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보도자료 모음 -

연번	제 목
1	빅브라더 없는 빅데이터 시대 만들어야
2	유사업무 중복문제 등 해결하여, 인터넷 역기능 대응사업 내실화 기해야
3	전담기관 설립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4	인력관리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이직율감소 대책 수립과 정보유출 방지 위한 노력 필요!
5	ICT R&D 성과 창출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 내실화 필요

빅브라더 없는 빅데이터 시대 만들어야

- 김재경의원 “빅데이터 사업추진 필요하나,

개인 식별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공공 분야 빅데이터 사업 우선추진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자와 영상, 문서, 수치, 로그기록 등 모든 데이터를 말하며, 전통적 의미의 데이터 양의 폭증과 함께 종류도 다양해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의 행동패턴, 위치정보, SNS 등을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통칭

초창기 빅데이터를 맥킨지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ㆍ관리ㆍ분석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뜻했다면

/

최근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종류의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 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즉 정보의 ‘가치창출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이런 빅데이터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인터넷’처럼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일종의 ‘플랫폼’기술로 이해

ㆁ 이미 구글·IBM·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EMC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빅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국제적인 빅데이터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성장 추이]

(단위: 억 달러)

	2010	2015	2017
시장규모	32	169	324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0년 32억 달러, 2015년 169억 달러에서 연평균 52%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에는 324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반해 국내 ICT관련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6%로 미미한 수준으로, 현재 국내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사업진출을 위한 플랫폼 개발 중에 있으며, 2020년 연간 9억 달러 규모의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ㆁ 이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미래부와 안행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용강국 도약’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및 정부3.0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미래부는 국내 빅데이터 분석환경이 부재하고, 실무에 활용할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공식개소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기반구축사업 실행기관으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전략수립 지원,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 마련 등 빅데이터 확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방침

■ 문제점

ㆁ 미래부는 빅데이터의 우선적 활용에 적합하고 관련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기업·정부에 막대한 효용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개인은 맞춤형 서비스 향유로 삶의 질 제고와 효용 향상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정혁신과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사회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ㆁ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많은 효용을 가져오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이면에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빅브라더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받고, 통제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013년 6월 6일 전직 CIA직원이었던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9개 대형 IT업체를 통해 수십억건의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폭로하는 일이 발생

당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6월 6일은 미국이 빅데이터에서 빅브라더를 발견한 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음

그동안 국내에서도 막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되고, 실제로 거래ㆍ활용된데 이어 최근 카카오톡 정보제공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ㆁ 문제는 이런 빅데이터가 분석되고 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무의식 중에 개인의 사고를 조작하여 행동패턴까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

실제로 미국의 DoubleClick사는 더블클릭이라는 광고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특정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더블클릭사는 고객의 기존 접속기록 등을 분석하여, 고객의 행태와 기호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광고를 노출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음

국내의 경우 피싱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범죄자가 맞춤형 시나리오로 피해자를 속이기 때문임

ㆁ 이에 정부도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빅데이터 사회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상 개인신상 비식별화 조치를 명시했으나, 이미 기업들은 개인식별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

공개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하나, 공개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용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택적 동의’가 불가능한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ㆁ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3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빅데이터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제기

정보화진흥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 마련 노력과 동시에

유통ㆍ관광ㆍ의료ㆍ제조ㆍ재난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유망기술 예측ㆍ과학적 영농ㆍ전자상거래ㆍ여성 재취업 등 4개 분야 사회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유사업무 중복문제 등 해결하여,

인터넷 역기능 대응사업 내실화 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문화 콘텐츠의 전체 수출규모는 46억 1,151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한국 게임 수출액은 26억 3,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57%에 이르는 등 ‘게임한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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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첨단 IT 인프라·고도로 숙련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노력·IT 진흥이라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업계와 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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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그러나 게임이 산업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반면, 2000년 이후 교육·사회적인 측면에서 게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노력과 시민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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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본 위원은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되었음

2008년 7월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셧다운법을 재차 발의했음

2011년 4월 29일 많은 논란 끝에 셧다운제가 국회본회의 통과 후 시행

법통과 이후 게임업체와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동 제도가 ‘행복추구권ㆍ과잉규제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합헌결정

헌재 결정문 中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ㆍ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미성숙한 존재로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이용과 중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과 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이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ㆁ 이후 2013년 1월 손인춘 의원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4월 신의진의원 대표발의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예방ㆍ관리하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여론과 언론을 통해 뭇매를 맞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재발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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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으며, 최문기 전임 미래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게임 중독이 다른 중독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보지 않는다, 강제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 게임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음

ㆁ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결과 따르면 2012년 인터넷을 이용한 유아동(5~9세) 중 7.3%, 청소년(10~19세)의 10.7%가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서의 약물사용비율은 6.5%로,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을 동반하는 확률이 높으며, 물질남용 및 기타 우울증, ADHD 등 정신병리비율이 20~40%에 이르는 심각한 중증질환으로 국내 청소년 정신의학계는 판단하고 있음

의학적ㆍ임상병리학적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혹은 과몰입 현상과 이에 따른 교육적ㆍ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ㆁ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역기능대응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음

현재는 진흥원 산하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게임중독을 포함한 스마트폰 등 각종 인터넷중독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센터운영ㆍ인터넷중독 조사연구ㆍ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ㆍ인터넷중독 치료 및 재활지원ㆍ인터넷중독 예방활동 등이 있음

ㆁ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부처 간 중복사업 진행문제, 인위적인 업무분장에 따른 실효성 문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부실한 홈페이지(상담사례 등)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인터넷중독 관련사업 현황>

구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제30조의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27조)
추진목적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조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피해 청소년 지원
시작년도	2002년 ∼	2008년 ∼	2007년 ∼
시행 주체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대상	전연령 (유아,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대응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은 개별 법령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부처별 업무영역 조정>

	미래창조과학부(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학교 밖) 문화체육관광부(학교 안) 여성가족부 미래창조 과학부 (구 행정안전부)
병원치료
캠프/치유학교
집단상담
예방교육
	유 아	청소년	성 인

위의 표와 같이 2012년 5월 관련부처 정책협의를 통해 물리적으로 업무를 분장했으나,

인터넷ㆍ스마트폰 등 명확한 매체구분이 없으며, 학교 밖과 안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고, 연령을 이어 발생하는 중독문제를 인위적으로 연령에 따라 부처를 달리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유사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분야 국제기구협력지원사업’의 경우 소관부처만 다를 뿐 두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며, 사업내용 또한 유사해 예산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

전담기관 설립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3.20 방송사 및 은행 전산망 마비사건과 1.08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정보보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청 신설 필요성을 지적했고

17일 KAIST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안보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ㆁ 세계적으로도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장규모는 물론 보안의식에서도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3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1900억불로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1681억불)보다도 크지만, 국내 시장규모는 53억불로 세계시장의 2.8%에 불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IT예산 중 정보보호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은 40%이나 국내는 3%에 불과

ㆁ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IT 강국 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기술경쟁력 및 인력수급으로 글로벌 경쟁 미흡 및 영세한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1.8년 뒤쳐져있고, 정보보안 인력 중 고급 이상 비중도 34.2%에 불과한 실정

이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속적 R&D 투자, 국내 정보보호 인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통한 산업진흥 필요성이 제기됨

■ 문제점

ㆁ 정보보호산업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는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PC보안에서 최근 융복합 지능형 보안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정보보호산업 발전방향>

정보보호는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 전역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크며, 최근 모든 산업의 IT화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기술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사이버 공간 생활 비중 확대로 정보보호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안전산업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테러의 파괴력 증가 등으로 국가 존폐를 좌우하는 제2의 방위산업으로 불리기도 함

ㆁ 이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세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함

<정보보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불,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25년
세 계	1,732	1,900	2,097	2,305	2,547	2,851	3,797	6,256
국 내	45	53	60	70	83	103	161	369
세계시장 점유율	2.6%	2.8%	2.9%	3.0%	3.3%	3.6%	4.2%	5.9%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및 IT기반 고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의 대상 혹은 경유지로 활용될 수 있는 특수상황으로, 향후에도 보안위협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13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1900억불로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1681억불)보다도 크지만, 국내 시장규모는 53억불로 세계시장의 2.8%에 불과

ㆁ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탈취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중 10.2%가 기술유출을 경함한 것으로 나타났음(조사대상 1561개 중 155곳 기술유출)

그러나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 IT예산 중 정보보호에 5%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의 경우 40%이나 국내는 3%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함(미래부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2014.07.31.)

또한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CEO의 80%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나 54%는 정보보호 투자가 전혀 없으며, 보안 소프트웨어조차 국내기업의 40%가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ㆁ 국내 정보보안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정보보안 기술력과 전문인력 수급이 저하되고, 다시 산업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정보보호 산업 인력 현황>

단위 : 명

출처 : 인터넷진흥원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4,707	5,008	6,867	9,079	13,753
100.0%	14.4%	19.8%	26.2%	39.6%

<선진국과의 정보보호 기술격차>

국 가	상대수준(%)	격차기간(년)
미 국	100.0	0.0
유 럽	88.2	0.8
일 본	84.6	1.2
한 국	79.9	1.6
중 국	72.7	2.2

정보보호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분야 및 수준별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양적․질적 수급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격차의 경우 미국에 비해 1.8년으로 나타나는데, 전문가들은 응용보안 및 융합보안 등 최근 추세인 진화된 보안위험 부분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

ㆁ 이에 정보보호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의 역량으로는 현재의 정보보호산업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R&D 투입예산도 연간 50억원에 불과한 실정

인터넷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인력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K-스타트업’은 2012년 방통위의 정책을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R&D투자도 매우 소홀해 5년간 19건 250억원에 불과해 매우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정보보호 R&D 과제 개수 및 총액>

연도	R&D 과제 수	사업비(백만원)
2010	3	4,100
2011	3	3,730
2012	3	3,950
2013	5	6,100
2014	5	7,146
총합	19	25,026

ㆁ 근본적으로 국가 콘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보호산업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가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종합적․전방위적 대응이 중요(13일 미래부 국정감사 자료집 ‘국가 사이버안보 전담기구 사이버보안청 설립 필요’)

콘트롤타워를 통한 정보보호산업 개선대책으로는 ①보안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산업진흥, ②지속적 R&D를 통한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 ③학교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관리, ④타산업과의 융합 또는 통합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정책 등을 들 수 있음

인력관리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이직율감소 대책 수립과 정보유출 방지 위한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43.8%로 여전히 높음

-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51.2%, 2012년 48.1%, 2013년 45.6%에 이어 2014년 9월에는 43.8%로 감소했음

[표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9
정원(A)	255	290	347	331
정규직(B)	255	294	319	333
비정규직(C)	268	273	267	260
정규직 결원(A-B)	0	-4	28	-2
비정규직 비율(C/(B+C))	51.2%	48.1%	45.6%	43.8%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2014.10.

ㆁ 이러한 비정규직 인력들은 인터넷진흥원에 근무하면서도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고 이직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관 임무 수행에 집중해야 할 역량이 분산되고 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ㆁ 최근 5년간(2010년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직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이직자 수는 평균 35.3명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음

- 전체 직원 수 대비 이직자 수는 연 평균 6.4% 수준이며, 이는 직원 100명 중 6명 이상은 매년 퇴직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용 후에도 교육훈련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 진흥원의 업무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ㆁ 또한 이직자 수의 평균 재직기간은 3.5년에 불과하며, 2013년 이직자들의 경우 평균 2.4년 근무한 후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직자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진흥원의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기 어려우며, 체계적 교육과 경력 개발을 통한 핵심 우수인력 양성에 장애가 될 수 있음

[표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직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4개년 평균
전체 직원 수(A)	523	523	567	586	549.8
이직자 수(B)	34	44	38	25	35.3
이직률(B/A)*100	6.5%	8.4%	6.7%	4.3%	6.4%
이직자의 평균 재직기간	2.6	3.6	4.7	2.4	3.5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2014.10.

ㆁ 특히,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직자들의 이직 기관 등 이직 특성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직자의 이직 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초 이전을 목표로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므로, 진흥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ICT R&D 성과 창출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 내실화 필요

■ 현황

ㆁ 2014년 6월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연구개발의 총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발족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치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CT 연구개발의 기획, 평가‧관리, 성과 확산 등의 연구개발 전주기에 대한 지원 역할을 담당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ICT 연구개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및 기술기획, ②ICT 연구개발 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③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협약‧평가 및 지원, ④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촉진, ⑤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 활성화 등 5개임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현재 170명(정규직 129명, 계약직 4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2014년)은 6399억 원 규모임

ㆁ 특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CT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기술거래 활성화 등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설립 당시 연구개발결과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ICT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ㆁ 이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기술거래단이라는 부서를 구성했으며, 이 부서를 통해 ICT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평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기술거래단의 주요 업무는 ‘분야별 기술가치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음

기술거래단 내에 기술거래전략팀, 기술가치평가팀, 지식재산전략팀 등 3개 팀이 있음([표 1])

- 기술거래전략팀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기술거래 플랫폼 개발 등을 담당함

- 기술가치평가팀은 기술가치평가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담당함

[표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거래단 내 3개 팀별 주요 기능

팀명	주요 기능
기술거래전략팀	기술거래 활성화 및 강화계획 수립 기술거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기술 마케팅 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기술가치평가팀	ICT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금융 사업 기획 분야별 기술가치평가 인프라 구축 및 가치평가 지원
지식재산전략팀	ICT 지식재산 활용 계획 수립 ICT 지식재산권 관리 및 컨설팅 ICT 표준특허 및 품질 평가 관리 ICT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지원 연구개발과제 특허분석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최종 검색일2014.10.21.), <http://www.iitp.kr/>.

■ 문제점

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설립 당시 센터장이 밝힌 것처럼 기술거래에 특히 주력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기술거래 실적은 물론이고 기술거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촉진할 것인지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설립 당시 센터장은 “그동안 ICT R&D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기술거래를 비롯한 기술사업화 분야였다”며, “향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술거래 오픈마켓 등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기술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7월), 유관기관과의 MOU를 추진(8월)하는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음(<붙임 1> 참조)

- 그러나 추진체계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부재하여, ICT분야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역할과 거래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12월에 관련 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ㆁ 특히 기술가치평가의 추진체계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업무 현황 보고자료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서도 기술가치평가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2014년 11월에 기술가치평가 업무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

- 그런데 이 컨퍼런스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수립한 방향(안)에 대해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붙임 2> 참조)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기술가치평가 추진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논의는 2014년 6월 센터 설립 당시에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