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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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학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충분한 검토 거쳐야 - 대학은 학과, 계열, 단과대 특성상 평균 연구논문 수나 기간 등에서 큰 차이 - 음대‧미대‧체대 등 예체능대학은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쉽지 않아 - 같은 학과 내에서도 세부전공 분야에 따라 논문이 많고 적은 분야가 존재 - 모든 성과측정에서 공정성 시비 없애려면 평가지표 정교하게 설계돼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0년 입안되어 신규 임용 교원부터 처음 적용하고 다음에는 재계약(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교원까지 대상을 넓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립대학교수들 간에 상호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연구의 진흥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보수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이이 제도는 2015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인지?

교원 ‘성과급제 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와 달리 국립대 교수들의 실적을 S, A, B, C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해 연봉을 차등 지급토록 하는 제도임.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됨.  호봉제 개념을 배제했기 때문에 성과연봉 일부를 다음해의 기본연봉에 합산하게 됨.

◎ (내년 ‘성과급적 연봉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국립대 교수들은 제도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국립대 교수들은 “이 제도는 오직 논문 편수만으로 학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며 “교수들은 논문 숫자 경쟁에 내몰려, 긴 시간 동안 깊은 탐구를 요하는 연구를 기피하게 된다. 논문 쓰느라고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4월,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부작용과 역효과가 크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대의 현실에 맞춰 학생교육과 연구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말했는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마련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10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지나치게 일방통행 이었다는 지적도 있음. 정부가 2010년 12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단 5일간만 의견을 수렴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과 국공립대 교수의 60%이상인 9,000여 명의의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짧은 시간에 결정해 시행한 것도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임.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사회도 1999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인센티브 없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로는 이끌어 내기 힘들다”고 함.

◎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의 취지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동기와 조적의 경쟁력 제고임.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쟁은 필요한 만큼 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함.

◎ 하지만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된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임. 한정된 성과급을 놓고 교수사회가 논문실적이나 단기 연구 등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심도 있고 깊은 연구를 할 수 없어 학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임.

◎ 대학은 학과, 계열, 단과대 특성에 따라 평균 연구 논문 수나 기간 등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같은 학과 내에서도 세부전공에 따라 논문이 많고 적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임. 예체능 같은 경우 연구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모든 성과측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정교하게 세밀해야 함. 대학은 다양한 학문의 특성상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더 어려움. 때문에 교직사회의 성과급 제도는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했어야 했음.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다른 위원들은 물론 장관께도 전달이 됐을 테지만)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한 국립대 교수가 보낸 메일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함.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성과급적 연봉제’에 아연해 하는 것은 허다하게 다양한 대학교수들의 연구실적, 연구역량 등을 마치 수능등급처럼 일렬로 줄 세우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상입니다.~(중략)~ 충심으로 호소합니다. 더 이상 학문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봉급 반으로 깎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자기 학문에 몰두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침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