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7(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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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 조장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부작용

- ’13년도 소득 1억원 이상 912세대 지원에 20억원 -

- 저소득 가구 지원은 감소 고소득 가구 지원은 증가 경향 나타내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2년부터 ’14년까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와 달리 소득구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어업인까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소득구간 1천만원 미만 등의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지원범위는 감소한데 반해 이들 고소득 세대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은 증가 경향을 나타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한 해 동안 농어업인 세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8만7천세대에 지원된 1,761억원으로 이중 1억원 이상 고소득 세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 규모는 912세대,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고소득 세대에 지원된 717세대, 15억4000만원에 비해서도 세대수로는 195세대(27.2%), 금액으로는 4억6000만원(29.9%)가량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세대당 지원금에 있어서도 평균 219만7000원 수준에 달해 소득 1천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가 평균 39만3000원 수준인데 비해 5배 이상 높은 금액을 지원받는 꼴이다.

소득 1억원 이상 세대 지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47세대에 8억70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충남이 112세대에 2억3600만원, 경북이 103세대에 234억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증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대수로는 경기도가 66세대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경북 25세대, 경남과 제주 각 23세대, 전남 18세대 등의 순이었다. 지원 금액으로도 경기도가 1억8400만원을 나타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경북 6,400만원, 경남 4,600만원, 전남 3,700만원, 충남 3,600만원 등의 순서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소득 1천만원 미만 세대에 대한 지원은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대수로는 전남이 5,354세대 감소해 가장 많이 축소되었고 다음으로 충남 4,608세대, 경북 3,345세대, 경남 3,116세대, 경기 3,013세대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을 나타냈다.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5억8200만원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충남이 3억2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고소득 세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 정책의 맹점임과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업인들을 배제하는 비정상적인 지원 제도의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고소득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집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지원금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 농어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등지급 하는 등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