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면죄부?

- 실효성 있는 소비자 대책 나와야 -

현 황

○ 동의의결제도 개요

-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절차 :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 <SAP코리아> 동의의결 심사 현황

- 2012. 4. 13 ~ 17 : 현장조사

- 2012. 4. 18 ~ : 사실관계 추가 조사 및 법위반 여부 검토

- 2013. 11. 6 : 동의의결 신청

- 2013. 12. 2 : 개략적인 조사결과 통지

- 2014. 4. 9 : 동의의결 개시 결정

- 2014. 6. 18 ~ 7. 28 :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 8. 11 : 최종 동의의결 위원회 안건상정

- 2014. 10. 1 : 위원회(전원회의) 개최 동의의결 이행안 확정

*SAP코리아

독일 소재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SAP AG의 한국법인

한국 전사적자원관리(ERP)시장 점유율 49.7%

2013년 매출액(추정) : 2,800억 원 예상

○ <SAP코리아> 동의의결 이행방안 및 비판

구분	주요내용	구체적 방안	비판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부분해지 허용 정책 도입	①계약서 수정 통해 부분해지 허용 ②부분해지 정책 홍보 ③요청 고객사에 부분해지 절차 이행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삭제	①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 삭제 ②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 변경 ③협력사 계약서의 국문화
	부분해지 관련 민원 해결	-부분해지 금지 등 유지보수 정책관련 고객사의 구제 신청을 받고,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민원을 해결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등 후생 제고를 위한 방안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 (현물 158.7억원 현금 3억원 출연)	•목적 :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등에 대한 기여 •사업내용 -빅데이터 산업 등에 대한 연구와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교육지원 등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원 및 Design Thinking 전문가 양성 -창업경진대회 지원 및 대학창업 보육지원 실습 공간 제공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재탕 -구체적 사업방안 미비로 기업 홍보/마케팅 행사로 전락 가능 -현금 출원 부담 미미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지속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 (3년간 현금 및 현물 26.4억원 집행)	-소프트웨어 사용자 단체 운영 지원 -협력사, 사용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피드백 -ICT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소프트웨어) 출연 -신청인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대학생 지원	-미미한 출연 현금이 협력사, 사용자 간담회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 -구체적 사업방안 미비로 기업 홍보/마케팅 행사 전락 가능
이행점검	공정위 or 공정위 지정기관이 이행점검

문제점

○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인 네이버/다음 동의 의결안과 최근 두 번째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SAP코리아 사례에서 동의의결제가 기업/사용자의 면죄부 구실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포털사업자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안 중 구제안 주요 내용>

사 업 자	구 제 안
네이버 (3년간 1,000억원)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 (3년간 200억원) -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쟁, 정책연구 수행,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②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 (3년간 300억원) - 소비자 교육,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③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연계 운용 (500억원) - 희망재단에 출연계획인 500억원 대하여 위 공익법인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사용
다 음 (3년간 40억원)	① 피해구제 기금 출연 (2년간 10억원) -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터넷 이용자 등의 후생증대 사업 실시 ② 온라인생태계 지원 사업 집행 (3년간 30억원) - 스토리볼․웹툰 등 콘텐츠 진흥사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 및 서체 제공 등 모바일 지원사업, 유망 벤처 지원사업 등

○ 동의의결제도의 애초 목적인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절차 없이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제한 사태의 자발적 해소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동의의결 과정에 대한 감시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질의사항

○ 포털사업자인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보다 기업/사용자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일 확정된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SAP 동의의결안을 뜯어보면 공정위 조사를 거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부과에 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계약서 상의 부분해지 허용과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삭제와 기존에 있어 온 부분해지 민원 해결 외에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방안>은 방안의 효용성도 의심이 가지만, 일부는 기존에 SAP가 계획하던 사회적 기여방안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 위원장님, SAP코리아에서 제시한 상기 방안에서 ‘Design Thinking 전문가 양성’과 같은 내용은 이미 SAP코리아가 동의의결안 이전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사업이 동의의결안으로 재포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행하겠다는 주요 방안들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검토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SAP코리아의 의도한 바대로 기업의 홍보성, 마케팅성 행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해 SAP코리아의 매출이 약 2,800억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ERP시장의 선도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 71조의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밟아 과징금을 물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현금 출자 3억 원+알파’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등의 현물출자로 갈음하고 이행방안에 적어 낸 계획들을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기업의 프로모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지나치게 기업과 사용자에게 경도된 제도이고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에게는 빠른 해결로 기업 이미지 손상을 줄이고,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이행안 제시가 가능한 반면, 소비자는 시정방안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따라야 하는데, 최근 공정위에서 동의의결제가 도입되고 이뤄진 두 차례의 동의의결에서 기업에 경도된 동의의결 이행안이 나온 것에 유감입니다.

○ 동의의결이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을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감시가 뒤따라야 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도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