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9)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1. 새일센터별 취업률 들쭉날쭉

- 센터 최저 3.8%  최고 78.8%

2. 인터넷언론 청소년유해광고 조사 목적은?

3. 쉼터 입소자 가정⁃학교 복귀 줄고 자의 퇴소 두배 이상 늘어

- 쉼터 입소자 가정․학교 복귀 2011년 49%에서 2014년 27%로 급락

- 자의 퇴소는 2011년 23%에서 2014년 56%로 급증해

4. CYS-net, 위기청소년에게 무용지물

5. 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1곳

- 최근 5년간 부진기관에 4회 선정 3곳, 3회 선정 4곳, 2회 선정 24곳

- 2회 이상 선정된 31곳 중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나타나

6. 광주‧경남 지역, 지역성평등 지수 계속 하락

- 2009년 성평등 상위지역에서 2012년 성평등 하위 지역으로 추락

새일센터별 취업률, 최저 3.8%  최고 78.8%

◯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새일센터 취업률은 51.4%였음. 129개 센터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음.

<취업률 낮은 10개 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구직등록	취창업 현황	취업률
경남	김해시동부새일센터	155	6	3.87
부산	동구새일센터	162	8	4.94
충남	부여새일센터	152	16	10.53
서울	강남새일센터	789	104	13.18
서울	성동새일센터	223	31	13.90
서울	정릉새일센터	553	77	13.92
서울	성북새일센터	1,376	207	15.04
대구	수성새일센터	916	169	18.45
충남	예산새일센터	237	44	18.57
세종	세종새일센터	259	54	20.85

-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센터는 경남 김해시 동부새일센터로 155명이 구직에 나섰으나 단 6명만이 취업을 해 취업률은 3.9%에 불과했음. 부산 동구 새일 센터도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충남 부여새일센터(10.5%), 서울 강남새일센터 (13.2%), 서울 성동새일센터 (13.9%), 서울 정릉새일센터 (13.9%), 서울성북새일센터(15.0%) 순임.

- 강남새일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로 설치된 센터들로 나타났음.

지역	센터명	구직등록(명)	취창업자수(명)	취업률(%)
전남	광양새일센터	585	461	78.80
경기	경기 새일지원본부(광역)	2,375	1,739	73.22
전남	전남 새일지원본부(광역)	3,391	2,467	72.75
경남	마산새일센터	1,787	1,282	71.74
전남	장성새일센터	484	346	71.49
서울	서부새일센터	2,625	1,872	71.31
전북	전북새일센터	2,558	1,820	71.15
전북	전북 새일지원본부(광역)	3,682	2,618	71.10
서울	북부새일센터	4,741	3,251	68.57
경남	진주새일센터	985	672	68.22

<취업률 높은 10개 센터 현황>

- 이에 반해 가장 높은 취업률은 전남 광양새일센터로 585명이 구직등록을 해 461명이 취업을 해 78.8%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경기새일지원본부와 전남새일지원본부 등 광역본부의 취업률이 각각 73.2%와 72.8%로 나타났음. 이어 경남 마산새일센터(71.7%), 전남 장성새일센터(71.5%), 서울 서부새일센터(71.3%), 전북 전북새일센터(71.2%), 전북새일지원본부(71.1%)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 취업률이 낮은 10개 센터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센터가 4곳, 대구와 부산이 각각 1곳 등 대도시 지역 새일센터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수요가 비교적 큰 대도시 지역의 취업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음.

■ 질의

- 센터별로 취업률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로 설치된 센터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결국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능력에 따른 차이라고 봐야하는 것입니까?

- 센터별로 취업률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일센터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수요와 해당 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 여가부의『2013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여성은 임금수준, 적성 혹은 전공적합성과 자기개발, 직무장래성, 인사제도(승진 또는 배치) 에 대한 만족도가 경력단절이 없는 여성 보다 낮고, 임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만족도>

주 : 5점 만점기준

◯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 여성들의 절반(49.2%)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하고, 69%는 12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남.

새일 센터 취업률과 고용유지 현황(2011~2013)
(단위 : 명, %)
년도	취업률	고용유지
		6개월 미만 퇴직	12개월 미만 퇴직
2011	62.8%	51.8%	69.1%
2012	63.0%	49.2%	67.1%
2013	51.4%	15년 조사 예정	15년 조사 예정

◯ 직업훈련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직업 훈련과 취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업교육 훈련 사업에 소요된 연도별 총예산>(단위 : 억)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약 78억	137억	138억

◯ 여가부는 “새일 센터의 인력으로는 각 취업자가 받은 훈련의 세부내용과 진출한 분야의 직종, 업무 등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 취업설계사의 업무과중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해명.

◯ 여성부로부터 2012년 5143명의 취업 현황을 제출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직업훈련과정과 취업 분야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업 훈련과 취업과의 상관성 대상: 2012년 직업교육훈련 취업자(5413명)
훈련과 취업간의 연관성 높음.	훈련과 취업 분야 불일치	파악 불가능
3414명	881명(17%)	848명(16%)
66%	34%

◯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퇴사한 분에 대해 사후 관리도 안 하고 있음. 새일 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설계사들의 절반도 1년 미만 퇴사율도 45-55%에 이르고 있어 안정적인 취업 설계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질의

- 장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일센터에서 취업한 여성들의 일자리의 질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새일센터 직업 훈련 이후 취업한 여성의 70%가 1년 이상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취업과의 연관성을 보듯, 직업 훈련의 결실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새일센터 사업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리는 것에 급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새일센터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언론의 청소년유해광고 조사 목적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여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신문사 사이트 광고 중 청소년유해 광고를 게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2013년 문화부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인터넷신문 2,901개에 대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면 84%에 달하는 2,437개에 광고가 있었고, 광고게재 사이트 중 210개(8.6%)에서 유해성 광고가 확인되었음.

광고 게재 사이트	유해성광고 있음	유해성광고 없음
2,437개 (100%)	210개 (8.6%)	2,227개 (91.4%)

※ 유해성광고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광고물로 업종 또는 제품과 관련없이 성행위 묘사,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구 및 그림, 사진을 게재한 광고물로서 성기능개선제, 청결제, 성인물사이트,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의 광고를 말함.

○ 광고주 유형별로는 병/의원이 38.1%, 성기능개선 18.6%, 화장품 13.1%, 성기능보조제 11.7%, 다이어트 9.9%, 성인용품 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광고주 유형	광고 개수	비율(%)
병/의원	301	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	147	18.6%
화장품	104	13.1%
성기능보조제	93	11.7%
다이어트	78	9.9%
성인용품	37	4.7%
쇼핑몰	16	2.0%
의료/미용기기	15	1.9%
합 계	791	100%

<청소년유해성 광고물의 광고주 유형>

○ 광고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이 전체 유해성광고의 57.9%인 458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어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21개, 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개, 8.3%)순으로 나타남.

<청소년유해광고의 광고내용 유형>

광고 내용	광고 개수	비율(%)
성행위 및 성기 표현 사진	458	57.9%
성행위 및 성기 표현 문구	121	15.3%
허벅지 및 둔부 노출․강조 사진	66	8.3%
기타 신체 부위 노출․강조 사진	52	6.6%
가슴 부위를 노출․강조 사진	48	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	38	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	8	1.0%
합 계	791	100%

질의) 장관,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에 210개 언론사 사이트에서 791개의 청소년유해광고를 찾아냈는데 이 가운데 법위반 시정조치 대상 인터넷신문사 수는 32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8개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인터넷신문 업체수	2,438개	3,216개	3,764개
운영중인 업체수	1,808개	2,399개	2,901개
광고 게재 업체수	819개	2,158개	2,437개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62개	176개	210개
법위반* 시정조치 대상 업체수	34개	13개	32개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 현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위반

* 광고주(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한 자)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배너광고 또는 텍스트광고를 청소년접근제한 없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73조]

- 즉, 광고주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의해 광고를 게재해준 신문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유해광고를 210개 인터넷언론사에서 찾아냈으면서도 32개만 시정조치를 하고, 나머지 178개는 광고주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비뇨기과나 성기능보조제,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방통위 등에서 하면 될 일을 왜 여가부가 나서서 하는 것입니까?

질의) 본 위원의 말뜻은 여가부에서 청소년유해광고를 조사하고,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찾아낸 것은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해주는 신문사 32곳에도 고작 시정해달라는 이런 공문 하나 보내는 것이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로 청소년유해광고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화면에 보이는 광고가 언론사에 노출되어 있는 비뇨기과 광고입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기사를 클릭하면 접근제한 없이 아무나 연결되는 곳입니다. 야릇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그 아래 광고카피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이런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으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여가부는 올해로 4년째 해마다 8개월동안 돈 들여서 조사한 후에 통계만 언론사에 발표하고 맙니다.

질의) 장관, 특히 여가부는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에 대해 몇 개인지 통계치만 발표할 뿐, 인터넷신문사명은 아예 발표하지도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지난 3회의 조사 중에서 유해성광고를 게재하다가 2번 적발된 언론사가 79개사에 이르며, 3년 내리 적발된 언론사도 뉴데일리,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오마이뉴스, 이데일리뉴스, 인터넷한국일보 등 28개사에 달함. 유해성광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세한 언론사들이 수입원인 광고를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여가부에서 법적조치가 어려우면, 방통위나 문화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부처 간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내용은 장관께서 19대 국회 첫 국감인 2012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 당시 김희정의원께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가부에서 한 모니터링 자료조차도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등과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를 해야지, 이 부분까지는 우리 부처일이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나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의) 장관, 최소한 장관께서 국회의원일 때 문제의식을 가졌던 내용은 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서야 되겠습니까?

쉼터 입소자 가정⁃학교 복귀 줄고 자의 퇴소 두배 이상 늘어

쉼터 입소자 가정․학교 복귀 2011년 49%에서 2014년 27%로 급락

자의 퇴소는 2011년 23%에서 2014년 56%로 급증해

박혜자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쉼터 퇴소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입소자의 가정․학교 복귀는 줄고 자의 퇴소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쉼터가 여전히 일시적 보호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쉼터 퇴소 유형별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14.10월 현재
가정·학교복귀	49%	44%	37%	27%
타시설연계	10%	12%	12%	9%
자립지원	2%	2%	1%	1%
자의퇴소	23%	29%	37%	56%
무단퇴소	11%	9%	5%	4%
기 타*	6%	5%	8%	3%
* 기 타 : 입소기간 만료, 군입대, 병원입원, 기숙형 (직업)학교 입학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쉼터 입소자의 가정․학교 복귀는 2011년 49%, 2012년 44%, 2013년 37%, 2014년 10월 현재 27%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자의 퇴소는 2011년 23%에서 2014년 56%로 급증했다.

무단 퇴소는 2011년 11%에서 2014년 4%로, 타시설 연계는 10%에서 9%로, 자립지원은 2%에서 1%로, 기타(입소기간 만료, 군입대 등)는 6%에서 3%로 각각 떨어졌다.

박혜자 의원은 “자의 퇴소와 무단 퇴소를 합하면 청소년 쉼터 입소자 10명 중 6명은 퇴소 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청소년 쉼터가 단순한 보호기능을 넘어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심리 치유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소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학업․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개입 지원 등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청소년 쉼터 야간 당직자 1명 당 입소생 비율이 7.9명으로 야간보호인력 확충도 필요하며,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확대, 열악한 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CYS-net, 위기청소년에게 무용지물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 2012.8.2] [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CYS-net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모두 CYS-net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20%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부산,대구,대전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각각 31%, 25%, 20%의 극히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음.

<CYS-Net 운영 현황 (시·도별 시군구 설치율 순)>

구 분		운영 시도	시군구 총수	운영 시군구	미운영 시군구	시군구 설치율	비고 (CYS-Net 미운영 시군구)
시 (8)	세종	-	-	1	-	100%	-
	서울	1	25	24	1	96%	중구
	인천	1	10	8	2	80%	강화군, 옹진군
	울산	1	5	4	1	80%	중구
	광주	1	5	3	2	60%	동구, 서구
	부산	1	16	5	11	31%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1	8	2	6	25%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
	대전	1	5	1	4	20%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도 (9)	경기	1	31	31	-	100%	-
	경남	1	20	20	-	100%	-
	충남	1	15	15	-	100%	-
	전북	1	14	14	-	100%	-
	충북	1	12	12	-	100%	-
	제주	1	2	2	-	100%	-
	전남	1	22	18	4	82%	구례, 신안, 고흥, 함평
	경북	1	23	15	8	65%	군위, 영양, 영덕, 고령, 봉화, 울릉, 청도, 의성
	강원	1	18	9	9	50%	춘천, 삼척,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합 계		16	231	184	48	평균 80%	(참고) 밑줄표시 지역 : 센터 설치 지역(‘15년상반기까지 운영 예상 포함)

※ 음영 표시 : ‘14년 전국 평균 시군구 설치율(80%) 미만 지자체

◯ 그런데 설치된 CYS-net 조차 실제 가출 청소년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그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은평구 일대의 성매매 시설을 단속하여 보도방 업주 2명 구속했고, 모텔, 유흥주점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여기에 안타깝게도 가출 여자 청소년 6명이 관련되었음. 사건 종결 후 4명의 청소년은 을지로 소재 서울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내졌음. 바로 이곳은 서울시에서 CYS Net 사업을 하는 곳임.

<서울시립 청소년상담센터에서의 상담내용과 사후관리 현황>

구 분	상 황	지원 및 사후관리 내용
A양 (95년생)	- B양과 원룸 생활 - 보도방 아르바이트 중	- 기본적인 상담 진행 후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식사 및 샤워 후 삼촌 허락 하에 퇴소 휴대전화 번호는 변경됨
B양 (95년생)	- A양과 원룸 생활 - 보도방 아르바이트 중	-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식사 및 샤워 후 정○○과 함께 퇴소
C양 (96년생)	- 가출 횟수는 5회 이상임 - 보호자와 연락 두절	-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식사 및 샤워 후 퇴소 청소년 휴대전화 번호 변경
D양 (96년생)	-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 경험 다수 있음 보호자와 연락 두절	- 기본적인 상담 진행 후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식사 및 샤워 후 퇴소 휴대전화 번호는 변경됨

<질의>

- 장관님, 이 사건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CYS-Net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청소년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 이들은 1시간 20분만에 모두 식사와 샤워를 하고 퇴소했습니다. 현재 전화번호 변경으로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퇴소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CYS-Net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장관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개별적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기관을 연계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1곳

최근 5년간 부진기관에 4회 선정 3곳, 3회 선정 4곳, 2회 선정 24곳

2회 이상 선정된 31곳 중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나타나

박혜자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4회 선정된 기관이 3곳이었고, 3회 선정된 기관은 4곳, 2회 선정된 기관은 24곳이었으며, 2회 이상 선정된 31곳 등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이었다.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분석>

	4회 선정기관	3회 선정기관	2회 선정기관
공직유관기관	1	1	5
지방자치단체		1	8
교육관련기관	2	2	11
계	3	4	24

한편, 2013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보면, 1,537개 국가기관 중 1.1%인 17개 기관, 1,018개 지방자치단체 중 4.5%인 46개 기관, 1,533개 공직유관단체 중 3.0%인 46개 기관, 478개 교육청 관련기관 중 2.5%인 12개 기관, 12,034개 학교 중 0.4%인 53개교였다.

<2013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기관	교육청 관련	학교	합계
17/1,537	46/1,018	46/1,533	12/478	53/12,034	174/16,600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수 / 전체 기관 수

박혜자 의원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중복해서 선정된다는 것은 그동안 부진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행히 올해 7월 1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발표되는 2014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이외에 부진기관 명단 자체를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기관평가(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평가, 지방공기업평가, 초중등학교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진기관에 중복해서 선정되는 대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기관평가에 대학교가 빠진 부분은 문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남 지역, 지역성평등 지수 계속 하락

- 2009년 성평등 상위지역에서 2012년 성평등 하위 지역으로 추락

박혜자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와 경남 지역의 성평등 하락 수준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지역의 성평등 수준은 지난 5년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여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지역 성평등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지역성평등 지수는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을 비롯해 고용률 성비 등의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등의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 기조생활보장자 성비 등의 복지 영역 등 4부분의 영역의 16개 대표 지표로 산정된다.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과 개별지표>

영역명	개별지표
대표성 제고	광역 및 기초 의회의원 성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초･중･고 교장의 성비
경제참여와 기회	고용률 성비 관리직의 성비 상용직 근로자 성비 남녀 임금격차
가정과 안전한 삶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육아휴직 사용 성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비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복지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노후준비자 성비 노후준비자 성비

지난 5년 동안의 지역별 성평등 순위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평등 순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상위권 지역 중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2008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외 상위권 지역 또한 한 해 정도만을 제외하곤 대부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위권과 하위권 지역은 비교적 순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2012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을 보면 광주시와 경남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성평등 하위 지역(Level-4)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성평등 상위지역(Level-1), 성평등 중상위지역(Level-2)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 하락을 거듭하며 2012년에는 가장 낮은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떨어졌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이 2008년 이후 수준과 순위 모두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복지 영역은 2009년 이후 성평등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순위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고용률 성비, 남녀 임금격차 등은 개선이 시급한 지표로 지적되었다.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성평등 상위지역 (Level-1)	강원	강원	경기	강원	강원
	광주	광주	대전	서울	대전
	서울	서울	서울	전남	서울
	제주	제주	인천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지역 (Level-2)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남	경남	전남	대전	부산
	인천	인천	제주	부산	인천
	충남	충북	충북	인천	전남
성평등 중하위지역 (Level-3)	대구	대구	경남	광주	경북
	대전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전남	대구	울산	전북
	충북	충남	부산	충남	충남
성평등 하위지역 (Level-4)	경북	경북	경북	경남	경남
	울산	부산	울산	경북	광주
	전남	울산	전북	전북	대구
	전북	전북	충남	충북	충북

반면 전남은 2008년 성평등 하위 지역이었으나 2009년 성평등 중하위 지역에서 2010년 중상위지역, 2011년 상위지역으로 올라갔다. 2012년에는 한단계 낮은 중상위 지역이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광주 지역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나 안전 영역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안전 영역 정책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