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예산 9천억 투입하고,

일자리 1만개 만든다던 산업부, 추진현황도 모르고 있어!

[산업통상부]

❍ 최근 세계 제일의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1) 올 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계 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주가, 신용등급, 선박수중 등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엔저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선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계 현황〉

□ 실적 현황(2014년 1월~7월)

수주		건조		수주잔량(7월말)
척	CGT	척	CGT	척	CGT
208	734만7천	192	740만7천	899	3,345만4천

□ 수주 현황(2014년 1월~7월)

조선3사	대수 기준		CGT 기준
현대중	44척	△8.3%	174만CGT	△20.4%
대우조선해양	33척	83.3%	177만9천CGT	59.7%
삼성중	13척	△48.0%	67만8천CGT	△56.9%

□ 주가, 신용등급 현황(2014년 1월~7월)

조선3사	주가(전년대비 증감)	신용등급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
현대중	△54%	AA+	부정적
대우조선해양	△42%	AA-	부정적
삼성중	△45%	AA	안정적

* 실적, 주가변동현황, 신용등급변동현황 등 포함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지난 8월 13일「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➀ 가스공사의 LNG운반선 발주 ➁ 석유공사의 폐시추공을 국내 시추선 제조사들이 시험평가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음.

<언론보도 사항>

□ (연합뉴스 2014.08.14.)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다각화 지원”

○ 이날 산업부는 여러 기관과 함께 국내 업체들을 도울 방안들을 제시했음. 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사업에 투입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조만간 발주하고 국산 핵심 기자재가 탑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8광구에 있는 폐시추공을 국내 시추선 제조사들이 시험평가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선박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약속했음.

문2) 그런데 이 사항들은 이미 지난 2013년 발표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 아닌가? 현안점검 간담회가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기존에 있던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시장진출 지원 부문>

□ (LNG 운반선) ‘14년 가스공사 LNG운반선 발주시 화물창 등 국산개발 기자재 탑재 추진(’14~)

□ (시추선) 석유공사 시추선(제2두성호) 발주시 국산화 기자재 핵심기술 선행개발

(출처:산업통상자원부/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문3) 한편 지난 2013년 11월 산업부·해수부·고용부 합동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기대효과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민관 공동으로 9천억원을 투입해서,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기대효과>

□ 5년간(‘13~‘17년) 민관 공동으로 약 9,000억원을 투입,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1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해양플랜트 산업강국 달성 및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로 기자재산업의 동반성장 구현

○ 대-중소조선소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조선소 기술역량 확보

(출처:산업통상자원부/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 그런데 지난 10월 8일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산업부는 동 대책을 발표만 해놓고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➀ 대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가 산업부임에도 해수부와 고용부 담당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➁ 산업부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➂ 기대효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9천억원 투입과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진현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 10월 8일 본 의원실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관련, 산업부·해수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추진현황, 기대효과 발표내용(9천억 예산투입 및 일자리 1만개 창출)과 관련한 추진상황 등에 대해 산업부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자료작성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음.

문4) 산업부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 아닌가? 이것만 보아도 산업부가 얼마나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문5) 상황이 이러하니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간담회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대책을 재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문6) 이제라도 지난해 발표됐던「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