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서울고법, 장애인고용률 1%에 불과

- 서울고법 1%, 중앙지법 1.45%, 동부지법 1.57%, 남부지법 1.72%, 북부지법 2.15%, 춘천지법 1.62%, 가정법원 2%, 의정부지법 2.39%, 인천지법 2.77%, 수원지법 2.78%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현재 정원 1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372명(환산시 405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고용촉진법 28조의3(장애인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 7개 법원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장애인 고용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1.0%, 서울중앙지법 1.45%으로 서울고법 산하 대부분의 지방법원 역시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 의 >

1.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에 힘쓰기 위해서였음.

-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법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 및 각 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피해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아동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범행 일시, 장소 특정을 요구했음.

-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특성 또한 재판과정에서 외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2014. 6. 30.현재

연번	법 원 별	정 원	장애인 공무원 수			장애인 고용률(%)	비고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총계
1	법원공무원교육원	56	0	0	0	0.00%	미준수
2	특허법원	87	0	0	0	0.00%
3	대전가정법원	53	0	0	0	0.00%
4	광주가정법원	58	0	0	0	0.00%
5	사법정책연구원	38	0	0	0	0.00%
6	서울고등법원	698	0	7	7	1.00%
7	울산지방법원	295	0	3	3	1.02%
8	법원행정처	966	0	11	11	1.14%
9	대법원	166	0	2	2	1.20%
10	법원도서관	81	0	1	1	1.23%
11	대구가정법원	74	0	1	1	1.3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1,589	2	19	23	1.4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381	1	4	6	1.57%
14	춘천지방법원	494	1	6	8	1.62%
15	대전지방법원	895	0	15	15	1.68%
16	서울남부지방법원	464	0	8	8	1.72%
17	광주고등법원	101	0	2	2	1.98%
18	서울가정법원	250	1	3	5	2.00%
19	서울북부지방법원	372	1	6	8	2.15%
20	의정부지방법원	712	1	15	17	2.39%
21	인천지방법원	940	3	20	26	2.77%
22	부산지방법원	830	4	15	23	2.77%
23	수원지방법원	1,621	3	39	45	2.78%
24	대구고등법원	97	1	1	3	3.09%	준수
25	서울서부지방법원	350	1	9	11	3.14%
26	대구지방법원	1,143	4	30	38	3.32%
27	청주지방법원	421	1	12	14	3.33%
28	부산가정법원	85	0	3	3	3.53%
29	사법연수원	137	0	5	5	3.65%
30	대전고등법원	105	2	0	4	3.81%
31	부산고등법원	150	0	6	6	4.00%
32	제주지방법원	196	0	8	8	4.08%
33	창원지방법원	758	2	28	32	4.22%
34	광주지방법원	861	2	33	37	4.30%
35	양형위원회	22	0	1	1	4.55%
36	전주지방법원	525	2	21	25	4.76%
37	서울행정법원	139	1	5	7	5.04%
	합 계	16,210	66(33*)	339	405(372*)	2.50%	미준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조항 신설(2009.10.9.자)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