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7.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중부발전 미국 태양광사업, 3년간 오리무중”

-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920만 달러, 한화로 100억원 넘어

- 사업 시작도 못한 채 부지임대료만 매년 28억원씩 지불

- 발전사업의 핵심인 전력구매계약, 사업계획보다 14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오리무중’

- 전력구매계약 단가도 3년 사이 49% 감소, 수익성 ‘불투명’

- “사업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부발전이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920만달러를 투입했지만,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부발전은 현재까지 3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기로 예상했다. 하지만 계약 예정 시점이 1년 2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대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011년 사업계획시의 PPA 예상단가는 $135/Mwh였으나 2012년 단가는 $95/Mwh로 떨어졌으며, 2013년에는 $70/Mwh로 49%가 감소하며, 수익성도 불투명해졌다.

연 도	2011	2012	2013	2014
예상수익률	10.78%	10.14%	8.53%	N/A
PPA 가격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입찰기준	135 $/MWh	95 $/MWh	70 $/MWh	N/A
투자금액	-	600만불	120만불	200만불

<중부발전, 미국 볼더시 태양광 발전사업 연도별 사업환경 변화>

<자료:부좌현의원실>

2014년 7월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920만 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이 비용은 사업부지 비용이 대부분이라,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부지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는 연 28억원이다.

한편, 중부발전은 2011년 사업계획 당시 ‘국내 어려운 태양광 기자재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태양광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투자사업심위원회 회의록 별첨).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사업승인 관련 이사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이나 기자재가 같이 동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일부 이사의 지적(이사회 회의록 별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강행되었다.

결국 사업목적으로 제시한 ‘국내 기자재 업체의 해외사업 진출’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중부발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1.11.18. 중부발전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1.11.29. 중부발전 이사회 회의록>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공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현장조사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데, 중부발전의 볼더시 태양광사업은 사업성은 물론, 애초 사업목적으로 설정한 국내업체 참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