 금품 향응 수수 의심됨

○ 정말 술만 마셨다 하더라도 이 업소에서 마셨다는 것은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임

⇓

○ 업소 유착 폐해 근절을 위해,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통한 일벌백계의 처벌 필요

3

□ 아동 등 실종사고 예방 및 조기해결 위한 노력 필요

○ 매년 평균 770건씩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울산시

○ 실종사고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코드 아담’제도 시행됨

※ 코드 아담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진행,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

○ 코드아담제는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필요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철저한 모의훈련 해야 함.

○ 사전 지문 등록률 제고 필요 : 울산 23.5%에 불과

⇒ ‘집중 지문등록 기간’ 설정으로 경찰이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실시해야

4

□ 울산 북부경찰서 건립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돼

○ 울산 북구 치안수요 증가. 그러나 경찰서 없어 구민 불만 증폭

○ 16년 준공 목표로 북부경찰서 건립 추진 중

○ LH공사 송정택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변경안을 울산시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북부서 건립도 중단되었음.(7개월째)

⇓

○ 구민들에게 적정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음

- 울산시장에게 신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해야

<2014년 국정감사 - 울산경찰청 질의자료>①                      (강기윤 위원)

아동‧청소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고접수, 현장출동, 사건조사 등 각각 단계별로 경찰관의 행동요령을 정해놨는데요.

○ 매뉴얼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Code 2”이상으로 지정해, 경찰이 반드시 출동해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요?

⇒ 청장 답변: 예

[※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中, 아동학대 「신고접수」경찰관 행동요령]

“112 신고접수 時 명백히 상담성 전화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현장확인 하도록 ‘Code 2’이상으로 지정”

[※ 112 신고접수 대응 코드]

‣ Code 1: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등의 경우로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신고

‣ Code 2: 경찰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있으나, Code 1이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출동

‣ Code 3: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또, 아동의 신고는 모두 장난이나 오인신고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배제하라고 되어 있죠?

⇒ 청장 답변: 예

○ 그런데 청장님,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데...

○ 지난 6월 17일 새벽 1시경, 울산경찰 112상황실로 한 아동(남, 14세)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청장님, 이거 코드2 상황이죠? 경찰 출동시켜야 하죠?

⇒ 청장 답변: 예

○ 그런데 당시 상황실 직원은 아동의 신고를 묵살해 버리고, 심지어 밤늦게 밖에 있지 말라고 훈계까지 하고 신고처리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 그러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은 청소년쉼터 상담사에게 연락했고, 쉼터에서 112에 다시 신고를 하자 그때서야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 아닙니까?
위험에 처했다고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묵살해 버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 청장 답변 : 적절하지 못한 상황 대응이었습니다.

○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여고생을 보고 한 남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에 아무도 없었고, 약 8분간 수색을 했지만 결국 당사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복귀하여 종결처리를 합니다.

○ 당시 경찰관은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니겠구나 생각한 거 같아요. 그쵸?

⇒ 청장 답변

○ 근데 청장님, 그날 밤 피해자인 여학생이 자살한 거 알고 계세요?

⇒ 청장 답변: 예

○ 본 위원은 경찰이 좀 더 꼼꼼하게 살폈다면 이런 안타까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112신고 접수자는 신고자에게 사건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사건 당사자들과 서로 아는 관계이고 이들이 학생인 걸 알았다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연락처, 집주소 등을 물어서 끝까지 수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경찰관들의 위험불감증이 아동을 학대 위험에 노출시키고, 여고생을 자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물론 항상 강력범죄를 다루는 경찰관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별일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범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경찰이 빨리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경찰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국정감사 - 울산경찰청 질의자료>②                      (강기윤 위원)

풀살롱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 솜방망이 처분

○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높은 잣대로 엄중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

○ 바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울산경찰이 이런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건하나가 있었습니다.

○ 올해 1월 울산남구에 있는 성매매 풀살롱업소 장부를 수색하던 중 지역 경찰관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전‧현직 경찰관 17명이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청장 답변 :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풀살롱 업주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17명 중 8명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고 9명만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9명 중에도 1명만 감봉 2개월 처분이고, 나머지 8명은 견책과 불문경고에 그쳤습니다. 청장님, 적절한 처분이라 보십니까?

8명 중 5명은 해당업소에서 술을 마셨으나,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음.

⇒ 청장 답변: ...

○ 청장님,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매매, 범죄죠?

⇒ 청장 답변 : 네

○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견책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 청장 답변: ...

○ 또, 업소에서 장부를 만들어 경찰관들의 이름을 남겨놨다는 것은 경찰들이 어쩌다 한 번 술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 업주가 바봅니까?

○ 장부에 이름이 있을 정도면... 상당한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 즉, 이번에 연루된 경찰관들은 성매매 범죄 아니면 업소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 향응 수수. 그 두 가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책이라니요?

○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불법 유흥업소와 울산경찰과의 고질적인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청장 답변: ...

※ 참고사항

- 2010년 12월 전국 경찰에 하달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시행 지침」은 경찰의 단속‧감시대상 업소와 전화통화 혹은 사적인 면회‧회식을 금지하고 있음
수사목적의 연락이라면 사전에 주무부서 과장‧계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풍속관리시스템’에 전산 상으로 신고하여야 함

<2014년 국정감사 - 울산경찰청 질의자료>③                      (강기윤 위원)

아동 등의 실종사고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경찰 노력 필요

코드아담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계
실종신고	861	793	768	674	344	3,440

○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3,440건으로 매년 평균 770건씩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은 아무래도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요.

○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종사고는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그래서 국회에서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올 7월부터 ‘코드 아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코드 아담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진행,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

⇒ 청장 답변 : 네

○ 코드 아담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대국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 또,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코드 아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나서서 모의훈련도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전 지문 등록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실종사고 조기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울산청장님께 말씀드릴 개선 사항은 저조한 지문등록률입니다.

○ 지문등록률 제고가 시급한데요.
울산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21.1%였는데요. 올해 7월말 기준 등록률은 23.5%입니다. 7개월동안 고작 2.4% 늘었어요.

○ 지금 보면, 울산은 지문 사전 등록 대상자가 24만명인데, 등록인원은 5만 7천명에 불과해요.

○ 특히 치매환자는 7,368명 중 82명만이 등록해 1.1%에요. 지적장애인은 5,037명 중 458명으로 9.1%밖에 안되고요.

지방청	대 상	등록대상자(명)	등록현황(명)	등록률
울산청	아동(18세 미만)	231,780	56,790	24.5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037	458	9.1 %
	치매환자	7,368	82	1.1 %
	합계	244,185	57,330	23.5 %

<※ 2014.7월말 기준>

○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 분들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집중 지문등록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일정기간 동안  112든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경찰관들이 원하는 분들한테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시켜 드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4년 국정감사 - 울산경찰청 질의자료>④                      (강기윤 위원)

울산 북부경찰서 건립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돼

○ 울산 북구는 경상북도와의 경계지역으로, 주거단지 개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어 치안수요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그런데 지금 북구에만 경찰서가 없죠?

⇒ 청장 답변 : 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구를 둘로 나눠 동부서와 중부서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죠?

⇒ 청장 답변 : 네

○ 이렇게 북구가 찢어져서 두 경찰서의 관리를 받다보니 행정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고, 치안역량도 집중되지 못해 경찰과 구민들 모두 불만이 크다 합니다.

○ 그래서 울산경찰도 북부경찰서 건립(16년 준공 목표)을 위해 올해 예산 15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5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그런데 LH공사의 송정택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울산시에서 승인해주지 않아, 북부경찰서 건립이 설계도 못한 채 중단되어 있지요? 울산시에서는 아직도 개발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나요?

2012년 송정택지지구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관련규정이 완화되며 LH공사는 이를 적용해 개발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2013년 말 LH공사가 울산시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시가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

⇒ 청장 답변 : 울산시가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아직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 물론 택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에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울산 시민의 치안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울산시의 승인 지연으로 한시가 급한 북부서 건립이 7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그동안 청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북구민들의 치안이 이렇게 불안정하니, 울산시에 직접 찾아가 강력히 승인처리를 요구하든 읍소를 하든 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 북구의 치안서비스 부실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위해, 울산시에 승인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등 북부서 건립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