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10)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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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여전히 문턱 높아

올해 32개 학교 사배자 규정 위반

사회통합전형자 3년간 1,341명 학교 떠나, 지원 프로그램도 실효성 미흡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도입된 장치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서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작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이처럼, 대기업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비경제적 대상자’인 한부모, 다자녀 가정 자녀로 입학하는 등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이 여전히 제도 도입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3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사배자) 선발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2013년도에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배자 선발 비율이 20% 이상이 안 되거나 사배자 중 경제적 사배자 선발 비율이 50%도 안 되는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사배자) 선발 현황 >

구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사배자 비율	사배자 20% 미만 학교 수	사배자 중 비경제 대상자 50%이상 학교 수
	경제적	비경제	합계
국제고	92 (43.6%)	119	211	24.8%	0	5
외고	489 (35.4%)	893	1,382	25.2%	1	24
자사고	1,411 (50.4%)	1,391	2,802	21.6%	15	22
합계	1,992 (45.3%)	2,403	4,395	22.7%	16	51

작년에 국제고는 총 7개의 학교 중 5개 학교가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 50% 이상이 비경제적 사배자였으며, 특히 A 국제고는 사배자 20명 중 5명만을 경제적 대상자로 뽑아 비경제적 대상자 비율이 75%에 이르렀다.

31개 외고 중 무려 24개 학교가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 비경제적 사배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 외고는 사배자 35명 중 1명만 경제적 대상자로 뽑아 비경제적 사배자 비중이 97.1%로 가장 높았다.

자사고도 44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사배자 전형 20% 선발 규정을 어겼으며, C 자사고는 사배자 비율이 10.3%에 불과했다. 또한, 사배자 중 비경제 사배자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절반인 22개 학교에 이르렀다. 특히, D 자사고는 사배자 51명 중 84.3%인 43명이 비경제적 대상자로 비경제 사배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사배자 전형 제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부유층 등 비경제적 대상자들에게 주로 악용되어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

급기야 교육부는 작년에 전체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적 대상자’선발비율을 확대하고,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에도 소득 8분위(연 6,700여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하는 취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2014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사배자 입학 인원이 줄었으며 규정상 최소 인원만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황 >

구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정원대비 사배자 비율	사배자 20% 미만 학교 수	사배자중 비경제 대상자 50%이상 학교 수
	경제적	비경제	합계
국제고	128 (64.6%)	70	198	23.6%	1	1
외고	613 (56.4%)	473	1,086	20.7%	9	11
자사고	1,497 (74.4%)	516	2,013	15.8%	22	4
합계	2,238 (67.9%)	1,059	3,297	17.5%	32	16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사배자)에서 경제적 대상자인 기회균등(경제적) 사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45.3%에서 올해 67.9%로 증가했으나, 사회통합 전형 입학생 수는 작년 4,395명에서 올해 3,297명으로 1천명 가량 대폭 줄었다. 입학 정원 대비 사배자 선발 비율이 작년 22.7%에서 올해 17.5%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20%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사배자 전형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비경제 대상자 전형인 사회 다양성 전형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들도 32개 학교나 됐다. E 외고는 사회통합전형 40명 중  15명만 선발했으며, 이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F 자사고도 사회통합전형 입학정원 84명 중 27명만 선발했고, 이 중 역시 기회균등전형 입학생은 2명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자사고 정책 이전에 설립된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는 자사고 정책 수립 당시 예외적용을 인정받아 현재 사회통합전형 20%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전혀 없거나 2명 ~ 6명 정도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게도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인 만큼 해당 학교들이 교육부의 지침을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다.

한편,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학생 수가 최근 3년간 총 1,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며 자퇴한 학생도 264명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사배자 전형 학생 학적변동 현황>

연도	구분	전출	퇴학	자퇴	휴학	기타	합계
2011	국제고	0	9	0	2	2	13
	외고	23	0	13	2	0	38
	자사고	257	3	54	5	4	323
	합계	280	12	67	9	6	374
2012	국제고	11	0	7	0	0	18
	외고	46	2	27	2	0	77
	자사고	296	0	52	9	1	358
	합계	353	2	86	11	1	453
2013	국제고	9	0	6	1	0	16
	외고	67	0	27	3	1	98
	자사고	311	0	78	11	0	400
	합계	387	0	111	15	1	514
총 합계		1,020	14	264	35	8	1,314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성공적 학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합 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작년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평가를 받은 전체 88개 학교 중 A 등급은 15개교(17%), B 등급은 58개교(66%), C 등급은 15개교(17%)로 나타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제고·외고 및 자사고의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고와 외고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작년에 평균 443만원이고, 여기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로 평균 346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또한, 자사고 평균 학비는 676만원이고, 가장 비싼 학교는 무려 1,752만원에 이르렀다.

<2013년 1인당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합계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국제고,외고	443	572	86	346	1,070	161	848	1,643	509
자사고	392	539	146	230	1,503	102	676	1,752	261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 전형 재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자부담경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이 중 차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 약 230만원)과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학비 일부만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여전히 학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마다 지원규모도 달라, 가정 최저 85만원에서 436만원까지 부담했다.

안민석 의원은 “많은 학교들이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비싼 학비, 부유층 학교로 잔락한 학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