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제4이통 사업 논란!

-이권과 특혜를 노린 소수 인사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 경계해야

□제4이통 추진 경과 및 문제점

○ MB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기조 하에 MVNO 활성화 및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

- 최시중 前방통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역설

- 또한 ‘상생’ 및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전략’ 차원에서 중소기업 주도의 통신사업자 출범 필요성을 주장

※ 최 前위원장은 ‘11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4이동통신이 탄생해야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언급

- ‘제4이통 출범’은 사실상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MB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분류되어 구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

○ 그러나 제4이통 추진 주체가 설립될 때마다 특혜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관련주들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등 논란이 있었음

- 국회서 KMI 설립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설 제기 (‘10년 최문순 의원)

- 대통령 조카사위 및 측근들이 KMI 제4이통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사업자 허가 발표 전 주식을 매도하여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소액주주들은 손실이 발생 (‘10년)

- IST컨소시엄은 ‘11년 출범 과정에서부터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이  중소기업들에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등 편향된 행보로 특혜시비 발생

※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통사업 추진 및 컨소시엄 구성에 방통위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11년 국정감사자료집)

○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지난 9월 25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축이 된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 자유통신(Korea Free Telecome·KFT)이라는 이름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

-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직접 투자나 사업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 역할만 맡고, 실무 총괄은 연맹 자회사(본부직할법인)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이 맡음

- KFT는 자유총연맹 소속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본금 1조원 조성이 거의 다 끝났다고 밝히며, 사업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임

- KFT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분할(LTE-FDD) 방식이 아닌 시분할(LTE-TDD) 방식으로 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

○ 그러나 사업허가권 신청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보수 관변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 KFT 측이 자신하는 ‘재무적 능력’이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통사업에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스러움

- 기존에 컨소시엄 형태로 시장 진입을 추진했던 KMI(6회)와 IST(2회)의 경우에도, ‘주주 구성’ 및 ‘재무 능력’ 등에서 최소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탈락한 바 있음

- 자유총연맹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자본금 1조원은 KMI의 자본금 8530억 원과 큰 차이가 없고, KFT가 현재까지 보여준 주주구성이나 자금 확보 측면에서 KMI와 비교우위를 발견하기도 힘듦

○ 특히, 자유총연맹은 제4이통 추진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혀, 사업 추진에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자유총연맹이 제4이통 추진은 ▲ 휴대전화 반값 요금 실현 ▲ 단말기 가격 70% 이하로 인하 ▲ 통신산업·국민경제 기여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 여당의 적극적 지원, 개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

- KMI가 여섯 차례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재무건전성'과 '사업지속성'에서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유총연맹이 제시하는 불확실한 재무구조案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권력에 의한 지원 없이는 KMI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함

- 특정 보수정치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보수 정치세력들을 대신하여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관변단체가 전 국민이 보유하는 생활필수품이요, 준공공재라 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이통사업에 뛰어 든다는 것에 대해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사업 전망도 밝지 않은 제4이통 사업 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소수 인사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이통시장은 ‘제4이통’ 진입과는 별개로 과잉 경쟁 상황으로 접어들어, 각종 출혈 경쟁의 폐해로 인한 시장 황폐화의 위기감마저 팽배

- 이통3사는 매년 6조원 상당의 천문학적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변동은 미미한 수준이며,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 접어듦

- 최근 대규모 유통망을 갖춘 할인마트까지 MVNO시장에 진출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

- 오히려, 과도한 경쟁환경 조성은 신규 사업자와 MVNO 사업자들이 모두 공멸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 증가

1. 미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MB정부시절 제4이통 추진 주체가 설립될 때마다 특혜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관련주들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조카사위 및 측근들이 KMI 제4이통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사업자 허가 발표 전 주식을 매도하여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소액주주들은 손실이 발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러데 지난 9월 25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축이 된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 자유통신(Korea Free Telecome·KFT)이라는 이름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또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지난 MB정부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권 차원의 특권 사업으로 인식되어 제4이통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하게 잘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대책말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