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3. (월)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한국거래소ㆍ코스콤ㆍ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기업은행은 무료인데 기보는 예산 있어도 불용 ▲ 기보, 2013년도 기술ㆍ경영지도 사업 7억 불용 ▲ 김상민 의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적 달성뿐 아니라 기업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1		현황

기술ㆍ경영 지도 지원 사업

ㅇ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창업교실, 강좌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컨설팅을 통한 기술·경영 경쟁력 강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원 사업임.

1) (기술ㆍ경영지도) 성장단계별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보의 기술금융 토탈서비스와 연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창업의 롤모델 발굴	대학‧공공연구소 등이 추천하는 예비(초기)기술창업자
새싹기업 성공창업교실	▪ 새싹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성공창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식습득과 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성공창업교실 운영	창업후 2년 이내 보증기업
기술․경영지원 컨설팅	▪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창업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일반컨설팅 및 전문컨설팅 지원	새싹기업 성공창업 강좌, 도약기업 전문강좌 수료기업 등
국내외 협약기관 공동연수	▪ 국내외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기술경영․기술평가 관련 기술금융 노하우 공유와 기술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수 운영	국내외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2) (중소기업 건강관리 진단)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처방·맞춤형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참고: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공급 실적이 좋음.

ㅇ (창업보증)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2014년 9월말 현재 6조 9,820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95.6% 달성

* 기술창업기업이 여타기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 탁월(중기청 '13년 창업기업 조사)

-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청년창업 및 7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창업보증을 통해 중점 지원

* 1인창조기업, 이공계챌린저, 지식문화, 녹색성장, 4050창업, 첨단뿌리산업, 지식재산권창업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B-A)
	계획(A)	실적	계획(B)	9월말
창업기업 보증공급(억원)	72,000	87,142	73,000	69,820	+ 1,000

ㅇ (예비창업지원) 창업前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

- 우수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 등 전문가 창업자에 특화된 제도(지원한도 5억→10억)를 신설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14.9월말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14개 기관과 협약 체결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창업 보증 및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우수한 데 비해, 그 사후관리격인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사업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13년도 결산내역 중 기술ㆍ경영지도 사업의 불용액은 7억 6600만원에 달함.

- 그 중, 기술ㆍ경영지도 사업의 불용액은 7억, 불용률은 74.5%

< 2013년 기술ㆍ경영지도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세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계획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율 (B/A)
기술·경영지도	940	-	-	940	240	-	700	74.5%
중소기업 건강관리 진단	1,450	-	-	1,450	1,384	-	66	4.6%
계	2,390	-	-	2,390	1,624	-	766	32.1%

<출처: 2013 금융위 소관 결산보고서>

-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는 100% 불용되어 2억 5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ㆍ경영지원 컨설팅도 불용액이 2억 3400만원임.

< 기술ㆍ경영지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계획
		계획	집행	집행률	불용	불용률
기술 ․경영지도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255	-	-	255	100%	250
	새싹기업 전문 창업강좌	165	68	41.2%	97	58.8%	150
	기술‧경영지원 컨설팅	400	166	41.5%	234	58.5%	400
	국내외 협약기관 공동연수	120	6	5.0%	114	95%	100
합 계		940	240	25.5%	700	74.5%	1,050

<출처: 2013 금융위 소관 결산보고서>

2. 불용 사유

- 대부분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예산 집행을 못 함.

< 기술 경영 지도 사업 불용 사유 >

(단위 : 백만원)

구분	불용	불용률	불용 사유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255	100%	사업경험 부족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준비과정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수행시점을 연기
새싹기업 전문 창업강좌	97	58.8%	사업시행 초기로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
기술ㆍ경영지원 컨설팅	234	58.5%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기술‧경영지원 컨설팅 지원을 위해 자체 컨설팅TOOL 개발완료 시점(‘14년) 이후로 예산집행 필요성이 있어 일부 미사용
국내외 협약기관 공동연수	114	95.0%	해외 관련기관 발굴 및 교섭 등 사업초기 준비작업 수행에 따라 사업실행에 이를 만한 구체적 협의 도출에 이르지 못함

<출처: 기술보증기금>

3. (유사한 사업의 예)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을 제공한 기업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ㅇ 무료컨설팅 취지

무료컨설팅 제공 개요 및 취지

- 중소기업은 다양한 경영애로 사항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상황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성장지원을 위해 ’11.8월부터 「참! 좋은 무료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4.8월말 기준 총 1,835건의 무료컨설팅을 제공

- 전략, 인사,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 그린(’10년), 법률(’11년), 노무(’13년), IP(’13년) 등 서비스분야를 지속 확충, 은행권에서 가장 다양한 서비스 분야 구축

<출처: 기업은행>

ㅇ 컨설팅 비용: 1년 평균 50억씩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음.

- ’11년 8월 1일 「참! 좋은 무료컨설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66억원(인건비 133억원, 경비 33억원)의 직접경비를 투입, 전액 은행 비용으로 충당

(백만원)	’11년 (8~12월)	’12년	’13년	’14년 (1~8월)	합 계
인건비	1,140	4,340	4,476	3,348	13,304
경 비	556	1,041	1,061	605	3,263
합 계	1,696	5,381	5,537	3,953	16,567

<출처: 기업은행>

ㅇ 컨설턴트 고용인원: 총 65명

- 글로벌 컨설팅펌 출신의 경영컨설턴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출신의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법무법인 출신의 변호사 등 총 65명의 컨설턴트 보유

(기준일:’14.8.31)

구 분	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합 계
인 원	38명	14명	8명	2명	2명	1명	65명

<출처: 기업은행>

4. 2014년도 기술ㆍ경영지도 지원 사업 이행내역

ㅇ 작년에 비해 많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집행 ('14.9월 현재)
		실시	실적	계획	집행	집행율
기술 경영 지도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1회 실시 진행중)	- 9.16 사업공고 - 10.12 신청접수 마감	255	14	5.7
	새싹기업성공/ 벤처창업교실	7회	452명 수료	150	87	58.0
	기술․경영지원 컨설팅	-	130건 수행	400	99	24.8
	국내외협약기관 공동연수	-	3개 사업	100	30	30.0
	도약기업 전문강좌(신규)	1회	48명 수료	100	28	28.0
	재기기업인 전문강좌(신규)	1회	29명 수료	50	23	46.0

<출처: 기술보증기금>

3		김상민의원 코멘트

1. 창업보증사업 및 기술 보증 사업의 본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독려하여 튼실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임.

2. 창업 보증 지원 실적을 늘리는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금 보증의 본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지도에도 힘써주기 바람.

ㅇ 해당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준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