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재재단 임대료 2억, 시민단체지원(6곳) 1억1천

❒ 질의요지

- 재단의 주업무는 불법유출 문화재 반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지난 2년 동안 문화재 환수 실적이 저조함 (실제 경매1개)

- 6개 시민단체 지원금보다 재단 임대료가 더 많음을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➀ 문화재 환수위해 출범한 재단, 현재까지 기증과 경매 낙찰 2건 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출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환수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문화재 조사․연구와 다양한 환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2.7월 특수법인인「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됨

- (대통령 지시, ’11 .4. 15) 외규장각 도서 환수 관련 관계자 격려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강화하되 민간인 참여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출범 후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 실적>

문화재명	분류	舊 소장처	現 소장처	환수방법
석가삼존도	불교 회화	허미티지박물관 (美 버지니아주)	국립중앙박물관 (`14. 6. 10. 소유권 이전)	소장처의 기증으로 환수(`13. 12. 19.) ※ 민간기업체가 소장처에 운영기금 $200,000 전달
곽분양행락도 8폭병풍	일반 회화	로버트 무어 (크리스티경매소 중개)	문화재청 (`14. 4. 24.～ 국립고궁박물관 보관)	경매 응찰을 통해 국내 환수(`14. 4. 24.) ※ 구입가 $60,000

* 2012년도(7월-12월)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 예산 :   910,000,000원

* 2013년도(1월-12월)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 예산 : 2,992,450,000원

* 환수란?

=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였거나 유실된 기록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것.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 기록에 대한 회복 조치를 의미한다. (기록학 용어사전)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출범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출범 후 현재까지 석가삼존도를 미국 허미티지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과 곽분양행락도 8폭병풍을 경매낙찰로 받은 것 뿐임

➁ 재단의 임대료가 시민단체 지원액 보다 많음

구 분	운 영 비			합 계	비 고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2012년	68,631,200	31,807,600	82,000	100,520,800	2012년도 9월-
2013년	223,051,400	95,422,800	2,845,000	321,319,200
2014년	64,640,638	43,332,300	991,000	108,963,938	2014년도 7월분 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건물 임대료 및 운영비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시민단체 지원내역

(2014. 8. 현재/ 단위: 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금액			주요 집행실적
		2013		2014
		지원결정액	집행액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	44,831,000	44,343,808	47,000,000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대원수 투구 환수운동 -문정왕후어보환수운동 -청소년아카데미개최 -에모리대 도서관 소장 윤치호 애국가 친필본 열람 -보스턴미술관 소장 라마탑형사리구 환수운동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이원)	도쿄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유물열람	3,923,980	3,923,980	-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유물 현지조사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이천오층석탑 환수활동	30,000,000	26,755,653	32,959,163	-현 소장처 방문협상(일본) -탑돌이 문화제 개최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사)연지사종 환수위원회 (대표: 정혜)	연지사종 환수활동	20,200,000	20,200,000	27,600,000	-현 소장처 방문협상(일본) -연지사종 학술세미나 개최 -종모형 제작 보급 등 홍보
양산유물환수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 현재 활동종료	양산출토유물 환수활동	11,000,000	6,987,400	-	-양산 부부총 유물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석)	경북지역 반출문화재 환수활동	10,000,000	9,740,000	23,400,000	-우리문화재 환수 UCC공모전 -역사문화퀴즈풀이 -해외우리문화재사진전
6개 단체		119,954,980	111,950,841	130,959,163

문화재제자리찾기 환수 성공 문화재 목록 : 총 4건 1,262점

문화재명	수량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책 47권
조선왕실의궤 및 조선왕실도서	책 1205권
문정왕후 어보 반환운동	1점
오바마 대통령의 대한제국 국새 반환운동	9점

- 청장, 2013년 재단의 임대료가 2억2천만원이나 되고, 2013년 시민단체 지원액은 1억1천만원 뿐

➂ 환수 문화재 리스트는 언제 작성되는지?

- 재단은 기 파악된 국외소재 문화재 15만 6천여 점 가운데 실태조사를 마친 4만여 점을 대상으로 유출경위와 출처 등을 추가조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불법․부당 반출 사례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수리스트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

<민간단체 환수추진 목록>

환수대상 국외소재 문화재 리스트	추진 민간단체
도쿄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고종 투구, 갑옷, 익선관 등’	문화재제자리찾기
오쿠라호텔 소장 ‘이천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죠구신사 소장 ‘연지사종’	연지사종환수위원회
도쿄박물관 소장 ‘양산부부총 출토유물’	양산유물환수운동추진위원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답변 >

- 향후 우선적으로 환수를 추진할 문화재 리스트

ㅇ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약 15만 6천여 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기 등과 같은 혼란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이 있는 반면, 문화교류와 무역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외로 나간 것들도 있습니다. 재단은 이들 중 불법․부당하게 반출되었거나, 국내 환수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재단은 기 파악된 국외소재 문화재 15만 6천여 점 가운데 실태조사를 마친 4만여 점을 대상으로 유출경위와 출처 등을 추가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부당 반출 사례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수리스트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➃ 재단의 해외사무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 3실 2해외사무소(정원 26명 / 현원 14명 )

			이 사 장																					이 사 회
		사 무 총 장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조사 ․ 환수 ․ 활용 ․ 법률)
경영지원실							조사연구실					활용홍보실													미국사무소			일본사무소

해외사무소 담당업무 (미국, 일본)	1. 해외사무소관련 업무총괄 2. 현지 환수․활용․홍보 전초기지 역할 수행 3. 현지 전문가,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4. 현지 환수․활용 체계적 지원 및 조율 5. 수탁시설 관리 및 운영

➄ 문화재 환수에 다양한 접근이 이뤄져야

-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해외문화재 환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에선 야단법석이 일어나는데, 그럴수록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더욱 숨게 된다. 그래서 재단은 문화재 환수를 조용히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란 떨지않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과 같은 경우는 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애를 써도 문화재 환수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