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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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보도자료 23]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 소유 벤처투자사,

870억 규모 정부주도 펀드 운용 드러나

-대통령 친인척 정원석씨 기업이 대주주인 컴퍼니케이, 정부펀드 4개 운용

-농림부.미래부.금융위.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 4개 자펀드 총 운용액 870억원

-올해 5~6월에 4개 자펀드 운용사로 연속 선정돼

-정영삼.정원석, 70년대 한국민속촌 인수 이후 현재 7개 기업, 자산 7400억원

-“청와대, ‘친인척 특혜’ 소지 있는만큼 해명해야”

-“감사원,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특별감사’ 실시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대주주인 벤처투자회사가 정부가 조성한 각종 펀드에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4차례 연속 투자조합 운용사(GP: General Partner)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관련 정부 부처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가 운용을 맡은 정부 조성 펀드의 총 운용액 규모는 무려 870억 원에 달하며 투자수익률에 따라 운용사는 수수료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제출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금보개발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태(母胎)펀드 3개의 자(子)펀드와 창조경제 지원 차원에서 조성된 1개의 펀드의 투자조합 운용사(GP)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자펀드는 ①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식품모태펀드의 자펀드 중 하나인 ‘애그로시드 펀드’ ②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한국벤처투자(주)(정부의 벤처투자 모태펀드: 펀드 오브 펀즈)의 자펀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의 디지털콘텐츠 기술.제작 분야 ③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 한국벤처투자(주)의 ‘청년창업펀드’, 그리고 ④금융위원회 주도 2차 성장사다리펀드의 자펀드 중 하나인 ‘스타트업 윈윈펀드’였다.

정원석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형부(외사촌 홍지자의 남편) 정영삼 씨의 장남으로 정영삼 씨와 정 씨의 자녀들은 호텔, 골프장, 한국민속촌 등 약 7400억 원(2013.12 말 개별기업 공시 합계)의 자산을 보유한 7개 기업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3. ①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식품모태펀드는 국내 농.수산.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모태펀드로, 농자단은 2014.5.2.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포함한 4개 운용사를 자펀드 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했다. 자펀드의 총 결성액은 65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모태펀드가 410억 원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LP: Limited Partners)와 운용사가 출자했다.

②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창의적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관련 한국벤처투자(주)는 2014.6. 디지털콘텐츠 기술.제작분야 투자조합 운용사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선정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디지털콘텐츠 기술.제작 /해외진출/산업육성 분야 등으로 나뉘어 총 3개의 운용사가 올해에만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미래부가 500억 원을 출자했고, 민간투자자와 운용사가 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2017년까지 4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중소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로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조성중인 자펀드 청년창업펀드는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2차례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펀드를 조성했으며, 월별로 수시 출자 창업펀드도 결성되고 있다. 올해 4월 수시 출자사업에서는 2014.6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포함한 두 개 벤처투자회사가 총 300억 원 규모 청년창업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④금융위원회 주도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청년창업재단이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는 혁신적 창업금융을 통해 유능한 예비창업자의 활발한 창업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다. 2013.8~2014.7. 1차 사업기간 중 6000억 원을 출자했으며, 2014.8. 부터 시작된 2차 사업기간에는 6500억 원을 출자해 민간투자를 합쳐 총 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은 2014.6. 2차 성장사다리펀드 스타업펀드 분야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비롯한 4개 운용사를 선정했다.

4.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2014.5~6 두 달 동안 운용사로 선정된 정부 조성 4개 자펀드 운용 자금규모는 ①‘애그로씨드 펀드’ 100억 원(농식품모태펀드 출자 90억 원/컴퍼니케이파트너스 출자 10억 원), ②‘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150억 원(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90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 ③‘컴퍼니케이청년창업펀드’ 200억 원(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120억원/ 민간투자 80억 원) ④‘스타트업 윈윈펀드’ 420억 원(성장사다리펀드 출자 200억 원/ 하나금융그룹 100억 원, SK텔레콤 100억 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20억 원) 등 총 870억 원 규모다.

펀드 운용사는 약정 총액의 2.0~2.5%에 해당하는 관리보수와 함께, 내부수익률(IRR) 5~7% 이상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정부 각 부처 주도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로 수십 개 벤처투자회사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됐으나 연이어 4개 펀드의 운용사로 같은 벤처회사가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5.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투자회사가 잇따라 정부 주도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친인척 특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펀드가 대통령 친인척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칫 역대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친인척 특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 만큼 차제에 청와대 차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사원 또한 대통령 친인척 기업의 정부주도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과 절차에 특혜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 특히 박 의원은 정영삼 일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정부 자금이 지원돼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특혜 인수한 의혹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친인척이 2대에 걸쳐 정부 자금이 들어간 사업을 따낸 데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1974년 당시 돈으로 민간자금 7억 3천만 원과 정부의 관광진흥기금, 산업합리화자금 등 6억 8천만 원이 투입돼 건립된 한국민속촌이 1976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조카 사위 정영삼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끝)

별첨.

<그림1> 정영삼(父)-정원석(子) 일가 가계도

<그림2> 정영삼-정원석 일가 기업 지배구조

<표1.>정영삼 일가 기업 지분 현황

<표2.>컴퍼니케이파트너스 지배구조

<한국민속촌 건립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일지>

<그림1> 정영삼(父)-정원석(子) 일가 가계도

<그림2> 정영삼-정원석 일가 기업 지배구조

<표1.>정영삼 일가 기업 지분 현황(2013.12 금감원 전자공시/ 동주산업 1999 기업보고서)

조원관광진흥(주)
성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정영삼	779,205	7.5%
홍지자	259,735	2.5
정원석	2,441,509	23.5	공동대표이사 사장
정우석	1,973,986	19.0
정혜신	623,364	6.0
서우수력(주)	4,311,601	41.5
합계	10,389,400	100.0
금보개발(주)
동주산업	51,700	47.2%
정우석	35,200	32.1%
정원석	19,300	17.6%	공동대표이사 사장
정영삼	2,200	2.0%
기타	1,200	1.1%
합계	109,600	100.0%
서우수력(주)
정우석	8,400	38.38%
정원석	13,185	60.25%	대표이사 사장
정영삼	300	1.37%
합계	21,885	100.0%
나우테크(주)
정우석	3,580,000	94.7%
정영삼	200,000	5.3%
합계	3,780,000	100%	대표이사 노원일
더원(주)
금보개발(주)	59,53,180	49.08
나우테크	5,887,760	48.54
정원석	186,710	1.54	대표이사 사장
정우석	93,350	0.77
조원관광진흥	9,000	0.07
기타	1,200	1.1%
합계	12,130,000	100.0%
농업회사법인 동주물산(주)
조원관광진흥	2,332,400	49%
정원석	1,237,600	26%	대표이사 사장
정우석	1,190,000	25%
합계	4,760,000	100%
동주산업(주)
정우석	36,885	46.0%
정원석	31,798	40.0%
정영삼	6,706	8.0%
정혜신	4,611	6.0%
합계	80,000	100.0%	대표이사 홍지자

<표2.>컴퍼니케이파트너스 지배구조

주주	2014.4.25 공시 지분율
금보개발(주)	74.3%
더블유제이코퍼레이션	25.7%

<한국민속촌 건립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일지>

1972.3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민속촌건립계획 기본방침 수립
1972.4	정영삼, 산업은행 관리 '흥한화학섬유'(박흥식 소유기업) 인수 세진레이온 개명
1973.3	대통령비서실 '민속촌건립계획' 대통령 보고, 사업자 기흥관광개발 지정
1973.5	정영삼, 조원관광진흥(주) 설립
1973.9	한국민속촌 착공 (총 사업비 14억 1,200만원) -기흥관광개발 7억 3,200만원 -관광진흥기금 2억 8천만 원 -산업합리화자금 3억 원 -조흥은행 1억 원
1974.9	한국민속촌 개촌
1975.7	기흥관광개발 대표 김모씨 구속
1976.10	세진레이온(회장: 정영삼), 한국민속촌 인수
1976.11	정영삼, 세진레이온 매각(한국민속촌 제외)
1977	정영삼, 조원관광진흥(주) 한국민속촌 사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