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월) 법무부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법무부>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세월호 검찰 수사결과 발표 관련

※ 사건 개요

❍ 검찰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사고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 수사결과 요지 :

-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최대 규모_ 399명 입건/ 154명 구속

- 세월호 참사 원인 : 무리한 증축 및 과정, 선원의 운항 미숙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

-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과 관련_ 사고 당시 출동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_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무자 13명이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 암초 충돌설, 세월호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CCTV 조작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들은 사실 무근으로 밝힘.

가. 검찰, 직간접적 의혹 모두 조사

○ 현재까지 154명 구속/ 399명을 입건하는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처벌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입건하거나 구속 한 것임. 검찰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외에도 구조 과정에서의 해경 등의 업무상 과실과 언딘과의 유착 관계 등을 밝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한 것임.

○ 향후 국회에서 세월호진상조사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큰 수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검찰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기소한 것 아닌가?

(* 일부 해외 도피 인사를 제외하고 다 기소한 상황)

- 일사부재리 원칙_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범죄 사실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에 따라 특검해도 소용 없을 것

[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및 비서실장 상황 정리

시각	내용
14:36	해경, 청와대 상황실에 “생존자 166명”이라 보고
14:50	대통령 보고(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
15:30	김기춘 비서실장 사안 인지
16:10	비서실장 주재 비서실 회의
~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모시고 중대본 행

* 2014.7.10.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조사록

○ 야당은 향후 진상조사와 특검이 이뤄지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청와대의 책임과 / 정치권 등이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함.

- 야당이나 유족측에서는 마치 특검에서 청와대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지휘 책임이라는 것도 해경 지휘부의 지휘 책임과 마찬가지로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 내지 정치적 책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

○ 또한, 야당에서는 구조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 123정장만 형사 처벌하고 그 위의 지휘 라인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리상 123정장 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임.

- 정부기관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서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해경 123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움.

○ 123정장 위의 지휘 라인의 속칭 ‘지휘 책임’이라는 것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에 불과하여 징계나 인사조치 정도가 가능함.

- 감사원에서도 해경 지휘부에 대해 형사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아닌 징계나 인사조치 권고를 함. / 감사원, 세월호 부실대응 VTS 센터장 등 4명 해임 요구

나. 세월호 수색으로 매일 3억 5000만원씩

○ 오늘 10월 13일로 세월호 참사 181일째임 / 304명이 숨진 세월호 침몰 사고는 1995년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되 이후 최악의 재난임 / 현재 실종자 10명 (학생 5명, 일반인 3명, 교사 2명) /

○ 그러나,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함 / 지금도 사고 해역에선 매일 선박 300여 척, 항공기 9대, 잠수사 120여 명, 군경 8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음. 그러나 성과가 없음. 지난 7월 18일 마지막 시신을 수습한 이후 83일째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 당연히 수색작업엔 세금이 들어감. 정부 추산에 따르면 유류비·인건비 등 하루 수색 비용만 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함. 7월 18일 이후 수색에 투입된 재정만 290억원에 달하는 셈임

○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는 건 정치적 슬로건으로야 훌륭/ 수색작업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긴 어렵움 / 땅에서 발생한 삼풍 사고 때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가 6명이나 나왔음. 지상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울 바닷속 수색작업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 / 실종자 가족에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듬.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잠수사 2명과 소방대원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음

○ 지난 7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제 선체를 인양하자’는 의견이 65%로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수색해야 한다’(31%)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아마 지금 다시 조사를 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임. 선체에 퇴적물이 쌓일수록 인양은 어려워짐.

○ 이제 세월호로 정치공세 그만하고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등에 더 신경써야함/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도 신뢰해야 함/ 혈세 낭비 그만 하도록 협조해야 함 / 세월호 문제 진척 안될수록 국민에게 피해 / 야당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참고) 춘천 소방대원 등 희생 관련

○ 세월호 사건 수색, 수습 관련해서 지금까지 11명이 목숨을 잃었음. 해군 병사 1명, 경찰관 1명, 민간 잠수사 1명, 헬기 추락사고를 당한 소방방재청 특수구조요원 5명, 수색 작업을 돕던 민간 어선 승선자 1명, 그리고 주무관 1명/ 세월호 참극에 묻혀 이렇다 할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이들임. /

다. 야당 더 이상 사회 갈등이나 혼란 부추겨서는 안돼

○ 검찰 수사결과발표에서 각종 14가지 의혹과 유언비어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사실무근임을 밝힘.

① 좌초설·폭침설·충돌설

→ 세월호 바닥 움푹 파인 흔적은 도색이 변색된 것… 구멍 아냐

② 국정원 개입설

→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보호장비 지정업무 수행한 것

③ 유병언의 로비 의혹

→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없어… 50억 골프채, 가족·재단이 사용

○ 이외 기타 유언비어도 사실무근인 것임. ‘대통령의 7시간 행적’등은 이번 사건에 직접적 사고원인도 아님.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님.

-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이외에 오대양 사건, 세모 유람선 침몰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일선에 물러났던 유씨가 정관계 실세 도움없이 청해진 해운 등을 배후에서 경영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추가 수사결과발표로 나올 것이라고 봄.

- 김기춘 실장이 세월호 관련해서 운영위에 출석해서 답변한 시간이 20시간이 넘는다고 함.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와서 소명을 다 했다고 봄.

○ 본의원은 야당에서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더 이상 사회 갈등이나 혼란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봄.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 2014년 8월 1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8월 13일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했음. 이후 본 사건은 8월 22일 제주지검으로 송치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의 공연음란행위 사건이 송치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벌이지 않다가 9월22일에서야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수창을 방문조사 했음.

(김수창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신질환이 수사예외 사유가 아니며 김수창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전체의 위신이 달린 사안임.)

○ 검찰에서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처리 할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수사 중인 것 아니냐고 하고 있음.

○ 공연음란행위는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 한다고는 하나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8월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음.

○ 검찰은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상납 논란 등 많은 추문 사건이 있었음.

○ 검찰은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태도는 검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따라서 이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불법 집회․시위 불기소 관련

가. 집시법 위반 사건 불기소율

○ 현재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율이 매우 높음.

○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자 중 불기소율 살펴보면 35.3%에 달함. 특히, 기소중지 및 미제는 24.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2]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건 불기소율 현황

년도	검찰송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포함)	기타 (기소중지등)	미제
		구공판	구약식
2010년	1,262	575(45.6%)		526 (41.7%)	81(6.4%)	80(6.3%)
		85	490
2011년	1,559	590(37.8%)		562 (36.0%)	106(6.6%)	301(19.3%)
		90	500
2012년	1,093	520(47.6%)		307 (28.1%)	56(5.1%)	210(19.2%)
		99	421
2013년	1,084	367(33.8%)		356 (33.8%)	47(4.3%)	314(28.9%)
		62	305
2014년 6월말기준	731	248(33.9%)		271 (37.1)	14(1.91%)	198(27.1%)
		40	208
합계	5,729	2300(40.1%)		1,088 (35.3%)	187(5.3%)	381(19.3%)
		376	192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즉, 최근 5년간 검찰 송치 건수는 5,729건인데 비해 기소 건수는 2,300건으로 40.1%에 불과함. 문제는 기소 건수 중 약식 기소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임.

○ 검찰은 송치된 집시법 위반자 중 40.1%를 기소하고, 기소자 중 83% 정도는 약식기소하고 있음. 검찰이 약속기소를 하면, 법원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은 10년 490명(85%), 11년 500명(84%), 12년 421명(80%), 13년 305명(83%), 2014년 208(83%)명으로 이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불법 집회ㆍ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선량한 국민들임.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의지로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해 대한 견해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불기소율 관련

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불기소율

[표1]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입건)	처 리									미제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공소보류	기소중지 등	이송
2002	231	148	57	1	46	2	-	-	3	5	26
2003	165	97	30	-	27	3	-	-	-	-	38
2004	114	64	24	4	15	-	-	-	-	5	26
2005	64	30	10	1	5	2	-	-	1	1	24
2006	62	28	13	-	7	-	5	-	1	-	21
2007	64	33	22	2	9	8	2	1	-	-	9
2008	46	27	7	2	3	-	-	1	1	-	12
2009	57	34	10	1	5	-	-	1	1	2	13
2010	97	43	18	2	13	-	-	1	-	2	36
2011	90	39	10	1	4	-	-	-	2	3	41
2012	112	59	17	2	7	-	2	-	-	6	36
2013.8	63	27	7	1	1	-	-	-	2	3	29
합계	1,165	629	225	17	142	15	9	4	11	27	31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2002년 이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총 1,165건 접수(입건)되었으며, 이중 기소는 629명, 불기소는 225명이었음.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입건된 혐의자들에 대해 그대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전체 입건(1,165건) 중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미제사건이 3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입건(1,165건) 중 26.7%을 차지하는 것임. 이와 같이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더욱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나. 공안 수사 기구․인력 현황

○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친 10년 동안 공안 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음. 김대중 정부는 330명이었던 공안기구 인력을 19명(5.7%) 줄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311명이었던 인력을 92명(30%)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3] 검찰청 공안기구․인력 변동 현황 (단위: 명)

정부별	연도	공안기구 및 인력						변동사유 (인력 재배치 상황)
		당초		변경		변동내역
		기구	인력	기구	인력	기구	인력
국민정부 (‘98.2.25~’ 03.2.24)	98	10부1관21과	330	10부1관20과	319	1과 폐지	-11	대검 공안4과 폐지
	99	10부1관20과	319	-	310	-	-9	일선청 인력 감축
	00	10부1관20과	310	11부1관20과	311	1부 신설	+1	울산지검 승격에 따른 공안부 설치 및 일선청 인력 미세 조정
	01	11부1관20과	311	-	-	-	-	-
	02	11부1관20과	311	-	-	-	-	-
	변동인력						-19	98년 대비 5.7% 감
참여정부 (‘03.2.25~’ 08.2.24)	03	11부1관20과	311	-	-	-	-	-
	04	11부1관20과	311	-	302	-	-9	일선청 인력 감축
	05	11부1관20과	302	11부1관4과	219	16과 폐지	-83	대검 공안3과 및 15개 지검 공안과 폐지/공안부 및 형사부, 수사과, 조사괄 전원 편입
	06	11부1관4과	219	-	-	-	-	-
	07	11부1관4과	219	-	-	-	-	-
	변동인력						-92	03년 대비 30% 감
이명박정부(08.2.25~’ 13.2.24)	08	11부1관4과	219	-	-	-	-	-
	09	11부1관4과	219	11부1관5과	224	1과 신설	+5	대검 공안3과 신설 및 일선청 인력 미세조정
	10	11부1관5과	224	-	-	-	-	-
	11	11부1관5과	224	-	-	-	-	-
	12	11부1관5과	224	12부1관5과	242	1부 신설	+18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및 자금추적 업무 등 수사관 인력 증원
	변동인력						+23
박근혜정부(‘13.2.25~ 현재)	13	12부1관5과	242	-	-	-	-	기구 및 인원 변동없음
	14	12부1관5과	242	-	-	-	-	기구 및 인원 변동없음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이후 이명박 정부는 219명이던 공안 수사 인력을 23명 늘렸으나, 김대중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88명이 감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임.

○ 이와 같은 인력 감축은 국가 공안 수사 기구를 약화시키고 수사 능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짐. 이는 결국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공안부서를 더욱 강화시키고 인력이나 수사 조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지난 국민-참여 정권 아래 와해된 국가안보시스템, 공안 수사기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마약사범 관련

○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2,513건 중 16,219명(38.2%)이 재범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전체 사범수	9,732	9,174	9,255	9,764	4,588	42,513
재범수	3,583	3,356	3,596	3,869	1,815	16,219
재범률	36.8%	36.6%	38.9%	39.6%	39.6%	38.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전체 42,513명 중 향정사범(희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3,326명,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으로 발생되었음.

○ 이중 향정은 33,326명 중 13,742명(41.2%)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736명 중 1,933명(33.7%)이 재범, 마약은 3,451명 중 544명(15.8%)가 재범자였음.

[표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종류별) (단위: 명)

연도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6.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301	3,796	491
재범인원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42	1603	170
재범률(%)	16.2	41.5	32.3	8.2	39.8	35.1	22.5	40.5	36.1	18.5	42.6	32.0	14.0	42.2	34.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재범률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4년간의 성매매사범 접수는 총 90,703건으로 재범률은 10.1%인 것으로 드러남.

[표3] 마약류 사범 재범률 VS 성매매사범 재범률 현황

	마약류	성매매 사범
전체 사범	37,925	90,703
재범수	14,404	9,148
재범률	37.9	10.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2010~2013 기준)

○ 중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비춰보았을 때 마약사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미약한 처벌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 최근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에서 지난 6일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 백 모 씨에게는 중국이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음.

○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한 중국은 마약사범을 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 자국에서 3~4㎏가량의 마약을 유통한 영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형을 집행함.

○ 중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비춰보았을 때 마약사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미약한 처벌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