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장기기증 보상문제

o 녹색리본  (* 국제적으로 장기기증을 나타내는 리본)

o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장기이식을 원활히 하기위해 우리나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지정하고 국가적인 이식체계를 갖추고 있음.

o 장기이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를 많이 모집하고 △이식대상자를 잘 연결하는 것이 관건

o 정부는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음.

※ 1999년 162명이던 뇌사 장기기증자가 2002년 36명까지 줄자 2003년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내규를 통해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2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보상금 지급.

- 2010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법적 근거 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 시작

※ (근거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장기등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 △2013년 29억원, △2014년 34억 예산중 6월 현재 22억원 집행.

- 뇌사 장기기증자, △2010년 268명에서 △2013년 416명(장기기증등록자 기준)으로 증가

※ 장제비 180만원 + 진료비 180만원 + 위로금 180만원 + 이식받는 자 200만원 = 740만원

o 결국 정부가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 총 74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전체 34억 예산중 6월 현재 22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

(단위 : 만원)

기증자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
ⓛ뇌사장기 기증자	기증한 경우 (택1)	장기등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1항제1호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상한액	각 180
			장례지원서비스	540(한도)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등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장제비	180
②인체조직 기증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 (택1)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1항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상한액	각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 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2항	위로금, 진료비상한액	각 18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2항	위로금	180
③ 뇌사자관리기관		뇌사자관리 손실 보상금 지급규정	손실보상금	180(한도)
④생전순수 기증자 (골수제외)	기증한 경우	장기등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정기검진 진료비(간장)	70(한도)
			정기검진진료비 (신장,췌장,췌도,소장)	60(한도)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등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150(1회에한함)
⑤ 생전 장기등 기증 근로자(골수포함)		장기등기증자 지원에 관한규정 제3조3항	유급휴가 보상금	입원일×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 입원일 - 장기기증 최대 14일 - 골수기증 최대 5일 ※ 1일 과세급여액 -최대 13만원

o 장기기증을 한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현금이 유족통장에 직접 지급되다 보니 ‘돈을 받고 가족의 장기를 팔았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죄책감마저 받고 있다는 유족의 한탄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지급대상	지급 종류	2010		2011		2012		2013		2014.6월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예산	1,884,000		2,050,000		2,080,000		2,901,000		3,483,000
	결산	1,683,590		2,049,880		2,079,970		2,900,705		2,237,915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장제비	417	750,600	417	750,600	417	750,600	532	957,600	379	682,200
	위로금	457	822,600	457	822,600	466	838,800	604	1,087,200	423	761,400
	진료비	346	428,398	346	428,398	349	456,021	446	607,792	321	443,149
	장례지원,기부	-	-	-	-	-	-	37	195,795	52	280,800
생존시기증자	검진 진료비	2	3,000	2	3,000	3	941	2	1,680	2	163
사업주	유급휴가보상금	2	1,040	2	1,040	1	390	1	1,430	13	15,829
뇌사자발생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37	44,242	37	44,242	34	33,218	43	49,208	46	54,374

[최근 5년간 장기기증등록 내역]

('14. 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뇌사자	사망자	생존자	계
2010	268	128	1,622	2,018
2011	368	131	1,856	2,355
2012	409	99	1,942	2,450
2013	416	80	1,834	2,330
2014.6월	218	37	934	1,189

■ 유족 입장

다음은 2007년 뇌사 장기기증자 故 박진성님 어머님 김매순님의 발언 녹취록.

......뇌혈관 질환으로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만, 하지만 평소 아들이 나눔과 베품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부부는 뇌사시 장기기증을 결정하였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만약 이렇게 돈이 지급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하지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좋은 일로 장기를 기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유가족들과 고인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장기를 마치 돈 주고 판 것처럼 느껴지는 장기 기증했다는 보람보다는 죄책감마저 든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때 당시 정신적으로 예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아마 더 빨리 힘든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기기증을 했다는 것에 죄책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따가운 시선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o 뇌사시 장기기증을 결정하였는데, 만약 이렇게 돈이 지급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하지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또 아들의 장기를 마치 돈 주고 판 것처럼 느껴지는 장기 기증했다는 보람보다는 죄책감마저 든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내용임.

■ 장기기증 보상 지급 문제

o 한편 복지부는 2009.6.15. 장기구득기관(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 (※별첨)

o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장기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영화요금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즉각 중단하게 되었음.

[2010년 6조에서 7조로 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장기매매의 가능성이 있어서 기증에 일체의 대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건복지당국의 입장에 공감함. 그래서 장기기증희망등록자들이 장기구득기관에 등록을 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이해가 감. 그러나 장기기증시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봄.

o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관내 주민이 장기기증을 하면 위로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 일례로 김해시의 경우 뇌사자 장기기증시 △장제비 지원금 300만원, △진료비 500만원, △유족위로금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개정 2010.3.26)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내 용	비 고
◦ 뇌사시 장기기증자		* 구비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자 본인 신분증 5.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가. 장제비 지원금	300만원
나. 기증의사 전 진료비 지원금	국비지원금 외 5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다. 유족위로금	200만원

■ WHO 권고

o WHO는 2010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3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세포, 조직, 장기는 반드시 그 어떠한 금전적 보수나 다른 금전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기증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음.

[Human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 Report by the Secretariat 중 발췌]

지도 원리 5

세포, 조직, 장기는 그 어떠한 금전적 보수나 다른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보상 없이 반드시 무상으로 기증되어야 한다. 구매, 구매를 위한 제공,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한 또는 죽은 사람들의 최근친에 의한 세포, 조직, 장기의 이식이나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세포, 조직, 장기의 판매 또는 구매금지는 장기제공자에게 발생한 수입의 손실, 또는 회복, 절차, 인체의 세포, 조직, 장기이식을 위한 보존과 공급에 지불된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입증가능한 지출을 변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o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증자에 대해 정부에서 장제비, 위로금 등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부조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증자들의 숭고한 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봄. 향후 WHO 권고 등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보상을 앞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봄.

■ 정책 제안

o 정부에서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하고도 유족들이 원치 않는 형태의, 환영받지 못하는 지원이라는 것이 문제. 이에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1. 우선적으로 정부는 이들을 숭고한 마음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NGO 단체에서는 △기증인의 이름을 새긴 기증자의 벽(제주 라파의 집)을 만들어 예우하고 있고, 뇌사기증자인 권투선수 故 최요삼 선수를 기리기 위해 △생명의 나무를 식수하기도 했음. 향후 △기념의 밤 행사 등 기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지금처럼 현금으로 유족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을 통해 장제비 등을 감면해주거나, △진료비등에 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방식을 유족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o 정부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