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료 분쟁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한 제도개선 시급히 이뤄져야

□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2011~2012년에 6건이 발생하자 구)방통위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또다시 지상파의 송출중단 사건이 발생하였음. (지상파의 모바일 IPTV 월드컵 송출중단)

※ 대표적 지상파 송출중단 사례 및 조치사항

더군다나 재전송료와 관련해 지상파와 IPTV는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상호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MSO간 계약은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만료됨.

따라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업자간 분쟁으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위원장,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방송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언제입니까?

○ ’13.9월, 방송법 일부개정안 위원회 보고

○ ’13.9월 ~ 10월,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14.3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2건 개선권고 → 방통위 수용)

입법예고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현 방통위원 선임이후

개정안 국회제출 등 법 개정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가?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신설되는 방송분쟁해결제도는

방통위의 직권조정도입, 재정제도 신설,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 신설 등 세가지임.

※ 제도별 설명자료 별첨

위원장,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가?

방송법 개정안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 방송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면, 정부가 중립적·객관적 입장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꼭 필요함.

위원장, 따라서 위원회 내부에서 협의가 계속 늦어져 방송법 개정 추진을 마냥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람

<방송분쟁조정제도 상세설명>

제도명	설명
직권 조정 도입 (안 제35조의3제3항, 제4항)	1)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신청이 없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중단과 같은 불안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2)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에 한하여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재정제도 신설 (안 제35조의6 신설)	1)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할 경우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쟁에 대한 해결제도로서 한계가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의 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재정제도를 도입
방송프로그램 공급ㆍ송출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 신설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 내의 기간 동안 방송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