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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국세청(본청) 국정감사
(10.8일･水)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국세청 세정노력의 한계?

1. 3년 연속 세수부족 현실화... 이유는? 대책은? 내년에는?	1

국세청･국세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법은?

2.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권... 직원 2/3 “직업 말하기가 꺼려진다”	2

국세행정 쇄신방안, 대책은 합격점･실천이 중요

3.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 실시해야	3

세무조사 보고･지시, 구두 관행→규정대로 문서 기록 준수해야

4. 세무조사, 경과 보고 안하고(71%)･쟁점 기록 안하고(96%)	4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의 평가

5. 최악의 정책 2위 세무조사... 지상경제 옥죄는 부작용	8

과소부과 역대 최고(7,573억원), 체납정리 징수위탁 2.1조원･회수는 62억원

6. 세무조사 품질 개선 시급, 체납정리 민간개방 검토해야	9

정치 기부금 790억원, 세액･소득공제 신청은 255억원... 535억원은 어디로?

7. 10만원 이하 정치 기부금 연말전상 간소화에 포함시켜야	11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국세청 세정노력의 한계?

1. 3년 연속 세수부족 현실화... 이유는? 대책은? 내년에는?

※ 내년도 총 안전예산 규모: 14.6조원 /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464만명): 7.6조원

질의) 청장님, 정부의 국세수입이 국세청이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혀있었습니까?

• 아니면, 국세청의 세정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까?

•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

질의) 내년도 국세청 세입예산 달성은 안심해도 됩니까?

• 내년도 국세청 세입예산(210.3조원/금년보다 +5.3조원↑)편성때는
금년 세수실적과 전망, 내년도 전망에 필요한 자료를 놓고
기재부 세제실과 충분히 협의하셨습니까?

국세청･국세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법은?

2.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권... 직원 2/3 “직업 말하기가 꺼려진다”

□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5년전에는 2위까지 올라섰다가

ㅇ ’11년 8위, ’12~’13년 2년 연속 12위로 최하위권
(13위 검찰청, 14위 경찰청)

질의) 청장님, 국세청의 청렴도 하락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 청렴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9위 vs 국세청 내부직원의 평가는 1위

※ 청렴도 평가: 정책고객의 평가 14위, 부패사건 발생 14위, 신뢰도 저해행위 5위

ㅇ 이러한 격차가 성실한 국세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요인

□ 국세청 직원 스스로 직업을 자신있게 소개하지도 못하고(66%),

ㅇ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52%)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질의) 청장님, 자랑스런 세무인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세행정 쇄신방안, 대책은 합격점･실천이 중요

3.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 실시해야

□ 청장께서는 국세행정 신뢰의 위기의 원인을

ㅇ 일부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 본 의원도 공감

ㅇ 현재까지 발표된 국세행정 쇄신방안도
고위직, 4급 서장이상 간부들에 대해 초점

ㅇ 내용은 어느 기관보다도 구체적이고 엄정, 실천이 중요

□ 추가로 이러한 노력들을 일반 국민과 납세자들이

ㅇ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를 평가받기 위해

질의) 3년째 중단하고 있는 본청, 지방청별 국세행정 신뢰도 조사를 재개하고,

•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납세자보호관 주관으로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최소 연1회 이상 공개할 필요, 견해은?

세무조사 보고･지시, 구두 관행→규정대로 문서 기록 준수해야

4. 세무조사, 경과 보고 안하고(71%)･쟁점 기록 안하고(96%)

□ 조사국 소속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선 조사관들도

ㅇ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실 필요

□ 감사원이 ’12.5월,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후

ㅇ 세무조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의무작성 서류를 충실한 기재할 것을 처분요구

ㅇ 국세청장도 수용 → 각 지방청에 감사 결과 이행지시

□ 올해 초 감사원이 서울지방청 감사과정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ㅇ 여전히 현장 조사관들의 세무조사 보고와
관리자들의 업무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고

ㅇ ｢조사사무처리준칙*｣과 ｢세무조사관리지침**｣에서 작성의무가 부여된 서류들이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조사사무처리준칙 제24조 제1항 1호~3호, 제24조 제1항~1항

** 세무조사관리지침 3장 7항 2호

□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감사관이 전수검증 진행중

ㅇ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관이 샘플을 추출해
세무조사의 적법성, 적절성 여부 샘플 검증中

□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으면

ㅇ 감사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검증을 위해
매 조사건마다 수백페이지 분량의 첨부서류를
일일이 전부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실제 제출받은 세무조사 서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ㅇ 감사원, ’12~’13년 연도별･조사팀별
세무조사 사례 각 1건씩 무작위 선정

□ 중점 검토할 사항이라는 항목에 “연도별 매출계상 적정여부”라고 기재

ㅇ 제목에 사용된 단어를 반복하고, 키워드가 누락돼 있는 등
형식적･상투적 표현으로만 구성

ㅇ 이 내용으로는 실제 중점 검토되는 내용은 확인불가

ㅇ 그래서 간부들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보고서 작성 관행화

□ 조사 진행보고서에서도 조사성과 미기재,

ㅇ 특이사항은 1줄로 부실기재, 관리자 지시사항도 누락

질의) 세무조사 진행 과정의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겨

• 사후에라도 조사과정과 결과 모두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

• 견해는?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의 평가

5. 최악의 정책 2위 세무조사... 지상경제 옥죄는 부작용

□ 청장께서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ㅇ 언론의 걱정에 대해 공감을 표시

* 서면답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기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운영하여
지난해와 같이 전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안은?

• 9.29 ‘중기･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에 세무조사 제외도 포함?

※ 청장 취임(8.21)후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ㅇ 9.29일, 전체(508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1/4에 해당하는

ㅇ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130만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간섭 배제 발표

과소부과 역대 최고(7,573억원), 체납정리 징수위탁 2.1조원･회수는 62억원

6. 세무조사 품질 개선 시급, 체납정리 민간개방 검토해야

□ 지난해, 세무조사 강도를 급격히 강화시키면서

ㅇ 세무조사의 품질은 상대적으로 감소

ㅇ 세무조사를 해놓고도 세금은 조사결과와 달리
적게 부과한(과소부과) 금액이 7,57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ㅇ 과소부과는 감사원 감사, 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이 없을 경우
그대로 묻혀버릴(납세자 불복제기 X) 수 밖에 없고

-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사반과 납세자간의 ‘결탁’으로 오인

질의) 조사과정에서 특히 관리자들이 세법대로, 규정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주실 필요, 견해는 ?

□ 또한, 이렇게 고생해서 추징한 세금이 징수단계에서
연간 25조원씩 체납되고,

ㅇ 공기업인 캠코에만 독점을 줘서 체납정리를 위탁하다 보니

ㅇ 2.1조원을 맡겨서 62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고

ㅇ 결국 연간 7.8조원씩 받기를 포기(결손)

질의) 세무조사해서 부과하는 것 이상으로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 체납정리 부분은 국가채권처럼 민간에 위탁해서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견해는?

정치 기부금 790억원, 세액･소득공제 255억원... 535억원은 어디로?

7. 10만원 이하 정치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의무적 시행 필요

질의) 정치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불편 없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같이
자동으로 전산 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 견해는?

* 기부금 받은 단체가 국세청에 개인별 기부내역 통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