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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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직원 부족 심각 61개 단체 중 직원 수 5인 미만 32.7% - 영세사업자 지원기준인, 직원 수 10명 미만이 55개 단체로 전체의 90.1% 차지 - 국제협력 업무 증가하지만, 35개 단체 중 51.4%가 직원 부족해 국내외 업무 겸직 - 56개 단체 중 회계전문 인력 없는 단체가 42.8%, 회계 전공자비율은 37.5% 그쳐

<질의사항>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대한체육회 소속 61개 경기단체의 소속직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경기단체는 총 20개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단체 직원 수가 10인 미만인 단체는 총 55개로 전체의 90.1%임. 우리나라에서는 직권 수가 10명이 안 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원의 4대 보험료를 50%지원’하고 있음. 경기단체 10개 증 9개가 직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등 직원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 각 경기단체 마다 국가 간 스포츠교류가 활발해지고, 각종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국제전문 인력이나 행정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함. 그동안 각 경기단체는 소수의 인원이 종목 전체의 국제 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누락되는 각종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옴. 직원 수가 적으면 운영부실, 국제교류 업무 소홀은 물론 선수의 관리나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소속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인력 충원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 간 스포츠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경기단체마다 국제 업무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대한체육회에서도 2012년 8.8억 원, 지난해 12.4억 원의 예산으로 36개 경기단체에 국제 업무 전문 인력 양성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의 ‘국제 업무 전문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35개 경기단체 중 복싱과 펜싱 등 2개 단체만이 ‘국제 업무 전문 인력’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 35개 경기단체의 국제 업무 담당 직원의 절반(51.4%)이 국제 업무와 국내업무를 겸임하고 있음. 이 중 15개 단체(40.4%)는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잦은 교체에 시달리고 있음.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실적이 부족한데? 국제협력 업무 강화를 위해선 국제 업무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각 경기단체마다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잘 활용 안 됨. ‘회계전문 인력 현황’에 따르면, 56개 경기단체 중 57.2%(32개)가 회계전문 인력을 두고 있으나, 전공자 비율은 37.5%(12개)에 그침.

◎ 올바른 예산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회계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 함.회계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부족과 업무중복, 높은 비전공자비율은 문제임. 경기단체마다 직원 수가 부족해 회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토로함. 일률적으로 직원을 모아 교육할 것이 아니라, 경기단체 상황을 감안해 원격교육이나 학습프로그램 제작‧배급, 학습안내서 보급 등 수요자 맞춤형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개요

○ 경기단체 행정, 혁신방안 필요성

- 각 경기단체마다 소수의 인원(3~4명)으로 종목 전체의 행정업무를 함에 따라 누락되는 행정 처리와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 없이 상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문제발생

-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역량강화와 국제 연맹과 회원국 간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전문 인력 양성 및 투명한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한 회계 전문 인력의 필요성 제기

○ 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 국제 업무 전문 인력 지원 현황

- 총사업비 : 1,246백만 원(2013년도)  ※ 2012년도 총 882백만 원

- 추진내용 : 36개 경기단체 국제 업무 전문 인력 고용지원 등

- 사업성과 : 국내 개최 국제대회 지원 및 국제 전문 인력 정규직 전환 채용

[전체 경기단체 중 국제 업무 인력의 정규직 및 업무겸직 현황]

(단위: %, 개)

	2012년	2013년	2014년
정규직 비율	44.4% (16/36)	55.2% (21/38)	60.0% (21/35)
업무겸직 비율	50.0% (18/36)	55.2% (21/38)	51.4% (18/35)

※ 출처 : 대한체육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경기단체 직원 5인 미만이 전체의 32.7%) 대한체육회 소속 61개 경기단체 중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단체는 총 20개로 32.7%를 차지함. 영세사업자로 분류해 국가에서 4대 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직원 수 10인 미만의 단체는 총 55개로 90.1%임.

- 크리켓, 라켓볼 등은 직원 수가 2명, 궁도, 보디빌딩, 카바디 등은 3명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경기종목의 경우 직원 수가 3명도 안됨.

- 반면, 축구, 야구, 골프 등 인기 종목은 직원 수가 10명 이상으로 각종 행정처리 및 국제협력 업무에 전문 인력을 두는 등 종목별 양극화 발생

[전체 경기단체 중 국제 업무 전문 인력의 정규직 및 업무겸직 현황]

(단위: %, 개)

경기단체 직원수(단체수)		경기단체		단체명
		수	백분율(%)
10인 이상(6)		6	10	축구, 핸드볼, 빙상, 야구, 태권도, 골프
5~9인 (35)	9	2	3	산악, 스키
	8	6	10	테니스,탁구,수영,아이스하키,사격,검도
	7	7	11	육상, 배구, 씨름, 레슬링, 양궁, 근대5종, 수중핀수영
	6	9	15	정구, 사이클, 농구, 펜싱, 배드민턴, 조정, 요트, 카누, 킥복싱
	5	11	18	역도, 체조, 복싱, 유도, 럭비, 승마, 트라이애슬론, 당구, 바둑, 공수도, 항공회
5인 미만 (20)	4	14	23	하키, 롤러, 볼링, 수상스키, 세팍타크로, 우슈, 소프트볼,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쿼시, 루지, 택견, 댄스스포츠
	3	4	7	궁도, 보디빌딩, 오리엔티어링, 카바디
	2	2	3	크리켓, 라켓볼
계		61	100	-

※ 출처 : 대한체육회

○ (국제 업무 전담인력 비정규직 40.0%, 국내외 업무 겸직 51.4%) 대한체육회의 ‘국제 업무 전문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35개 경기단체 중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비정규직인 단체는 15개로 전체의 40.0%를 차지함.

- 35개 경기단체 중 18개 단체(51.4%)가 국제 업무와 국내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2013년도와 비교해 35개 경기단체 중 국제 업무 전문 인력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단체는 2군데(복싱, 펜싱)뿐임.

○ (회계담당자 없는 경기단체 전체의 42.8%, 전공자비율 37.5%)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별 회계전문 인력 현황’에 따르면, 56개 경기단체 중 회계전문 인력을 가진 단체는 총 32개임. 나머지 24개(42.8%) 단체는 회계전문 인력이 없음.

- 회계전문 인력이 있는 32개 단체 중 회계인력이 회계전공자인 경우는 총 12개(37.5%)단체였으며, 20개 단체(62.7%)가 비전공자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