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1일(화)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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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배당금은 부실업체 뒷감당용

광해관리 5년간 배당금 3324억 주민은 외면

목적 외 사업이 대부분…, 적자 골프장으로

사옥이전건설도 배당금으로 건설 줌니은

박완주 의원“폐광지역 지원목적 외 지원사업 당장 접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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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을 돕기 위해 조성되는 강원랜드의 막대한 이익금이 정작 광산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강원랜드 주식배당에 따른 최근 5년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당금은 모두 332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배당금은 2010년 724억원, 2011년 747억원, 2012년 701억원, 2013년 586억원, 2014년 566억원 등이다.<표1참고>

광해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배당금과 이월금 등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에 1296억(35.8%), 인건비, 경상운영비 890억 (24.6%), 광해방지사업 485억(13.4%) 등 3620억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배당금 사용은 명목상 폐광지역의 사업비와 필수경비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내역은 불필요한 사업에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문경레저타운, ㈜블랙밸리CC,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 ㈜바리오화순 등 6개를 출자 설립했다. 폐광지역대체법인 출자지원금 1030억원과 대체산업융자지원금 748억원이 이들 출자회사의 주식매수에 사용됐다.<표2 참고>

하지만, 출자회사 가운데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저사업 대부분이 분양성과가 부진하고 낮은 인지도로 영업실적이 낮았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벌이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돼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삼척블랙밸리CC는 삼척시와 강원랜드, 광해광리공단에서 각각 72%, 6%, 12%의 지분으로 960여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대중골프장이지만 기후여건과 지리적 약점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바리오 화순은 지방자치단체 현물 출자가 늦어져 리조트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동강시스타는 95억원 ㈜대천리조트는 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자산매입으로 사용한 410억 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폐광지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나 혁신도시 원주 본사 신축에 369억8천만원, 전체의 90%를 사용했다.<표3 참고>

또한 기타자체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해외광해방지시장진출활성화, 몽골해외법인투자 등 폐광지역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명목으로 136억원을 집행했다.

박완주 의원은“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배당금이 광해관리공단 자산처럼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며“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연탄보일러 공급사업 등에 관련한 8억 뿐”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배당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전기이월금(A)	295	498	652		305	63
수입(B)	724	747	701		586	566		3,324
지출(C)	521	593	1,048		828	629		3,619
잔액(A+B-C)	498	652	305		63	-

[표2, 폐광지역진흥사업 지원내역]

폐광지역				강 원	경 북 (문경)	충 남 (보령)	전 남 (화순)	계
	대체산업 법인 설립			30,000	24,000	24,000	25,000	103,000
	㈜문경레저타운(문경)				24,000			24,000
	블랙밸리CC㈜(삼척)			10,000				10,000
	㈜동강시스타(영월)			20,000				20,000
	㈜대천리조트(보령)					24,000		24,000
	화순 리조트(화순)						25,000	25,000
대체산업 융자 지원				17,066	25,653	15,322	16,806	74,847
계				47,066	49,653	39,322	41,806	177,847
		%		26.5	27.9	22.1	23.5	100.0

※ 대체산업 융자지원(자체)은  2014년도 9월말 기준 융자사업비 집행누계액임(부대비 제외)

[표3, 최근 5년간 자산매입현황]

연도	지원내역	집행액(백만원)
2010년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자산	8,311
2010년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915
2011년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자산	1,741
2011년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1,348
2012년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자산	3,374
2012년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746
2013년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자산	18,330
2013년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503
2014년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자산	5,224
2014년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518
합 계		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