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2(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금융시장 취약 부문의 리스크 상시감사 강화필요

- 최근 5년간, 예보 전체 공동검사 및 조사 102회 중 비저축은행 업권 비중 14% 불과

-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지속 →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부실 가능성 점증

- 과거 일본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증권사 파산 사례 감안하여, 예보의 금융시장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상시감사 강화해야

< 현  황 >

예보는 금감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재무․비재무정보를 수집하고, 동 정보를 바탕으로 예보 내부 리스크감시모형을 활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분석 등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상시감시 결과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위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감원과 공동검사․조사를 실시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금감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

< 문제점 >

■ 최근 5년간, 예보 전체 공동검사 및 조사 102회 중 비저축은행 업권 비중은 14%에 불과

예보는 ’10년 이후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공동검사와 조사 등 리스크 현장 확인을 총 103회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사전파악한 반면,

‘비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연 1회 남짓한 공동검사를 통한 리스크 현장 확인에 머물고 있음

<최근 5년간 공동검사 및 조사 실적>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9	합 계
비 저축은행
	은행	공동검사	1	1	-	1	1	4
		조사	-	-	-	-	-	-
	생보	공동검사	1	1	1	1	-	4
		조사	-	-	-	-	-	-
	손보	공동검사	1	1	1	1	-	4
		조사	-	-	-	-	-	-
	금투	공동검사	1	1	1	1	1	5
		조사	-	-	-	-	-	-
저축은행		공동검사	20	27	6	14	6	73
		조사	-	-	8	11	11	30

■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지속 →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부실 가능성 점증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7에 중국․일부 신흥국들의 성장률 둔화, 유로존 침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3%로 낮춰 전망(’14.4월 3.7%)하였고,

- 한국은행도 지난 주(’10.15)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낮춰 통화정책을 운용

이러한 대내외 여건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지속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경영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금리가 지속되는 현상은 보험업․금융투자업 등의 운용수익을 감소시켜 위험 투자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임

- 실제로, 이차역마진 증가(보험), 수수료율 하락(증권) 등으로 ’08년 이후 보험·증권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임

<보험ㆍ증권사 경영 현황>

① 생보사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지속 발생

* 이차역마진 : ’12.3월말 △0.98% → ’13.3월말 △0.61% → ’13년말 △0.53% → ’14.6월말 △0.45%

- 순손실 발생 생보사는 FY`14.2분기 기준 5개사로 FY’11 이후 증가 추세*

* 순손실 발생사 : FY’11 2개→ FY’12 4개→ FY’13 5개→ FY’14.2Q 5개

② 손보사는 손해율 상승* 및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

* 손해율 : FY’11 83.4% → FY’12 84.1% → FY’13 84.7% → FY’14.6월말 84.9%

** 운용자산이익률 : ’12.3월말 4.59% → ’13.3월말 4.35% → ’13년말 4.04% → ’14.6월말 4.04%

- 순손실 발생 손보사는 FY’14.6월말 기준 9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

* 순손실 발생사 : FY’11 3개 → FY’12 4개 → FY’13 8개 → FY’14.2Q 9개

③ 증권사는 FY’11 이후 지속적인 주식거래대금(KOSPI, KOSDAQ) 감소*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감소

* 일별 평균거래대금 : ’10년 7.5조원 → ’11년 9.1조원 → ’12년 7.0조원 → ’13년 5.8조원→ ’14년(1∼9월까지) 5.8조원

- 순손실 발생 증권사는 FY`14.2분기 기준 22개사로 FY’11 이후 증가 추세*

* 순손실 발생사 : FY’11 10개→ FY’12 15개→ FY’13 28개→ FY’14.2Q 22개

■ 과거 일본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증권사 파산 사례 감안하여, 예보의 금융시장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상시감사 강화해야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보험’업권은 이자율차 역마진으로 손실이 누적되었고, 위험 투자에 편중되었던 자산운용에서도 실패하여 ’97년부터 ’01년까지 8개 중소형 보험사가 파산하였고,

‘증권’도 저금리 상황 지속 및 위탁수수료 경쟁 격화 등으로 7개사가 도산하였음

<일본 보험사의 파산 현황 및 원인>

▪ 일본의 보험회사는 ’97~’01년 사이에 닛산생명(자산 규모 18위) 등 8개사가 파산

<그림1> 일본 금리 하락 추이

<표1> 일본 보험사 파산 사례

시기	회사명	수입보험료(순위)
’97	닛산(日産)생명	2.0천억엔(13위)
’99	도호(東邦)생명	5.0천억엔(14위)
’00	다이하쿠(弟百)〃	3.5천억엔(16위)
	다이쇼(大正)생명	0.5천억엔(28위)
	치요타(千代田)생명	15.0천억엔(7위)
	쿄에이(協榮)생명	5.7억엔(10위)
	다이이치(第一)화재	1.5천억엔(8위)
’01	도쿄(東京)생명	1.7천억엔(18위)

▪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보험부채의 예정이율**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차역마진 누적*이 주된 부실요인

* FY`88에 7.1%수준이던 생보사의 운용수익률이 FY’98에 2%대로 급락

**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 ’90년대 후반기 경쟁 심화로 고금리 저축성 상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을 추구하며 생보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예정이율이 크게 높아져 역마진 심화

- 역마진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 · 부동산과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였고, 디플레이션으로 투자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음

(질의) 저축은행 외에 다른 업권의 경우 현재까지는 위험이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경영악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동검사와 조사가 부실우려가 있는 타 업권에도 균형 있게 실시되어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예보는 ’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지원과 ’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자금지원으로 ’12년말 기준 45.9조원의 부채가 발생하여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언제든지 대내외적 변수에 의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 사례를 감안하여 특정 업권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공동검사․조사 등을 통한 증자유도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는 것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부실화되더라도 신속한 정리를 통해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부채관리 방안이며 예보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