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성범죄 징계 학생의 절반 이상은 중학생

통계로 드러난 중2병, 징계학생 58%는 중학생…초등 4배․고등보다 2배 많아, 초등생 성범죄는 2배 늘어

□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초・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중2병(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나 불만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말미암은 반항과 일탈 행위를 일컫는 말)’현상이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재출 받은 《성관련 사건 징계학생 수(′12. ~ ′14. 8.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추행 등의 성범죄로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은 총 2,127명으로 확인됨.

□ 연도별로 보면, ′12. 731명에서 ′13. 827명, ′14.(8월 말) 569명으로 성범죄 징계학생이 매년 증가추세(′14. 자료가 8월말 기준임을 감안)에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2. 65명에 불과했던 징계학생이 ′13. 113명에서 ′14.(8월 말) 100명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의 저연령화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됨.

◉ 또한 중학생이 1,23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를 차지했는데, 이는 고등학생 618명의 2배, 초등학생이 278명의 4.4배로 최고 수치임.

※ 박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중학생 세대의 일탈문제가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교육부 《성관련 사건 징계학생(′12.~′14. 8.말) 및 발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