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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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보완 필요

- 평가지표의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우려

- 대학-정부-국회 삼자협의체 만들어 구조개혁 매듭지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30일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음. 특히 구조개혁 당사자인 각 대학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번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정성평가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임.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음. 특히 ‘발전계획에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반영’,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의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여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스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임.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 일선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별성도 없고, 언론∙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의 평가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또 다른 평가까지 받게 되면 교육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취업률은 반영하면서 대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항목은 없음. 지방대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않았음.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 영역을 별도로 추가했지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의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평가지표 공개 전에 대학들의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였는가? 제가 지난 8월 21일에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린 ‘국회 교문위원장 및 여야위원 초청 전국대학 총장 간담회’에 여당 간사격으로 참석하여서 20개 대학 총장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은 평가지표에 대한 것이었음. 평가지표 공개 전에 평가의 한 주체인 대학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는가? 대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파악하고 있었는가?

◎ 간담회에 나온 주요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음. ‘피카소가 취업을 했나?’ 취업률만 생각하고 학문의 본질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대학총장들은 예상했던 것 같음. 또한 대학의 총장들을 민원인 취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함. 대학은 우리 교육정책의 한 축임.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함.

◎ 그래서 제가 대학총장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설문 결과는 확인감사 때 공개하도록 하겠음.

◎ 지난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저와 설훈 위원장님은 고등교육 삼자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음. 대학-정부-국회의 삼자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학구조조정 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함. 이 협의체를 통해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해야 함.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질의자료]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발표

○ (현황)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공개함.

- 평가지표 정책연구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됨.

- 정책연구진은 수도권·지방, 대학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구책임자(포항공대 백성기 명예교수) 1명 외에 대학 8명, 전문대학 5명, 산업계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

○ (주요내용)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 기본 시설 ▲재정운영 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10개 영역, 23개 평가항목의 36개 세부지표로 구분.

- (세부지표) 36개 세부지표 중 교사확보율과 전임교원 수 2개 지표를 제외한 34개 지표가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와의 혼합으로 이뤄짐. 기존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전부 정량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였음.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34개의 정성지표는 수치를 산정해 비율에 따라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5단계로 나누는 절대평가 방식임.

• 취업의 경우 현재는 단순 취업률로 대학들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취업률을 반영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정성적 요소를 평가해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

•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기존에 없던 질적 평가 요소가 적용

• 전문대는 특히 전공교육과정에서 산업현장이 반영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의 질은 높은지 등이 주요 평가대상

- (평가방법)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함.

- 특히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와 학자금대출이 제한. '매우 미흡'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을 경우 강제로 퇴출.

- (향후계획)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편람(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 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11월 중으로 1주기 평가에 착수.

□ 평가지표에 대한 여론

【언론 지적 내용】

연번	지적 내용
1	•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짐
2	• 현행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와 차별성이 없음
3	•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짐
4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대 육성 의지가 보이지 않음
5	•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
6	•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음

[참고]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

평가영역(10개)	평가항목(23개)	평가지표(36개)	평가방식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중장기 발전계획	□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 추진전략, 재정투자계획 등 실현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 점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성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 대학의 설립이념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가?	정성
	학생선발	□ 대학의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정성
교원 및 직원	교원확보	□ 전임교원의 수는 적정한가?
		□ 우수한 교원(전임, 강사)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정성
	교수지원	□ 교원(전임, 강사)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고 있는가?	정성
	직원	□ 적정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역량 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교육 기본시설	□ 교사 확보율은 적정한가?	정량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정량 /정성
		□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및 장서는 적정한가?	정량 /정성
	기타 지원시설	기타 지원시설은 충분한가?(기숙사, 식당, 보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정량 /정성
재정/ 운영시스템	세입	□ 세입규모와 구성요소 간 비율은 적정한가?	정량 /정성
	세출	□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적정한가?(계열별, 감가상각 고려, 시설투자비 제외)	정량 /정성
	대학운영	□ 학교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성원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정성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강의개설	□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어 있는가? □ 사회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는가?	정성
	교양교육과정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이 적절한가?	정성
	전공교육과정	□ 전공능력배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최근 학문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고 있는가?(전문대의 경우) □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현장실습을 충실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정성
	비교과 교육과정	□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정성
학사관리	수업관리의 엄정성	□ 수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정성
	성적관리의 엄정성	□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부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관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재수강, 학점포기 등)	정성
학생지원	학습지원	□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적절한가? □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이 제공되고 있는가?	정성
	장학지원	□ 장학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정성
	취창업지원	□ 취창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교육성과	교육성과	□ 신입생 충원률은 적정한가? □ 재학생 충원률은 적정한가? □ 졸업생 취업률은 적정한가?	정량 /정성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	□ 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사회기여	사회기여	□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 특성화	대학특성화 운영 현황	□ 대학의 강점분야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강점에 부합한 성과는 어떠한가?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