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박종진 (010-6336-4298)

4대강 자전거도로 이용률 반 토막 이하로 감소

- 한강・영산강은 소폭 증감, 국비로 유지 관리되는 금강・낙동강 이용률 급감

박수현 의원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4대강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잘못된 사업’이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충남공주시․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전거도로 이용률 현황 및 자전거도로 보수관리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자전거도로 이용자는 2012년 174만여명에서, 2013년 380만여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26만여명(9월 30일 현재)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수계는 2013년 24만9천명에서 2014년 31만5천명으로 이용자가 다소 늘었으나, 영산강수계는 72만4천명에 54만5천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금강수계는 2013년 22만9천여명에서 2014년 3만7천여명으로 1/4로 줄었고, 낙동강은 2013년 263만5천여명에서 2014년 36만2천여명으로 1/5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기후 변화, 환영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4대강의 경관과 지역문화를 결합하는 다목적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총 1,757km이르는 자전거길을 2,496억 원을 들여 완공했다.

현재 4대강 자전거도로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다.  개통이후 유지보수비용은 62억4천만 원이 사용되었다. 이는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서울과 영산강 수계의 유지보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그런데 4대강 완공이후 지원되는 친수시설 관리 예산이 매년 449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파손 및 주변 수변공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의 자전거 이용객은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역행침식과 측방침식 등의 영향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률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

<붙임> 4대강자전거도로 이용자 현황

수계별	누적 방문객 수	‘11.11~'12년	2013년 (01.01~12.31)	2014년 (01.01~09.30)
한강	1,108,125	542,679	249,546	315,900
금강	703,769	436,725	229,521	37,523
낙동강	3,391,894	393,569	2,635,690	362,635
영산강	1,638,610	368,713	724,201	545696
계	6,842,398	1,741,686	3,838,958	1,261,754

<출처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