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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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종합감사 결과

– 연구사업비 무단 집행,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등 감사원 지적사항 계속 되풀이

■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 2012년 감사원 감사 주요내용

국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1.9.1.

* 국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방만한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2012.3월

* 2009년~2011.6월 기간 동안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 감사 실시

* 경비집행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매년 연구사업비에서 무단으로 인건비를 초과 집행

- 연구사업비에서 연구사업과 무관한 행정지원 부서 보직자 활동경비, 개인연금 지원, 퇴직자 모임에 부당 집행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

■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 ‘13년 이후 종합감사 실시 내역

피감기관	감사목적	기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종합감사	‘13.4.16~4.23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종합감사	13.7.11~7.19
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13.9.2~9.11
통일연구원	종합감사	13.12.5~12.13
행정연구원	종합감사	14.3.27~4.4

※ 질의내용

2013년 이후 국무조정실이 연구회와 4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관 모두 예외없이 연구사업비 무단 집행,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축·조의금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음

지난 2011년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산하 출연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회까지도 계속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것이 시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방만한 경영 태도, 개선의지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