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계 ‘제각각’

12~13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이 꽤.. 통계출처만 4가지

정진후 “몇년간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었는데, 숫자 다르다니…”

학교폭력 통계가 제각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소 활용하는 수치가 2012년 50.6%, 2013년 상반기 28.2% 차이 난다. 통계 출처만 네 가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소 활용하고 있는 <2011~2013년 학교폭력 현황>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통계치가 서로 달랐다.

<표 1> 교육부 통계치와 각 시도교육청 통계치의 차이율(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서울	31.3%	56.4%	26.9%	강원	5.6%	△3.2%	42.7%
부산	50.4%	△19.0%	16.4%	충북	519.0%	510.1%	408.5%
대구	51.6%	△13.7%	30.1%	충남	30.6%	40.2%	64.2%
인천	9.0%	6.5%	271.4%	전북	275.2%	92.0%	223.2%
광주	13.5%	12.2%	14.2%	전남	35.3%	20.5%	15.1%
대전	22.6%	17.7%	0.3%	경북	36.9%	11.5%	7.9%
울산	7.1%	59.5%	95.9%	경남	73.0%	45.9%	64.3%
세종	△23.5%	△269.2%	△256.3%	제주	0.0%	△14.8%	△2.6%
경기	89.6%	104.0%	43.0%	전국	50.4%	38.4%	42.9%

* 차이율 = (많은 수치 – 적은 수치) / 적은 수치.. △ 표시는 시도교육청 많은 경우, 그 외는 교육부 많은 경우(이하 같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2년 하반기에 개청한 관계로 하반기 비교(붙임 표 같음)

2012년의 경우, 학교폭력 건수는 전국적으로 50.4%, 가해학생 수는 38.4%, 피해학생 수는 42.9%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건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의 교육부 통계치는 2만 4천 677건이었고, 시도교육청 통계 합산치는 1만 6천 411건이었다. 가해학생 수는 각각 4만 2천 192명과 3만 477명, 피해학생 수는 4만 1천 303명과 2만 8천 910명이었다(붙임 표).

학교폭력 건수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곳은 제주로 0.0%였고, 강원(5.6%)과 울산(7.1%)가 다음이다. 가해학생 수는 강원(3.2%), 인천(6.5%), 경북(11.5%) 순으로, 피해학생 수는 대전(0.3%), 제주(2.6%), 경북(7.9%) 순으로 차이율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학교폭력 건수가 교육부 통계 2천 438건과 시도교육청 합산 1천 99건으로, 121.8%의 차이율을 보였다.

<표 2> 학교급별 교육부 통계치와 시도교육청 통계 합산수치의 차이율(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비고
초	121.8%	32.4%	138.4%
중	40.2%	32.8%	37.1%
고	58.9%	59.8%	34.9%
특각	7.0%	△59.0%	△107.5%

* 특각 :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이하 같음)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자료 출처가 한 몫 한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며, 시도교육청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 취합, 사안보고 취합 등 세 가지 방식을 제각기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하는 반기 단위냐, 구분 없는 년 단위냐에서도 기관별로 다르다.

<표 3>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통계치 출처

	출처	시기		출처	시기
교육부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년 2회(’12년부터)	경기	NEIS, 학교 취합	년 1회
서울	NEIS	년 2회	강원	학교 취합	년 2회
부산	NEIS	년 1회	충북	NEIS, 학교 취합	년 2회
대구	NEIS, 학교 취합	년 1회	충남	알리미, NEIS, 학교 취합	년 2회
인천	NEIS	년 2회	전북	NEIS	년 2회
광주	학교 취합	년 2회(’13년부터)	전남	학교 취합	년 1회
대전	사안보고 취합	년 2회(’12년부터)	경북	학교 취합	년 1회
울산	NEIS, 학교 취합	년 2회	경남	NEIS	년 1회
세종	사안보고 취합	년 2회	제주	사안보고 취합	년 2회

* 년 2회 :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는 3월부터 8월까지(1학기), 하반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2학기)

학교알리미 정보공시는 학교폭력의 경우 매년 11월 이루어진다. 2011년까지는 한해 자료가, 2012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반기별 자료가 수록되었고, 자료 검증 절차를 거친다. 다만, 11월에 공시하면서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년도 상반기를 담다 보니, 올해(2014년) 9월 현재의 최신 자료는 작년(2013년) 상반기까지다. 또한 정보공시 자료에는 시도교육청이 접근할 수 없고, 교육부의 자료공유도 없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NEIS는 시도교육청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다만, 학교 입력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매년 2월의 학년도 종료 이전에는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며, 추출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학교 취합은 공문 발송 후 회신하는 수치들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 수합과정에서 활용된다. 사안보고 취합은 학교폭력 발생 직후부터 학교가 보고한 내용들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들 네 가지 출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시로 NEIS에 입력한다. 학교폭력 통계치를 제출하라는 각종 공문이 오면 엑셀 등으로 여러 번 제공하고, 매년 11월의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에 맞춰 작업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통계작성을 한두 차례로 간소화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학교알리미 공시 시기를 현재의 11월에서 2월이나 4월로 변경하고, NEIS 자료와 연동한다. 자료 검증 절차로 학교폭력 통계의 신뢰성을 키우고 자료 연동으로 학교의 입력 횟수를 줄인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알리미, NEIS, 사안보고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셋째, 별도의 학교취합은 하지 않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부는 보유한 자료를 제공한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이 최근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최대 현안이었는데도,  기초통계조차 제각각이라는 것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일자리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데, 정확한 통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보는 학생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통계의 신뢰성 제고가 먼저다. 교육부는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통계치의 차이율은 자료 있는 11개 시도 기준으로 학교폭력 건수 28.2%, 가해학생 25.7%, 피해학생 33.7%였다.

<표 4> 교육부 통계치와 각 시도교육청 통계치의 차이율(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서울	2.7%	36.9%	12.8%	강원	40.8%	11.1%	9.2%
부산	반기별 자료 활용하지 않음			충북	314.3%	414.4%	210.6%
대구	반기별 자료 활용하지 않음			충남	32.5%	6.6%	19.3%
인천	△15.5%	△25.9%	100.0%	전북	1117.9%	303.9%	910.5%
광주	1.1%	△10.2%	4.2%	전남	반기별 자료 활용하지 않음
대전	26.3%	8.4%	9.5%	경북	반기별 자료 활용하지 않음
울산	38.5%	△11.3%	△1.3%	경남	반기별 자료 활용하지 않음
세종	33.3%	20.0%	8.7%	제주	35.8%	△9.8%	△18.4%
경기	반기별 자료 활용하지 않음			11곳 계	28.2%	25.7%	33.7%

학교폭력 건수의 교육부 통계치는 4천 865건이었고, 시도교육청 합산은 3천 796건이었다. 가해학생수는 각각 8천 520명과 6천 780명, 피해학생수는 8천 911명과 6천 667명이었다. 여섯 개 시도교육청 수치가 없는 가운데 살펴봐도, 차이가 꽤 난다.

붙임 : 12~13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통계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

12~13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통계

○ 2012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이율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서울	초	352	478	1,485	214	319	392	64.5%	49.8%	278.8%
	중	3,120	5,960	5,502	2,491	4,072	4,833	25.3%	46.4%	13.8%
	고	886	1,321	865	619	571	966	43.1%	131.3%	△11.7%
	특각	11	8	13	3	3	5	266.7%	166.7%	160.0%
	소계	4,369	7,767	7,865	3,327	4,965	6,196	31.3%	56.4%	26.9%
부산	초	103	78	117	52	122	77	98.1%	△56.4%	51.9%
	중	1,031	1,684	2,122	714	2,046	1,881	44.4%	△21.5%	12.8%
	고	377	564	438	220	554	342	71.4%	1.8%	28.1%
	특각	1	2	1	19	48	‘고’ 포함	△1800.0%	△2300.0%
	소계	1,512	2,328	2,678	1,005	2,770	2,300	50.4%	△19.0%	16.4%
대구	초	169	204	320	108	243	232	56.5%	△19.1%	37.9%
	중	1,345	2,121	2,230	920	2,536	1,802	46.2%	△19.6%	23.8%
	고	417	543	478	248	481	295	68.1%	12.9%	62.0%
	특각	4	0	3	0	0	0	4건과 0		3명과 0
	소계	1,935	2,868	3,031	1,276	3,260	2,329	51.6%	△13.7%	30.1%
인천	초	79	71	650	44	49	44	79.5%	44.9%	1377.3%
	중	784	1,314	1,173	826	1,361	423	△5.4%	△3.6%	177.3%
	고	312	435	243	216	308	92	44.4%	41.2%	164.1%
	특각	9	10	10	0	0	0	9건과 0	10명과 0	10명과 0
	소계	1,184	1,830	2,076	1,086	1,718	559	9.0%	6.5%	271.4%
광주	초	103	202	183	80	169	134	28.8%	19.5%	36.6%
	중	677	1,214	1,176	600	1,073	1,042	12.8%	13.1%	12.9%
	고	212	348	229	193	329	214	9.8%	5.8%	7.0%
	특각	1	0	1	2	1	2	△100.0%	△0과 1명	△100.0%
	소계	993	1,764	1,589	875	1,572	1,392	13.5%	12.2%	14.2%
대전	초	89	130	86	41	99	56	117.1%	31.3%	53.6%
	중	527	1,044	1,101	455	876	1,103	15.8%	19.2%	△0.2%
	고	262	384	245	221	350	270	18.6%	9.7%	△10.2%
	특각	1	1	1	0	0	0	1건과 0	1명과 0	1명과 0
	소계	879	1,559	1,433	717	1,325	1,429	22.6%	17.7%	0.3%
울산	초	40	48	39	48	33	7	△20.0%	45.5%	457.1%
	중	316	623	606	284	376	336	11.3%	65.7%	80.4%
	고	144	255	206	136	173	92	5.9%	47.4%	123.9%
	특각	1	2	1	0	0	0	1건과 0	2명과 0	1명과 0
	소계	501	928	852	468	582	435	7.1%	59.5%	95.9%
세종	초	3	1	4	2	4	4	50.0%	△300.0%	0.0%
	중	4	4	3	8	22	28	△100.0%	△450.0%	△833.3%
	고	10	8	9	11	22	25	△10.0%	△175.0%	△177.8%
	특각	0	0	0	0	0	0
	소계	17	13	16	21	48	57	△23.5%	△269.2%	△256.3%
경기	초	688	581	575	174	254	358	295.4%	128.7%	60.6%
	중	3,801	7,417	6,885	2,226	4,007	4,570	70.8%	85.1%	50.7%
	고	1,600	2,487	1,698	795	883	1,405	101.3%	181.7%	20.9%
	특각	19	8	4	26	0	73	△36.8%	8명과 0	△1725.0%
	소계	6,108	10,493	9,162	3,221	5,144	6,406	89.6%	104.0%	43.0%
강원	초	93	113	115	77	143	88	20.8%	△26.5%	30.7%
	중	496	1,020	981	472	1,024	688	5.1%	△0.4%	42.6%
	고	332	529	407	325	546	277	2.2%	△3.2%	46.9%
	특각	5	1	1	3	4	1	66.7%	△300.0%	0.0%
	소계	926	1,663	1,504	877	1,717	1,054	5.6%	△3.2%	42.7%
충북	초	51	48	64	1	1	1	5000.0%	4700.0%	6300.0%
	중	399	739	889	100	165	241	299.0%	347.9%	268.9%
	고	194	293	293	3	11	3	6366.7%	2563.6%	9666.7%
	특각	6	6	5	1	1	1	500.0%	500.0%	400.0%
	소계	650	1,086	1,251	105	178	246	519.0%	510.1%	408.5%
충남	초	154	127	138	44	103	58	250.0%	23.3%	137.9%
	중	570	1,041	1,100	520	769	678	9.6%	35.4%	62.2%
	고	428	729	635	318	481	405	34.6%	51.6%	56.8%
	특각	0	0	0	0	0	0
	소계	1,152	1,897	1,873	882	1,353	1,141	30.6%	40.2%	64.2%
전북	초	177	319	217	41	198	87	331.7%	61.1%	149.4%
	중	691	1,431	1,367	187	729	406	269.5%	96.3%	236.7%
	고	403	590	491	110	291	149	266.4%	102.7%	229.5%
	특각	1	1	0	1	1	0	0.0%	0.0%
	소계	1,272	2,341	2,075	339	1,219	642	275.2%	92.0%	223.2%
전남	초	125	160	138	74	158	98	68.9%	1.3%	40.8%
	중	519	1,099	1,110	402	905	980	29.1%	21.4%	13.3%
	고	390	754	643	288	608	565	35.4%	24.0%	13.8%
	특각	0	0	0	0	0	0
	소계	1,034	2,013	1,891	764	1,671	1,643	35.3%	20.5%	15.1%
경북	초	114	82	90	46	98	83	147.8%	△19.5%	8.4%
	중	462	913	983	351	807	907	31.6%	13.1%	8.4%
	고	278	496	443	227	432	415	22.5%	14.8%	6.7%
	특각	0	0	0	0	0	0
	소계	854	1,491	1,516	624	1,337	1,405	36.9%	11.5%	7.9%
경남	초	87	94	144	35	72	81	148.6%	30.6%	77.8%
	중	583	1,053	1,448	345	767	918	69.0%	37.3%	57.7%
	고	435	694	517	260	423	285	67.3%	64.1%	81.4%
	특각	2	0	0	0	0	0
	소계	1,107	1,841	2,109	640	1,262	1,284	73.0%	45.9%	64.3%
제주	초	11	7	16	18	6	38	△63.6%	16.7%	△137.5%
	중	112	222	308	111	233	299	0.9%	△5.0%	3.0%
	고	61	81	58	53	113	54	15.1%	△39.5%	7.4%
	특각	0	0	0	2	4	1	△0과 2건	△0과 4명	△0과 1명
	소계	184	310	382	184	356	392	0.0%	△14.8%	△2.6%
전국	초	2,438	2,743	4,381	1,099	2,071	1,838	121.8%	32.4%	138.4%
	중	15,437	28,899	28,984	11,012	21,768	21,135	40.2%	32.8%	37.1%
	고	6,741	10,511	7,898	4,243	6,576	5,854	58.9%	59.8%	34.9%
	특각	61	39	40	57	62	83	7.0%	△59.0%	△107.5%
	총계	24,677	42,192	41,303	16,411	30,477	28,910	50.4%	38.4%	42.9%

○ 2013년 상반기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이율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서울	초	143	225	1,212	110	155	199	30.0%	45.2%	509.0%
	중	1,116	2,177	1,800	1,160	1,759	2,267	△3.9%	23.8%	△25.9%
	고	346	575	346	298	273	518	16.1%	110.6%	△49.7%
	특각	14	27	23	8	8	13	75.0%	237.5%	76.9%
	소계	1,619	3,004	3,381	1,576	2,195	2,997	2.7%	36.9%	12.8%
부산	초	42	24	19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
	중	391	734	742
	고	126	225	155
	특각	1	4	1
	소계	560	987	917
대구	초	79	103	129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
	중	617	1,078	961
	고	194	265	207
	특각	2	0	0
	소계	892	1,446	1,297
인천	초	36	61	525	48	70	36	△33.3%	△14.8%	1358.3%
	중	251	469	434	339	654	393	△35.1%	△39.4%	10.4%
	고	151	210	157	121	210	130	24.8%	0.0%	20.8%
	특각	2	2	2	0	0	0	2건과 0	2명과 0	2명과 0
	소계	440	742	1,118	508	934	559	△15.5%	△25.9%	100.0%
광주	초	48	83	66	53	94	83	△10.4%	△13.3%	△25.8%
	중	215	384	395	216	429	385	△0.5%	△11.7%	2.6%
	고	100	179	130	91	190	99	9.9%	△6.1%	31.3%
	특각	1	1	0	0	0	0	1건과 0	1명과 0
	소계	364	647	591	360	713	567	1.1%	△10.2%	4.2%
대전	초	42	66	42	25	52	31	68.0%	26.9%	35.5%
	중	224	414	442	192	401	404	16.7%	3.2%	9.4%
	고	152	230	149	113	202	142	34.5%	13.9%	4.9%
	특각	0	0	0	1	0	1	△0과 1건		△0과 1명
	소계	418	710	633	331	655	578	26.3%	8.4%	9.5%
울산	초	15	1	1	2	2	3	650.0%	△100.0%	△200.0%
	중	75	122	176	51	114	138	47.1%	7.0%	27.5%
	고	78	122	62	69	159	102	13.0%	△30.3%	△64.5%
	특각	1	2	1	0	0	0	1건과 0	2명과 0	1명과 0
	소계	169	247	240	122	275	243	38.5%	△11.3%	△1.3%
세종	초	7	9	3	4	7	4	75.0%	28.6%	△33.3%
	중	9	20	20	9	17	17	0.0%	17.6%	17.6%
	고	4	7	2	2	6	2	100.0%	16.7%	0.0%
	특각	0	0	0	0	0	0
	소계	20	36	25	15	30	23	33.3%	20.0%	8.7%
경기	초	198	181	184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
	중	1,196	2,314	2,212
	고	458	671	461
	특각	3	5	3
	소계	1,855	3,171	2,860
강원	초	32	42	31	16	41	28	100.0%	2.4%	10.7%
	중	188	423	326	133	368	292	41.4%	14.9%	11.6%
	고	130	178	140	101	170	135	28.7%	4.7%	3.7%
	특각	2	0	0	0	0	0	2건과 0
	소계	352	643	497	250	579	455	40.8%	11.1%	9.2%
충북	초	26	21	20	0	0	0	26건과 0	21명과 0	20명과 0
	중	202	369	406	70	94	174	188.6%	292.6%	133.3%
	고	89	144	133	5	8	4	1680.0%	1700.0%	3225.0%
	특각	2	1	0	2	2	2	0.0%	△100.0%	△0과 2명
	소계	319	535	559	77	104	180	314.3%	414.4%	210.6%
충남	초	82	81	105	40	69	73	105.0%	17.4%	43.8%
	중	302	595	580	240	540	446	25.8%	10.2%	30.0%
	고	194	272	217	157	281	238	23.6%	△3.3%	△9.7%
	특각	1	1	1	0	0	0	1건과 0	1명과 0	1명과 0
	소계	579	949	903	437	890	757	32.5%	6.6%	19.3%
전북	초	56	68	58	1	1	1	5500.0%	6700.0%	5700.0%
	중	281	560	541	36	190	61	680.6%	194.7%	786.9%
	고	138	196	169	2	13	14	6800.0%	1407.7%	1107.1%
	특각	0	0	0	0	0	0
	소계	475	824	768	39	204	76	1117.9%	303.9%	910.5%
전남	초	69	82	79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
	중	232	433	450
	고	202	331	275
	특각	0	0	0
	소계	503	846	804
경북	초	66	71	114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
	중	309	613	568
	고	190	328	247
	특각	1	0	1
	소계	566	1,012	930
경남	초	35	45	32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
	중	248	393	465
	고	187	270	236
	특각	2	0	0
	소계	472	708	733
제주	초	6	4	8	4	4	10	50.0%	0.0%	△25.0%
	중	55	93	138	42	102	161	31.0%	△9.7%	△16.7%
	고	48	86	49	31	83	60	54.8%	3.6%	△22.4%
	특각	1	0	1	4	12	1	△300.0%	△0과 12명	0.0%
	소계	110	183	196	81	201	232	35.8%	△9.8%	△18.4%
전국	초	982	1,167	2,628
	중	5,911	11,191	10,656
	고	2,787	4,289	3,135
	특각	33	43	33
	총계	9,713	16,690	16,452
11개 시도	초	493	661	2,071	303	495	468	62.7%	33.5%	342.5%
	중	2,918	5,626	5,258	2,488	4,668	4,738	17.3%	20.5%	11.0%
	고	1,430	2,199	1,554	990	1,595	1,444	44.4%	37.9%	7.6%
	특각	24	34	28	15	22	17	60.0%	54.5%	64.7%
	계	4,865	8,520	8,911	3,796	6,780	6,667	28.2%	25.7%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