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발전계획, 우수․비우수 선수 차별 강화 방안

종목 실적 따라 학생들 기숙사 입실 ․ 기성회비 납부금까지 차등

지도교수에게 입상 실적 따라 포상금 지급

연구비 부당수령, 학생대상 생체실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립 한국체육대학교가 이번에는 ‘종합발전계획’에 우수․비우수 종목 선수에 따라 기숙사 입실, 기성회비 납부금 등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체대가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 체육특성화 국립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경기력 향상한다는 명목으로 우수종목과 비우수종목의 학생 선수와 지도교수에 대한 총체적인 차별 정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체대는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과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한체대의 개선방안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경기력・취업률・복지・인프라-국제화・인프라-학‧연‧산‧관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 별 목표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경기력 부문 개선 방향에서 ‘종목별 지도교수 인센티브제 강화’, ‘선수T/O확보율 차별화’, ‘기숙사 입․퇴사율 차별화’, ‘기성회비 납부 차별화’, ‘동․하계 방학 훈련수당 현실화’ 등 5가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 내용에 따르면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기성회비 납부에 차등을 두고, 우수종목 기숙사 인원은 증가시키고 경기력 낮은 종목 학생은 퇴사율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 차등은 국제대회를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대회 별로 등급을 나눠 경기력을 평가해 적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경기력 부분 개선방향 >

개선방향	대상	구체적 내용
종목별 지도교수 인센티브제 강화	지도교수	국제대회에 입상한 종목 지도교수 포상금 대폭 지급
선수 T/O 확보율 차별화		아시아경기대회 ‧ 올림픽대회 주기로 경기력 평가해 국제대회 입상 종목 선수 T/O 확대 지원, 전년도 대비 경기력이 저하되는 종목 선수 T/O 감원
기숙사 입・퇴사율 차별화	학생	국제대회 등급별 경기력 우수한 종목 기숙사 입사 인원 증가 경기력이 낮은 종목 퇴사율 높여, 각 종목별 존폐위기감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제도 도입
기성회비 납부 차별화	학생	국제대회의 입상 실적에 따라 차등 납부
동․하계 방학 훈련수당 현실화	지도교수	국제대회 입상 종목 지도교수, 동․하계방학 훈련수당 대폭 차등 지원

국회에는 요구된 불법, 비리 근절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체대는 오히려 차별과 차등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혀온 것이다.

이대로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된다면 학생들은 입상실적에 따라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체육종목의 특성상 훈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과 체벌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도 개선 방향은 ‘비인기 종목과 미래 유망종목의 지속 발굴 및 육성’이라는 대학의 목표와도 불일치한다. 「한국체육대학교 종합발전계획」에는 입상 실적이 우수한 종목을 우대하면서 미래 유망 종목을 어떻게 발굴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체육대학교 종합발전계획」은 대놓고 성적에 따라 학생 신분인 선수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지도교수의 강제와 강압, 체벌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학교 불법과 비리 개선방안을 내 놓으라고 했더니 불법․비리 강화방안을 내 놓은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한체대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붙임. 「2014 육특성화 국립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종합발전계획」경기력 부문_개선방향

문의 : 윤선영 비서(010-3880-6625)

2014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

붙임. 「2014 육특성화 국립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종합발전계획」경기력 부문_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