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4. 10. 13 (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 담당 : 박희채 비서관

어린이용품에서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80개 제품 중 515개(7.9%)에서 유해물질 검출

치명적 유해물질을 비롯하여 EU에서도 사용금지한 물질도 다수 검출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들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어린이 관련 제품 6,480개 중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수는 모두 515개(7.9%)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유해물질 검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11년에는 1,603개 제품 중 148개(9.2%)가 ‘12년에는 1,420개 제품 중 109개(7.6%)가 ‘13년에는 2,277개 제품에서 150개(6.5%)가 검출되었으며 ‘14년 6월까지는 1,180개의 제품에서 108개(9.1%)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검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에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아동의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Pb)이 기준치(90mg/kg)의 317배가 넘는 28,490mg/kg이 검출되었다.

2014년 조사에는 어린이완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Cd)이 기준치(75mg/kg)의 136배가 넘는 10,200mg/kg이 검출되었다. 또한, 물티슈에서는 세균이 무려 기준치를 39,000배를 초과한 제품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로는 유아용 의류를 비롯하여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장신구 그리고 유아보호용품 등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 제품 중 유해물질 검출 현황 >

(단위: 개, %)

연도	조사대상 제품수	적합 제품수	총 부적합 제품수			형사 고발	총 리콜 합계
				유해물질	구조/기능			리콜 명령	리콜 권고
2011	1,603	1,312	280	148	132	11	24	3	21
		(81.8%)	(17.5%)	(9.2%)	(8.2%)	(0.6%)	(8.5%)	(1%)	(7.5%)
2012	1,420	1,302	118	109	9	0	42	11	31
		(91.7%)	(8.3%)	(7.6%)	(0.6%)	(0%)	(35.5%)	(9.3%)	(26.2%)
2013	2,277	2,098	177	150	27	2	88	65	23
		(92.1%)	(7.8%)	(6.5%)	(1.1%)	(0.08%)	(49.7%)	(36.7%)	(12.9%)
2014.6	1,180	1,066	114	108	7	0	105	48	57
		(90.3%)	(9.7%)	(9.1%)	(0.5%)	(0%)	(92.1%)	(42.1%)	(50%)
계	6,480	5,778	689	515	175	13	259	127	132
		(89.2%)	(10.6%)	(7.9%)	(2.7%)	(0.2%)	(37.5%)	(18.4%)	(19.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이현재 의원실에서 재구성>

* 유해물질 및 구조/기능 비율은 조사대상제품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 형사고발 비율은 조사대상제품수에 대한 비율임(형사고발은 부적합 제품수에 미포함)

* 리콜에 대한 비율은 부적함 제품수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명령 및 권고) 비율임

지난 ‘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적합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은 모두 259건이 이뤄졌으며, 전체의 부적합 제품 중 37.5%만 리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리콜 대상제품 259건에 대한 주요 유해물질 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유해중금속인 납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 되어 있었다.

리콜 제품 중 주요 유해물질 검출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148건, 납이 61건, 카드뮴 17건, 니켈 15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 염료와 폼알데하이드, 바륨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 중 주요 유해물질 검출 현황>

구분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	니켈	사용금지 알러지염료	폼알데하이드	바륨	기타
검출 건수	148건	61건	17건	15건	4건	3건	3건	크롬 2건 아릴아민 1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이현재 의원실에서 재구성>

* 주요 유해물질만 분류한 것으로 제품에 따라 중복된 건수도 있음

- 주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플탈레이트 가소제>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장기간 노출되면 남성의 비정상적 성적 발달ㆍ남성 불임ㆍ유방의 조기 성숙ㆍ암ㆍ유산ㆍ조산ㆍ천식을 유발

<납> 초등학생 이하 나이가 어릴수록 납에 대한 독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IQ)을 떨어뜨리거나 충동조절이 안 되는 문제를 유발

<카드뮴> 축적될 경우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고, 폐부종, 폐암 및 신장손상, 전립선암, 신장암, 단백뇨, 빈혈, 후각상실, 골다공증, 골연화증 등이 유발

<니켈> 금속부분이 복부의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금속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에 의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 유발

해외 주요국에서는 오랫동안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위해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고,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통된 어린이용품에서 다량으로 검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비롯하여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놓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의원은 “어린이 용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들은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