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 1호 구속!

- 이재정 교육감 인사 1호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수사 중

- 자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필요

❒ 질의 요지

- 이재정 교육감 인사 1호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수사 중

- 자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이재정 교육감 비서실장이 구속 수사 중

※14.10.21 서울중앙지법 교육감 비서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E사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W사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이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회인야구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현모씨와 함께 W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고가의 술접대 등 향응도 제공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씨는 정 사무관에게 윤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W사의 자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사무관에게 돈을 건넨 E사 대표 차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비 1600억원 규모로 도내 500여개 공립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 뉴스1.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14.10.23

● 정말 이재정 교육감께서 지난 달 ‘청렴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구속수감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

비서실장 체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보도자료, 14.10.21>

□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이 수뢰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 비정상 승진, 교육감 코드 인사의 전형

- 정 사무관은 김상곤 前 경기도교육감 시설 감사담당관,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핵심측근으로 활동해 온 인물임.

< 정사무관 근무경력 >

재직 기간			직급	재직 부서
2014.07.01	~	현재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비서실장)
2014.04.01	~	2014.06.30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2012.07.01	~	2014.03.31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비서실장)
2011.01.15	~	2012.06.30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2010.09.01	~	2011.01.14	지방교육행정주사	무원고등학교
2006.07.15	~	2010.08.31	지방교육행정주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2004.03.01	~	2006.07.14	지방교육행정주사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1999.10.05	~	2004.02.29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1997.12.09	~	1999.10.04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과
1996.11.08	~	1997.12.08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곡선중학교
1996.03.01	~	1996.11.07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과
1994.07.27	~	1996.02.29	지방교육행정서기	경기도성남교육청 관리과
1992.04.21	~	1994.07.26	지방행정서기	병역 휴직
1989.09.25	~	1992.04.21	지방행정서기보	화산국민학교

● 경력만 보면,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9급부터 시작해

비서실장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면면을 따져보면 이만큼 교육감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있을 까 싶음.

● 2011년 10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은 “비리 사학 꼬리가 교육 몸통 흔든다.”는 발언과 함께 사학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사했음.

- 그 후속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평택의 청계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감사 기간 : 2010.10.14.~10.27, 감사 종류 : 특별감사(민원인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동당)

- 2010년 11월 3일 모 언론사 11면 기사에 따르면,(첨부)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실시된 감사에 특별감사반원으로 참여한 정 사무관(당시 행정주사)은 “왜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 있느냐, 이 학교는 곧 뒤집어진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그때 교감을 하라”고 해당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함.

※ 당시 정 사무관은 무원고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 이었으며, 특별감사반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일상적 업무일환이었다고 밝힘.

- 2010년 11월 5일 동일 언론사 8면 기사를 보면(첨부)

“교육청감사 받은 사학 행정실장가족 숨진 채 발견”이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음.

- 이 행정실장은 앞서 기습감사로 문제가 되었던 ‘청계학원(구 한광학원)’ 한광중학교 소속으로 당시 청계학원 관계자는 숨진 행정실장이 “감사반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학교에 실토하고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했음.

● 2010년 1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이셨던 분이 경기도교육청의 표적감사와 폭업‧협박에 못 견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당시 강압적 태도로 문제의 인물이 비서실장에 있었던 정모 사무관임.

이 건과 관련해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음.

※ 2010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화요일)

● 이 문제로 인해 당시 박○○ 서기관(당시 감사 담당관 조사담당 서기관), 조○○ 사무관 (조사1담당)은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데 반해, 정작 고압적 태도로 해당 사학재단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씨는 오히려 감사담당관 조사1담당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음.

※ 중부일보, “도교육청, ‘원칙과 오기 뒤섞인 복잡한 인사’ 행정실장 자살 감사팀 ‘전격교체’ 측근 특정지역 관계자 ‘전격영전’”, 2011.01.12.

● 김상곤 교육감 시절 승승장구해 오던 정사무관은 김상곤 교육감 사퇴 이후 잠시 타과로 부서이동을 하였으나,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부터 비서실을 총괄하며 前‧現 교육감의 측근 중 측근이라 할 수 있음.

정진각 비서실장 최근 근무경력

재직 기간			직급	재직 부서	비고
2014.07.01	~	현재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비서실장)	이재정 취임
2014.04.01	~	2014.06.30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당선인 비서실 총괄
2012.07.01	~	2014.03.31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비서실장)
2011.01.15	~	2012.06.30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2010.09.01	~	2011.01.14	지방교육행정주사	무원고등학교	청계학원 감사
2006.07.15	~	2010.08.31	지방교육행정주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 측근비리 만큼 무서운 것이 없음. 교육감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연루된 비리 건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사무관의 경우 5급 승진이후 감사담당관‧비서실장 직을 수행하며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어 추가적인 비리가 발견될 소지가 아주 큼.

●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종합감사 필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