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인천공항공사, 약6천억원 대규모 수의계약 체결

- 5년간 인천공항공사의 수의계약 총 193건, 계약금액 총 8744억 원 -

- 인천공항공사의 보안장비, 환경미화용역 등 업체 선정에 지속 반복적 수의계약 문제 지적 -

▣ 현황 및 문제점

1. 최근 5년간 인천공항공사 수의계약 현황

- 최근5년간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부업체들과 맺은 수의계약은 총 193건, 계약금액은 무려 총 8,744억 원

- 최대 계약금액은 제2여객터미널 건축물 공사에 5,619억 원(3년 계약)

- 최소 계약금액은 급유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5,200만 원(2개월 계약)

- 계약종류별로는 물품구매 113건, 용역 62건, 외자 15건, 공사3건 순

- 인천공항이 발주한 용역 입찰은 두 업체 이상이 경쟁 입찰을 벌여야하며 한 곳만 참여하면 유찰,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

(‘10~’14.7월 기준, 단위: 억 원, 건)

구 분	계약 금액	계약 건 수
합 계	8,744	193
2010	207	44
2011	873	33
2012	1,065	40
2013	939	41
2014	5,659	35

2. 인천공항공사가 맺은 수의계약 상위금액 3개 현황

- 최대계약금액은 한진중공업과 6,000억 원 규모의 제2여객터미널 공사를 위해 5,619억 원에 수의계약 체결

- 포스코ICT와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발주를 위해 994억 원에 수의계약 체결

- 인천공항 3단계 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 구축사업을 위해 856억 원에 수의계약 체결

<인천공항공사가 맺은 수의계약 상위금액별 현황>

(단위: 억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5,619	‘14-05-28 ‘17-08-28	재공고 입찰 후 유찰	㈜한진중공업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5기)	994	‘12-09-01 ‘15-08-31	2회 유찰	㈜포스코 ICT
인천국제공항 3단계 IAT시스템 구축사업	856	‘13-11-08 ‘17-09-30	재공고 유찰	㈜우진산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3.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지적(‘12.6월):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 4.19복지사업단과 환경미화용역을 위해 총 321억 원에 2개의 사업권을수의계약으로 체결

- 감사원 감사결과(‘12년) 무자격업체로 밝혀진 4.19복지단에 대해 인천공사측은 이른 시일 내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 했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음

- 감사원에 따르면 4.19복지단은 보훈단체가 2% 지분을 가진 영리법인이며 공사측에서 보훈처가 발송한 공문을 믿고 2개의 사업권을 몰아줌

<‘12년 감사원이 지적한 수의계약 문제>

(단위: 억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	194	‘12-01-01 ‘14-12-31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	4.19 민주혁명회 복지사업단(주)
탑승동 환경미화용역	127	‘11-12-01 ‘14-11-30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	4.19 민주혁명회 복지사업단(주)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 질의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5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193건에 이르는데,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4.19 복지사업단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감.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없이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견해는?

3. 특히 계약금액이 6,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자격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문제가 없는가?

별도첨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 ‘14.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