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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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 스크랩 폭탄업체에 의해 철강업체, 고물상 피해속출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검토해야 2. 자녀를 이용한 고소득 부모들의‘세테크’ - 자녀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누진세 회피 3. 슬롯머신은 22%, 블랙잭은 0%, 사행산업 중구난방 세금부과 - 로또 22%,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는 배당률 100배이하 무과세 4. 상위 10% 평균 943만원, 하위 10% 평균 10만원 소득세 탈루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여 서민과 중산층 박탈감 해소해야

철스크랩 폭탄업체에 의해 철강업체, 고물상 피해속출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검토해야

○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는 파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가격으로 받고 판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철 스크랩 시장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철 스크랩의 탈루 방식

- 첫째, 자료상 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방식

(1) 도매업체(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자료상(폭탄업체)을 설립

(2) 자료상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철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3) 해당 고철을 도매업체에 시중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

(4) 도매업체는 제조업체에 해당 고철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

(5) 제조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도매업체에게 송금하고, 도매업체는 이를 수집상에게 송금

(6) 대금을 송금 받은 자료상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 둘째,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

(1) 제조업체는 도매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로 위장

(2) 도매업체는 송금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제조업체에게 현금으로 돌려줌

(3) 도매업체는 자료상(폭탄업체)을 위장 설립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정상영업자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

(4)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

○ 사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숙자 명의로 부산청 산하 외진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을 시세보다 비싸게 105원에 구입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 이를 재활용 가공업자에게 100원에 팝니다. 이론적으로는 5원 손해를 보고 파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부가가치세 10원을 추가해서 110원을 받기 때문에, 5원 이익을 본 것. 아주 짧은 시간에 5%의 마진을 확보한 셈

그리고, 다른 바지사장을 찾아 이번에는 광주청 산하 외진 곳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같은 방식을 사용

국세청은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 할 수가 없음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 현장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 현재 우리나라 철 스크랩 시장규모는 내수가 7조, 수입이 4.2조로 총 11.2조로 추정되고 있음(출처 : 한국철강협회)

- 경제적 상황과 방금 언급한 사례가 성행하면서 2011년 8.5조원, 2012년 7.6조원, 2013년 7조원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일례로 철강자원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상 철 스크랩 업체가 세무서에 고발한 폭탄업체의 수는 184개사로 거래금액이 8천 280억원, 부가세 피해액은 820억

- 이것은 경기도에 한정된 사례이고, 국내 시장규모가 7조원임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부가세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국세청은 지난 2003년~2005년 상반기까지 금 도매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422억원을 추징했음

- 동(구리) 스크랩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약 1조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 밝혀졌음

○ 올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58.2%(119조2068억원)에 그쳤음.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로  해마다 60%를 넘겼으나 올해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한 것

○ 반면, 무리한 과세로 2013년 1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환급했음

-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불복 심판을 통해 추징 세금을 환급한 규모는 1조 1715억원. 2013년 1조 508억원보다 11.5% 늘어났음. 2010년 4578억원이던 조세불복 환급액은 불과 3년 만에 세 배로 늘어난 것

○ 철 스크랩 이외에도 폐․재활용품,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등의 시장에서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봄

○ 따라서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참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 사업자(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0월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을 채우려는 무리한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 스크랩과 같이 부가가치세 탈루가 성행하는 부분을 찾아 세무행정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돼 지속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세제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하고, 세정은 예방적 시스템이 가능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를 이용한 고소득 부모들의 ‘세테크’

-자녀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누진세 회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2014.6월 기준)에 따르면,

-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천 92명으로 나타났음

- 이중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는 2천 958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는 134명임

-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34명의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0세부터 17세 사이의 연령대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음

이 연령대에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님

-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5세~17세인 가입자들은 평균 59만원에서 83만원 사이의 보수월액을 감안했을 때, 이 그룹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15세~17세인 가입자들은 평균 보수월액 이외에 연 2천 7백만원에서 4천 8백만원 사이의 평균 보수외 소득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래서 평균보험료를 근로자 그룹보다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

- 0세에서 17세까지의 사업장 대표자들의 평균 보수 월액은 340만원이고, 연 평균 보수외 소득은 3천 6백만원. 2014년 2분기 우리나라 2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3백만원(3,040,087원 / 통계청 자료) 인 것을 감안 할 때,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통계임

- 사업장 대표자 부분을 자세히 보면, 3세 대표자 그룹은 연 1천 700만원, 4세는 9천 1백만원, 7세는 7천 4백만원, 14세 5천만원 등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대표자 보험료 등 현황’(2014.6월 기준)에는 134명 개개인의 사업장 업종과 월․연간 소득을 자세히 알 수 있음

- 134명 가운데 123명의 업종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신고되어 있음

- 즉,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 공동으로 사업장 대표를 하면 소득이 개별로 나눠져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임

- 4세 대표자의 경우 월 8백만원, 월 소득 이외에 연 1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7세 대표자의 경우 월 6백 90만원, 월 소득 이외에 연 1억 2천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한 14세 대표자의 경우, 월 1천만원 이외에 2억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총 8명이 월 소득이외에 연 1억 이상임

- 이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박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의 소득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꼼수이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소통행정을 통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고소득 미성년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슬롯머신은 22%, 블랙잭은 0%, 사행산업 중구난방 세금부과

로또 22%,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는 배당률 100배 이해 무과세

○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위치한 모든 카지노별 연간 매출액’에 따르면,

- 17곳 업체의 입장객은 약 570만명으로 매출액(14. 5월 기준)은 약 2조 6천 475억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각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참조) 관광진흥법 제30조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 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참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⑤

호별	연간 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1천억원 초과	10억원+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 카지노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슬롯머신과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여 받는 500만원 이상의 당첨금품․배당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주민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부과됨.

○ 카지노는 슬롯머신 이외에도 블랙잭, 바카라, 포커 등 카드게임이 존재. 그런데 카드게임들은 10배,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음)

- 슬롯머신 당첨금과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수익은 그 성질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슬롯머신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반해 카지노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돈은 세법상 어디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음

○ 또한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의 경우 배당률이 100배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로또는 당첨금액이 5만원만 넘어도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는 1995년까지 배당률이 50배가 넘으면 과세를 하였지만 96년부터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100배로 규정 변경

- 최근에 정부는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에 대해 내년부터 5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사행산업의 과세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2013년 총매출액은 약 20조로 성인 한 명당 사행산업에 지출한 금액이 53만 5천원인 규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한민국 사행산업 실태’ 2013년)

○ 이렇게 엄청난 화폐가 오고가는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과세를 분명하게 해야 함

○ 특히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A 카지노는 2013년 한해에 3백만명이 입장했고 1조 2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카드게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확한 매출액을 알 수가 없으며, 카지노 입장에서는 탈루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앞서 언급한 A 카지노는 현재 슬롯머신 1360대와 카드게임을 하는 테이블 200개가 설치되어 있음. 특히 거액의 베팅이 오고가는 200개 테이블에서 파생하는 상당한 규모의 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

○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봄. 카지노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데, 기타소득 범위에 ‘카드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경우 카드게임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청, 기획재정부 입장) 라스베가스 등 해외 카지노에서도 테이블 카드게임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박의원은 “엄청난 화폐가 오가는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96년 이후부터 배당률 100배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던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의 경우 로또복권과 같이 5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방안을 검토하듯이 카지노 카드게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상위 10%의 평균 943만원, 하위 10% 평균 10만원 소득세 탈루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여 서민과 중산층 박탈감 해소해야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에서 ‘2012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약 115조임. 신고된 사업ㆍ부동산 소득은 약 72조로 집계됐고, 사업ㆍ부동산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는 518조원이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520조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임금 및 급여로 나눈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3%임

-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이 각각 62.7%, 100.3% 라는 것은 자영업자는 63원만 과세당국에 세원으로 노출되고, 반면 근로자는 소득이 100원일 때 100원 전부가 파악된다는 의미.

○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을 분석해 보면 소득수준과 소득 탈루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영업자 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 규모>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세 탈루율 추정 결과>

○ ‘자영업자 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 규모’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세 탈루율 추정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규모는 증가하며, 탈루규모는 상위 10% 계층에서 943만원이고 하위 10% 계층에서 1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상위 10%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인 것.

○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청은 세무행정력을 고소득층 탈루 축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액 현황’을 보면,

-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를 수납한 총 금액이 2011년 91억, 2012년 280억, 2013년 850억으로 3년 동안 약 95% 증가했음.

- 구체적 직업군을 살펴보면,

- 2011년~2013년 사이 병․의원에 대한 적발건수는 1891건으로 과태료가 907억원 부과되었음. 같은 기간 변호사에 대한 적발건수는 265건으로 과태료가 71억원 부과되었음.

박의원은 “고소득층의 탈루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는 소득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노출돼 세금을 떼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 과세형평성을 바로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