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1. (화)	담당: 이진희 비서

기금은 바닥을 향해 가는데… 대책 없는 교육청

대전은 2010년부터 계속 적자, 충남 2013년 21억의 적자로 2014년 이월금 32억 뿐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수지 개선 막막...법으로 보장된 수익사업엔 ‘팔짱’만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리는 ‘위험’에 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대전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 수지, 충남은 21억의 적자수지를 기록해 몇 년 안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안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공제료 및 기금운용수익, 지자체보조금 등이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수지를 기록하다가 작년과 올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올해 대전의 학교안전기금 수지차액은 8월말 기준으로 5억 9천여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미 작년의 적자폭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연도별 학교안전기금 수지차액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연도별 기금 수지차액					2014 이월금	시‧도명	연도별 기금 수지차액					2014 이월금
	2010	2011	2012	2013	2014 (8월말)			2010	2011	2012	2013	2014 (8월말)
서울	497	-464	466	-2,654	-36	12,451	강원	151	305	227	95	303	5,624
부산	-335	-780	-519	-668	-370	6,137	충북	941	994	1,417	791	532	5,190
대구	-30	-426	262	-571	100	4,737	충남	183	26	65	-2,123	1,665	3,293
인천	81	660	-83	152	216	7,842	전북	-493	117	369	-350	-173	3,150
광주	0	-126	29	6	827	3,728	전남	349	385	-272	-9	739	6,823
대전	-59	-146	-20	-660	-593	3,805	경북	413	-118	-642	-569	1,051	4,452
울산	423	296	-164	-87	276	4,750	경남	239	69	1,663	335	556	6,548
세종			699	1,524	8	2,222	제주	115	797	759	357	579	3,044
경기	-716	-701	-2,294	-3,644	26	5,379	계	1,757	889	1,961	-8,076	5,704

❏ 충청남도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소폭의 흑자 수지를 기록하던 충남도 지난해 갑자기 큰 적자폭을 보여 21억 2천여만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4년 이월금이 32억 9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학교안전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2년 안에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기에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도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는 처지다. 경기 악화로 기금 운용수익의 비중도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도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표 2> 학교안전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공제료		지자체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		기타수입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0	17,745	62.3%	4,237	14.9%	4,031	14.2%	1,901	6.7%	28,495
2011	17,754	60.2%	5,378	18.2%	4,247	14.4%	1,613	5.5%	29,492
2012	19,784	56.0%	6,469	18.3%	3,933	11.1%	1,361	3.9%	35,354
2013	22,244	66.6%	4,991	15.0%	4,011	12.0%	1,640	4.9%	33,386
2014	24,815	74.3%	4,731	14.2%	2,568	7.7%	1,300	3.9%	33,414

※ 2014년은 예산 기준

❏ 사정이 이렇지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해 공제회와 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시‧도 중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7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전, 충남, 세종시의 경우 공제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충청권인 충북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학교안전기금의 22%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표3> 2013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

시도	수익사업 업종	학교안전 기금수입	수익사업 수지	백분율
서울	소방시설관리	19,599,005	131,335	0.67%
부산	없음	6,377,163	0	0.00%
대구	소독, 저수조청소, 냉난방기청소, 소방시설관리	6,449,331	768,046	11.91%
인천	소방시설관리	8,330,709	926,066	11.12%
광주	없음	5,778,332	0	0.00%
대전	없음	4,118,493	0	0.00%
울산	소방시설관리	4,141,933	62,641	1.51%
세종시	없음	2,358,402	0	0.00%
경기	없음	20,226,969	0	0.00%
강원도	없음	5,540,255	0	0.00%
충북	소방시설관리	6,150,437	1,401,382	22.79%
충남	없음	5,664,072	0	0.00%
전북	소방시설관리	6,433,466	500,381	7.78%
전남	없음	3,876,721	0	0.00%
경북	소방시설관리	6,866,376	312,898	4.56%
경남	없음	10,766,757	0	0.00%
제주	없음	4,048,447	0	0.00%
합계		126,726,868	4,102,749	3.24%

❏ 유은혜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기금은 몇 년내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히 대전, 충남의 경우 적자수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기금 고갈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수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3.21>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