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9월 1일(월)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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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55만명(전 인구의 3.1%) → ’14년6월 134만명(2.6%)

박근혜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계속 감소

남윤인순 의원 “부정수급자 찾기에 골몰하여 비수급 빈곤층 양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 해소해야”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줄어들어, 2010년 155만명에서 금년 6월 현재 134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소해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0년 155만명에 달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2014년 6월 현재 134만명으로 줄어들고, 전국민 대비 수급자비율도 2009년 3.2%에서 2014년 6월 현재 2.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2014년 6월 134만3,311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5년 3.1%에서 2009년 3.2%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 2014년 6월 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비율 추이(2005~2014.6)

연도	수급자 수(명)	전국민 대비 비율(%)
2005	1,513,352	3.1
2006	1,534,950	3.2
2007	1,549,848	3.2
2008	1,529,939	3.2
2009	1,568,533	3.2
2010	1,549,820	3.1
2011	1,469,254	2.9
2012	1,394,042	2.7
2013	1,350,891	2.6
2014.6	1,343,311	2.6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된 바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원인별 분석결과 2012년의 경우 소득․재산 증가 7만245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4,026명, 그리고 2013년의 경우 소득․재산 증가 4만7,437명, 부양의무자 관련 2만1,971명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매년 2~3만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 신규수급자수는 12만6,504명인데 탈락자수는 16만9,655명으로 더 많고, 2016년도 6월 현재 신규수급자수는 7만1,775명인데 탈락자수는 7만9,355명으로 더 많다”면서 “이와 같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누락자를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탈락자 분석(2012~2013)

(단위: 명)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각 지자체에서 입력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산출, 시설수급자 포함, 기타 : 전출입, 질병완치 등

연도	계	소득‧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관련	사망	신규 취업·창업	군 입대	말소행방불명	자녀성장	자활자립	교정 시설 수용자	기타
2012	213,679	70,245	34,026	36,061	13,057	8,794	4,356	1,429	1,877	4,088	39,746
2013	169,655	47,437	21,971	36,497	8,763	7,371	3,290	971	2,087	3,758	32,141

<표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신규수급자 추이(2010~2014.6)

연도	수급자수(명)	탈락자수(명)	신규수급자수(명)
2010	1,549,820	172,654	226,875
2011	1,469,254	235,679	137,006
2012	1,394,042	213,679	136,912
2013	1,350,891	169,655	126,504
2014.6	1,343,311	79,355	71,775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10년 도입된 행복e음 시스템에서 데이터 추출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인원은 2010년 2,759명에서 2011년 5,048명, 2012년 7,392명, 2013년 9,761명으로 매년 급증해왔으며, 환수대상 금액도 2010년 26억9,200만원에서 2013년 75억9,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표4>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부정수급인원	환수대상금액	환수완료금액
2008	9,285	3,392	2,338
2009	9,042	4,607	3,116
2010	2,759	2,692	1,739
2011	5,048	6,936	3,173
2012	7,392	8,982	3,789
2013	9,761	7,591	3,510
2014.6월말	4,910	4,894	879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