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4.10.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농어촌공사 시행 농지연금사업,

계약유지율 상승하고 종신형 가입 늘어나

- 올해 계약유지 비율 97.9%로 대폭 상승

올해 종신형 가입 비율 47%로 작년 대비 21% 상승, 15년 장기형도 늘어

-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 49명, 최고액 수령자는 월 308만원 수령

2011년 농지연금사업이 시행된 지 4년째 되는 현재 계약 유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우남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9.9%에 달하던 해약율은 2012년 38.5%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 21.8%로 하락한 이래 올해는 9월까지 해약율이 2.1%로 계약유지율이 9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년 간 누적 계약유지 비율도 73.3%까지 상승했다.

<농지연금 가입 및 해약 현황>

(단위 : 건)

가입년도	가입	계약유지	해 약			비 고 (취소*)
			계	해지	철회
계	3,740	2,742	998	791	207	376
2011	911	620	291	271	20	96
2012	1,291	772	519	354	165	116
2013	725	554	171	153	18	94
2014.9월까지	813	796	17	13	4	70

* 취소건수는 가입실적에 미포함

총 998건에 달하는 해약 건 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로는 채무부담 과다로 303건이었으며, 농지매매 217건, 자녀반대 211건, 수급자 사망 129건, 증여 54건, 기타 84건이었다.

<해지 사유>

(단위 : 건)

구분	계	채무부담 과 다	자녀반대	농지매매	증여	수급자사망	기타
인원	998	303	211	217	54	129	84

농지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85만 903원으로, 현재 경기 지역 가입자가 월 평균 159만 6,525원을 수령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 가입자는 월 평균 37만 8,906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자료 별첨 1.)

계약을 유지한 2,742명 중 월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입자도 49명이나 됐으며, 이중 38건이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월 수령액은 10년 기간형으로 308만 1,230원을 수령하는 80세의 경기 지역 가입자로 드러났으며, 최소액 수령자는 5년 기간형을 선택한 전남의 73세 가입자로 월 9,310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월지급금 300만원 이상 수령현황>

본부	가입건수(건)	연령(세)	월지급금(원)
총합계	49	78	3,004,480
경기	38	78	3,004,357
강원	4	82	3,012,370
충북	1	78	3,000,000
충남	4	79	3,001,115
전남	2	76	3,000,000

금액대별 월 지급금 수령은 10만원~50만원 구간에 31.2%의 가입자가 몰려있어 농지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를 보장받기에는 다소 모자란 수준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50~100만원 구간이 22.5%, 100~200만원 구간이 19.8%, 200~300만원 구간이 10.9%였으며, 월 10만원 미만 수령자도 516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금액별 월지급금 수령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0만원 미만	10~50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합 계	3740	535	1167	843	739	407	49
	100.0%	14.3%	31.2%	22.5%	19.8%	10.9%	1.3%
2011년	911	42	284	251	207	101	26
	100%	4.6%	31.2%	27.6%	22.7%	11.1%	2.9%
2012년	1,291	281	450	245	189	119	7
	100%	21.8%	34.9%	19.0%	14.6%	9.2%	0.5%
2013년	725	111	240	146	139	80	9
	100%	15.3%	33.1%	20.1%	19.2%	11.0%	1.2%
2014년.9월	813	101	193	201	204	107	7
	100%	12.4%	23.7%	24.7%	25.1%	13.2%	0.9%

한편 종신형과 5년형, 10년형, 15년형의 기간형의 2가지 가입방식 중 종신형 가입 비율이 높아져 농지연금을 장기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기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과 2013년 26%였던 종신형 가입자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는 47%까지 높아졌으며, 15년의 장기 기간형을 선택한 가입자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2년 9%, 2013년 8%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27%까지 상승했다.

<연도별 농지연금 가입 방식>

구분	계	종 신 형	기 간 형
			소 계	5년형	10년형	15년형
합계 (비율)	3,740	1,250	2,490	907	1,122	461
	100%	33%	67%	24%	30%	13%
2011 (비율)	911	338	573	177	319	77
	100%	37%	63%	19%	35%	8%
2012 (비율)	1,291	341	950	439	399	112
	100%	26%	74%	34%	31%	9%
2013 (비율)	725	189	536	248	231	57
	100%	26%	74%	34%	32%	8%
2014 (비율)	813	382	431	43	173	215
	100%	47%	53%	5%	21%	27%

김우남 의원은 “농지연금 해약율이 큰 폭으로 내려간 것과 종신형과 장기 기간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농지연금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깊어진 것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아직도 농지연금 산정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지역본부 별 월지급금 수령 현황>

본부		가입건수(건)	평균연령(세)	평균월지급금(원)
2011~ 2014. 9	계	3,740	74	850,903
	경기	979	74	1,596,525
	강원	242	74	876,426
	충북	195	75	787,033
	충남	486	75	904,241
	전북	446	73	439,295
	전남	591	74	378,906
	경북	436	74	449,089
	경남	329	74	517,164
	제주	36	74	792,852
2011	계	911	75	978,781
	경기	267	74	1,524,892
	강원	73	75	991,229
	충북	47	75	888,457
	충남	124	75	1,064,481
	전북	99	74	440,346
	전남	120	75	543,148
	경북	96	74	647,830
	경남	72	75	749,465
	제주	13	75	1,037,375
2012	계	1,291	74	691,242
	경기	251	75	1,656,723
	강원	83	75	702,866
	충북	76	75	577,552
	충남	150	75	709,396
	전북	146	74	501,286
	전남	251	74	305,946
	경북	188	74	320,164
	경남	127	74	371,880
	제주	19	74	553,450

본부		가입건수(건)	평균연령(세)	평균월지급금(원)
2013	계	725	74	829,483
	경기	180	75	1,650,532
	강원	34	72	851,897
	충북	25	75	823,393
	충남	110	74	831,220
	전북	110	73	447,721
	전남	126	73	363,192
	경북	69	75	467,775
	경남	69	74	481,783
	제주	2	74	1,382,350
2014	계	813	74	980,240
	경기	281	74	1,576,221
	강원	52	75	1,008,329
	충북	47	75	1,005,003
	충남	102	75	1,074,727
	전북	91	72	328,509
	전남	94	73	385,116
	경북	83	73	495,706
	경남	61	72	585,468
	제주	2	71	8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