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환경오염 심각, 정화사업도 엉망

중금속 카드뮴 기준치 1,191배까지 검출

1920년에 설치된 유류탱크 사용 감사원 지적 받기도

❍ 군부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류저장시설의 노후 및 파손, 과거 폐기물 매몰, 유류취급 운영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

❍ 그동안 환경오염 대부분이 영내에서 이루어지고 보안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고 잘 밝혀지지 않고 있었음이 사실임. 그 결과 군부대내 토양 오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정화사업도 제때 시행하지 못해 오염을 확산시키고 있음.

❍ 최근 5년간 토양오염 조사에서 오염이 발견된 건수는 118건인데 발암물질로 알려진 납, 카드뮴 등의 맹독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음.

❍ 오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군의 유류고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16배, 공군 비행단에서는 납(Pb) 63배, 육군 수송대에서는 톨루엔(T) 25배 등이 검출되었음.

❍ 특히 최근 5년간 부대이전 및 통폐합 대상인 8개 부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8개 부대 모두에서 맹독성 중금속이 확인되었는데 한 수송대대에서는 장기간 노출되면 뼈나 신경계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카드늄(Cd)이 무려 1,191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적게는 몇 배부터 많게는 1000배가 넘는 중금속 오염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 향후 군부대 토양 오염 관리를 위해 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복구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 그런데 그런 국방부 설명과 달리 오염 확인 이후 사후 조치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군부대는 주로 유류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오염 범위를 최소화하고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함.

❍ 그런데 대부분 정밀조사를 하고도 예산을 이유로 2-3년 지나서야 정화사업이 시작되고 정화가 완료되기까지 수 년이 걸리고 있음.

▶ 이처럼 즉시 오염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오염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정화비용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임. 유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은?

❍ 지금까지 살펴본 군내 토양오염은 거의 유류에 의한 것이며, 군내 송유관과 유류탱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

❍ 유류 탱크의 경우 내구연수를 보통 30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10만 리터 이상의 유류탱크 262개중 30년 이상이 66개로 전체의 25%를 넘고 있음.

❍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군에서 실시한 유류탱크 교체 사업은 단 6곳에 불과한 실정임.

❍ 감사원도 지난 2014년 5월 해군 진해 보급창에 대해 군용지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1920년에 준공된 100년 된 탱크 3개를 포함해 60-70년대 준공된 탱크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저장시설 교체를 권고한 바 있음.

▶ 노후 탱크 및 배관 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교체 사업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군부대는 지금은 군이 사용하고 있지만 통일이 되거나 향후 안보환경이 바뀌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땅임.

❍ 그동안 환경안보가 그동안 군사력 중시에 밀려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음. 그동안 군내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조직과 예산이 줄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국방부와 각 군에 있던 환경과도 모두 사라지고 군에 환경 전문가도 보직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 추진에 문제가 많아 보임. 환경 관련 조직을 다시 확대하고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