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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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실형율 16.0% VS 집시법 실형율 0.2%

최근 5년간(10~14.6) 집시법 위반 1,633명 중 실형 4명!

솜방방이 처벌로 공권력 추락 / 불법집회로 멍드는 경찰 시대!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월) 집시법 위반 기소 1,633명 중 실형은 불과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재판 실형율(16.0%)와 비교하면 집시법 실형율(0.2%)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음.

○ 우선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1]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범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10년	515	-	27	263	37	37	151
2011년	288	-	24	190	33	17	24
2012년	457	2	37	267	105	8	38
2013년	215	1	33	130	32	5	14
2014년 1월~6월	158	1	19	109	2	6	21
합계	1,633 (100%)	4 (0.2%)	140 (8.6%)	959 (58.7%)	209 (12.8%)	73 (4.5%)	248 (15.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6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633명은 벌금형이 959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선고유예는 209명(12.8%), 집행유예는 140명(8.6%) 순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경찰이 집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깼더니, 현장에 있던 김모씨가 이 모습을 보고 떨어진 유리파편을 진압대에 던진 사건이 있었음. 한 경찰관이 유리를 맞아 눈 부위 1.5cm가 찢어져 8바늘을 꿔매는 치료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해 경찰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음.

○ 철도노조 파업 이외 현대차 폭력 시위 등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해도 사법처리는 솜방망이로 처벌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멍들고 있음.

○ 한편, 2013년의 일발재판 실형율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실형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일반재판의 실형비율은 16.0%인 것에 반해, 집시법 실형율은 0.2%로 분석되었음.

[표2] 최근 5년간 (2010~2014.6) 일반재판 VS 집시법 위반 실형율 비교

비교	일반재판(형사 1심)	집시법 위반 사범
전체 기소 인원수	1,227,596명	1,883명
실형 인원수	196,640명	4명
비율	16.0%	0.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현재 집시법 제 11조에 의하면,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위반 사례들이 버젓이 발생하여도 현장에서 검거한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실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임. 또한, 집시법 제 23조 벌칙 조항에 의하여 11조를 위배해도 최고 1년 징역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