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LH 전세임대 중 보증부월세 비중 증가, 입주자 추가 부담 늘어

- 월세 비중 증가,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임대주택 물색 애로

-“임대차 시장 추세에 적합한 전세임대제도 개선 필요”

최근 월세 비중의 증가, 전셋값의 지속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 새정치)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임대인의 월세주택 선호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주택이 감소하고 월세주택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재의 전세지원 금액으로는 지원에 적합한 전세임대주택 물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세임대 물량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LH공사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같은 이유로 2014년도 22,620호의 전세임대주택 계획 물량은 공급가능 하지만, 당장 내년도부터 목표물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도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주고 매월 약정한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 물량이 매년 약 1,500호 정도 포함되어 왔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입주자들이 수도권 기준 월 2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계
공급총물량	12,805	11,711	24,190	22,646	14,297	85,649
전세임대	12,805	11,711	22,757	21,115	13,208	81,596
보증부월세	-	-	1,433	1,531	1,089	4,053

<최근 5년간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단위: 호)>

※ 자료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므로 지속 ‧  확대되어야할 제도”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끝>

2014년 10월 7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