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신미숙 보좌관

<철도시설공단>

재취업~공사 수주 전관예우까지, 철도고만의 카르텔

민간업체 재취업자의 65.5%철도고 출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까지 전관예우 여전

- 공단 공사 수주금액 상위10%(99개업체)중 24업체에 공단출신 재취업자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o 업무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로 지금도 전․현직 공단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단은

- “철피아”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대로, 철도고 중심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등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우대 등 전관예우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남. 제도 개선 등 노력을 한다지만,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조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을 볼 때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임

* 올해 공단 관계자 2명 자살, 현재 전 이사장, 직원 3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수사 중

o 감사원이 작성한 2009년 이후 공단 출신 민간기업 재취업자 55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철도고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개 업체 55명의 공단출신 재취업자 중 38명(65.5%)이 철도고 출신

감사원, <철도시설안전및경영관리실태>감사 결과서(2014.4)

- 또한 55명의 재취업한 47개 민간기업의 공단 공사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 공사 수주 총액(2009년~2014.6)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가 24개(51%), 이 중 철도고․공단을 모두 거친 인사들이 재취업한 곳이 15개 업체나 됨

공단자료, 2009~2014,6까지 공단 공사 수주 991개업체의 수주금액(건설, 설계, 감리)중 상위 10%

※ 철도고․공단 출신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의 공사 수주 금액 및 순위 – 후첨

o 이들 재취업자 일부에게 발급된 2010년 9월 1일 이후 경력확인서 22건(9명)중, 상당수가 허위 경력확인서인 것으로 밝혀짐

1)의 감사원 감사 결과

* 업체 직원의 공종 경력은 입찰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능력평가”의 핵심기준임

- 담당업무와 다르게 혹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경력을 확인해 준 부당발급 12건 외에도, 동일인에 대해 발급시점에 따라 경력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용역중지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우, 동일사업임에도 퇴직자별로 도급금액을 상이하게 발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발급 번호로 같은 사람에게 사업리스트가 서로 다른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함.

- 실제로 공단은 작년까지 기술용역 사전적격심사에서 ‘재직시 해당업무 부서 근무기간 1년 단위 당 1건으로 최대 15건을 인정’하는 등 공단 퇴직자에게 가점을 주는 전관예우 관행을 지속해 옴.

■ 질의 요지

o 올해부터 기술용역 기준개선, 설계심의 운영 방식 개선(전원 외부 심사위원) 등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강고하게 뿌리내린 악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 공단의 명예를 걸고 인사, 행정, 입찰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o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은 공단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를 유리하게 하고, 결국 공정한 수주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것임. 이사장의 입장은?

- <건설기술 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6조의3>에도 반드시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공단이 발급한 허위․과대 경력이 공단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재점검하야 함.

o 전관예우 폐지, 재취업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의 공단 상황을 볼 때 변화 가능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철피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공단의 행정, 인사, 수주 관리 등 전반에 걸친 재감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후첨 자료>

※ 2009년 이후 공단출신 재취업 민간업체의 공단 공사 수주현황

수주 현황					퇴직자 재취업 현황
no	업체명	지분금액 합계	계약 건수	순위	직책	성명	퇴직당시 직책	철도고 졸업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1,042,464,293,809	10건	2위	부장	박00	충청본부 부장	○
					-	이00	KR연구원 부장
2	삼성물산(주)	954,125,270,212	9건	3위	-	임00	관리본부 부장
					고문	김00	건설본부 차처
3	현대산업개발(주)	689,777,843,566	11건	4위	부장	김00	건설본부 부장 직무대리
4	동부건설(주)	649,219,386,986	12건	5위	고문	김00	수도권본부 처장
5	현대건설 주식회사	644,794,621,439	6건	6위	부장	조00	수도권본부 부장
6	지에스건설(주)	568,380,141,469	14건	8위	상무	김00	품질안전단 처장	○
7	(주)대우건설	555,011,684,325	6건	9위	고문	홍00	KR연구원처장
8	두산건설 주식회사	500,542,718,663	14건	10위	부장	추00	건설본부 차장	○
					-	이00	관리본부 부장
9	(주)포스코건설	492,513,656,234	10건	11위	부장	정00	차장	○
					-	박00	녹색철도연구원 처장
10	(주)한진중공업	480,856,855,985	10건	12위	부장	송00	수도권본부 부장	○
11	코오롱건설(주)	375,187,272,964	12건	13위	-	백00	KR연구원부장
					상무	정00	강원본부 처장
12	삼표이앤씨 주식회사	114,793,760,000	3건	34위	이사	손00	고속철도사업단 과장
					부장	서00	중앙기술단 부장
					사장	정00	시설운영본부장
13	(주)케이알티씨	105,811,752,370	58건	36위	사장	조00	기획조정본부장
					이사	이00	KR연구원 부장	○
					전무	노00	영남본부 처장
					이사	김00	수도권본부 부장	○
					-	신00	중앙기술단장	○
14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99,087,685,450	45건	39위	사장	배00	기술본부장	○
					-	한00	충청본부 부장
					전무	정00	KR연구원 부장	○
					상무	서00	기획혁신본부 부장
					-	이0	호남본부 부장	○
15	주식회사포스코엔지니어링	98,264,034,287	8건	40위	상무	최00	고속철도사업단 처장
16	(주) 삼진일렉스	84,982,546,806	8건	41위	상무	이00	기술본부 부장	○
17	(주)수성엔지니어링	59,153,564,500	28건	47위	부사장	권00	충청본부 처장
					부사장	이00	관리본부장
					상무	박00	건설본부 부장 직무대리
18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45,781,544,450	33건	60위	-	송00	충청본부 부장
					부사장	김00	신성장사업단장	○
					부사장	최00	호남본부장
					전무	박00	충청본부 처장
19	(주)유신	45,296,262,400	36건	61위	-	박00	건설본부 처장	○
					부사장	최00	단장
					상무	이00	KR연구원 부장
					부사장	임00	소속철도사업단 처장	○
					사장	정00	영남본부장	○
20	삼성엔지니어링(주)	45,252,426,150	2건	62위	상무	김00	기술본부 부장
21	(주)서현기술단	32,180,451,000	27건	82위	-	서00	KR연구원처장	○
22	(주)대한콘설탄트	29,135,981,000	25건	92위	-	허00	중앙기술단장
23	(주)선구엔지니어링	28,920,071,500	25건	93위	-	백00	고객만족지원단장
					부사장	박00	품질안전단 처장	○
					이사	이0	품질안전단장	○
24	(주)신성엔지니어링	28,176,816,500	18건	99위	-	이00	건설본부 처장	○
25	(주)동일기술공사	27,908,056,000	27건	101위	사장	남00	고속철도사업단장
26	(주)서영엔지니어링	22,897,638,651	18건	115위	부사장	류00	시설운영본부 처장
27	(주)삼보기술단	22,710,962,850	17건	116위	부사장	이00	KR연구원 처장
					-	박00	건설본부 처장
					-	김00	영남본부 부장
28	세종기술(주)	22,665,408,350	19건	117위	고문	이00	처장
					부사장	박00	영남본부 처장	○
					부회장	이00	기술본부 처장	○
					사장	서00	감사실 부장
29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2,284,617,080	22건	119위	-	김00	수도권본부 처장	○
30	벽산파워 주식회사	19,967,578,800	11건	132위	이사	전00	기술본부 부장	○
31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8,844,449,500	21건	141위	-	유00	충청본부 부장	○
32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8,795,573,210	23건	142위	-	최00	기술본부 처장
33	(주)태조엔지니어링	17,900,315,100	26건	151위	-	이00	녹색철도	○
34	(주)도화엔지니어링	17,155,050,500	15건	155위	-	신00	건설본부장	○
					부사장	김00	품질안전경영처장
35	(주)경인기술	16,744,310,000	20건	161위	부장	김00	차장
36	(주)삼안	15,298,495,900	15건	173위	-	문00	녹색철도연구원 처장
37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13,168,232,600	21건	193위	-	임00	KR연구원 부장
38	대아티아이주식회사	12,445,562,250	4건	201위	부사장	안00	경영지원본부장	○
39	(주)건화	12,422,587,200	20건	202위	부사장	장00	기술본부 처장	○
					부사장	이00	충청본부장	○
40	대영유비텍 주식회사	11,587,732,000	17건	215위	고문	이00	영남본부 처장
41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7,567,577,000	12건	267위	부사장	김00	철도협력협동처	○
42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5,369,762,350	10건	309위	부사장	허00	중앙기술단장
43	대림아이앤에스(주)	3,370,994,703	2건	401위	부사장	이00	해외사업본부장	○
					부장	이00	전기사업단 부장	○
44	극동엔지니어링(주)	2,583,360,000	6건	455위	회장	김00	부이사장
45	한일통신주식회사	1,322,411,325	1건	606위	상무	문00	기획조정실 부장
46	(주)설화엔지니어링	1,040,860,000	3건	652위	사장	이00	호남본부 처장	○
					-	구00	건설본부 처장
47	주식회사 안세기술	647,480,000	2건	733위	-	김00	수도권본부 부장	○

※ 작성:감사원의 재취업자 명단, 공단 제출 출신학교, 2009년~2014.6월말 기업별 수주현황을 토대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