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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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금)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해야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KAIST를 포함하여 4개 과기특성화대학은 기초연구부터 시장

지향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도 인정하시죠?

○ 최고의 연구기관인만큼 예산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개 대학의 총 예산은 3조4515억원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 수입을 보면 같은 기간 202억원입니다. 예산

대비 기술이전수입이 0.59%에 해당합니다.

○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술이전수입 비율을 표시하는 R&D 투자회수율을 미국 대학과 비교해 보면, 우리 과기특성화대학이 1.7% (2012년 기준) 인데, 미국 전체 대학의 평균은 3.38%로써 2배정도 높습니다.

총장님, 이처럼 기술이전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과기특성화 대학 교수들이 SCI 논문 제출이나 특허

등과 같은 평가지표에 맞추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기술사업화

에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교육부는 대학에 산학협력교수제를 도입하고 교수평가에 기술

사업화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도 출연연 기관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총장님, KAIST에서도 산학연 참여나 기술사업화 실적을 교수

평가에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표] SCI 논문 현황(국내 국외 포함)

기관명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GIST	616	569	529	-7%
DGIST	57	112	119	44%
KAIST	2,351	2,356	2,170	-4%

[표] 특허 현황(국내 국외 포함)

기관명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GIST	153	195	190	11%
DGIST	88	91	107	10%
KAIST	790	964	985	12%

○ 기술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화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잘 알고 기술이전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월, 4개 과기특성화대학이 공동으로 미래과학기술지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노벨상 수상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기초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10월7일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일본인 과학자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19명의 일본인이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제 우리 과학계도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사인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27명의

노벨상 수상 예정자 명단에 처음으로 한국 과학자 2명이 포함

되어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 원장님, 2명의 유력 과학자 중 한 분이 바로 기초과학연구원

에 계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 톰슨 로이터 후보자 병단

유룡 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 단장

이장철 서울대의대 석좌교수

○ 2012년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1998억 달러로 우리의 4배 규모

(492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76

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5.9% 늘어난 18조8천억원입니다.

○ 오히려 문제는,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연구에 더 신경을 쓰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과학정책의 변동이 심한 연구 환경이

지속가능한 과학연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 일본은 이미 명치유신 이후 100년에 걸쳐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왔고, ‘한우물파기식’의 연구 관행이 존중

받음으로써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원장님, 기초과학연구원이 출범한 지 이제 3년입니다.

우리가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온 결과,  기초과학 수준은 아직 30위

권입니다.

응용과학이 강해도 기초과학이 약하면 혁신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 노벨상은 거저 운좋게 선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기초과학연구원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브레인리턴 500 사업 (기초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기초과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브레인

리턴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

500명의 과학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참고>브레인 리턴 500

◾과학벨트를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창조적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인력 유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1개 연구단에 배정되는 1년 평균 연구지원금은 100억원

◾연구주제 자율성 보장: 3년마다 묶음 예산으로 연구비 지원

◾2013년 65명 유치. 2014년 9월말 기준 135명

○ 지금까지 과학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참고> 과학인재 유치현황

-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12년11월 조사: 우리나라 국적으로 외국에서 일하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과학자 342명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해외 체류 187명(54.7%), 국내 복귀 127명(37.1%) 답변

- 한국연구재단 통계: 2001년 한국에 들어온 외국 박사 취득자 1,496명, 2012년에는 610명으로 해마다 감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연감: 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는 2013년 4.63으로 조사대상 59개국 중 37위

○ 해외 과학인재들이 국내 복귀를 기피하는 이유로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우리의

연구환경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미국의 연구재단들의 경우, 처음 연구지원비를 설정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고 나면 아낌

없이 투자하고 결과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원장님,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막대한

예산 지원, 파격적인 독립성 보장 등을 해외 인재 유치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인재 유치 실적이 계획보다 훨씬 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예산집행기관의 경우, 매년 분명한 성과를 기대하고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처를 설득해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해외 석학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주거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직무발명보상제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UC 산타바바라의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노벨상 수상 원동력은

조국 일본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했습니다.

○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니치아 화학에 근무하던 중 청색 LED

소자를 개발하고 상용화함으로써 노벨상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2만엔의 특별수당이 전부였고,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에서 8억4천만엔을 받았습니다.  총장님도 알고 계시죠?

○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 안모씨가 특허

보상을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2185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로

135조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직무발명법에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효과는

적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낮은 이유는, 직원이 기술

개발해도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현황

◾직원이 기술 개발해도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는 게 80%. 기업 10곳 중 6곳이

기술개발한 직원에서 보상 않음

◾특허청에 의하면 2001∼2011년 직무발명 보상 문제로 제기된 소송은 154건

불과.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는 게 어려움

◾우리나라 출원 특허 중 법인이 주체인 경우가 10건 중 8건 (2012년 전체 18만

8305건 중 15만1349건이 법인 출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 현황: 대기업 65.9%, 일반 중소기업 21.8%,

벤처기업 32.1% (특허 출원과 등록경험 있는 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은 2012년 기준 43.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우 26%만 보상

○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보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총장님, 카이스트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리적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체제 혁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실용화 기획연구 사업지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게 해당기술에 대한 추가개발·상용화·양산화를 위한

R&BD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15개 과제에 1,78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연구개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개발 이후

추가적으로 산업화용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연연의 연구주제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상용화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사업 중에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연결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현재 국가 R&D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중복성 제한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제품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체와 공동으로 사전 연구기획

과 시장탐색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즉, 연-산 협력으로

시장성을 탐색하고 제품화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6.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죠?

○ 공공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

해 낸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품과 사업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또는 특허를

기업의 경영능력과 결합해서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이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연구소기업의 설립 현황을 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75개가

설립되어 65개가 운영중입니다.  올해 설립한 연구소기업도

벌써 29개를 돌파했습니다.

<연도별 설립 현황>

(‘14.9월말 기준)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설립기업	2	4	6	7	3	7	9	8	29	75
운영기업	1	1	4	5	3	5	9	8	29	65

* M&A, 출자기관 지분율 감소, 폐업 등으로 10개사 등록취소

○ 연구소기업의 성과도 아직은 양호한 편으로 보입니다.

즉, 2013년말 기준으로 운영되는 38개 기업의 총 매출액이

1,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639명

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백만원)	72,482	120,858	164,362
종업원수(명)	310	524	639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신생기업의 2년 생존율은 48.4%, 5년 생존율은 29.6%라고 합니다. 벤처 성공률은 10%가 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소기업은 3년간 생존율이 86%입니다.(‘14년1월 기준)

○ 2006년 출범 이후 연구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점들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연구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 허용기간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제도개선 현황

◾연구개발특구법 개정(‘14.5.28)

-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3년→5년)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확대(3년→최대 6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14.8.20)

- 초기 연구소기업 사업참여 부담금(25%→10∼20%) 승인 후 완화

○ 올해부터 정부가 기술사업화를 강조하며 연구소기업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

에서 보듯, 사업능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연구소기업이 양산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입니다.

○ 따라서, 연구소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창업 이후 실패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기술료 제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지난 6월 KISTEP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정부

기술료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 보고서의 내용 중에 기술료에 대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동관리규정에서 기술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즉, 출연금이란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연구경비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에

대한 기술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료 제도는 한국과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산업부 내 OCS의 기술상용화

사업에 대해서만 환수제도가 적용됩니다.

○ 최근 미래부가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계속 이 제도를 운용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 기술료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08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얼마전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제도가 다시 부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원장님께서도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기술료 징수조건과 사용

방법을 정부가 정하거나 기술료의 정부환수 등과 같은 제도는

정부주도형 제도로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연구개발 현장의

대표적인 규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료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