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20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 2014년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하여 적정공사비 손실 심각!! ○ 궤도공사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원설계 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안 그래도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자재 단가의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 ○ 더군다나 시공사의 자율적인 자재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급자재와는 달리, 자재 업체들이 품목별로 독점을 하고 있는 궤도공사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 발생! ○ 적정 자재 단가 미확보로 이어져 총공사비에서 자재구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592억원 중 44%인 2,875억원이 지출되었음. 2012년에는 오히려 사급자재비가 관급자재비보다 215억 더 많이 지출되어 자재의 관급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 ○ 이우현 의원, “지금 철도 궤도 업계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현저히 궤도 업체 수도 워크아웃이나 파산이 되어 줄은 실정으로 업체수가 60개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34개의 업체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시공사의 피해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독점 품목에 대한 자재의 관급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깡통철’만드는 코레일!! 개선의지 전혀 없어!! ○ 철도 차량 최근 4년간 고장 발생 건수 575건!! 그중 78.4%인 451건이 부품요인 때문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 이우현 의원, “부품요인이 차량 고장의 주요 원인인 것은 부품 납품과정에서 충분한 품질인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면서 아직도 심각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지적 ☞ 2014. 09. 11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코레일! 최근 5년간 열차지연 59,737건! 미보상금액만 약 25억원! ○ 최근 5년간 열차종별 지연에서 무궁화호가 74%인 43,692건으로 가장 심각! 운전과 관련된 지연 원인이 33%인 19,781건으로 드러나..... ○ 최근 5년간 지연에 따른 보상인원 928,715명 중 미 보상 인원이 64%인 594,743명에 달해! ○ 이우현 의원, “최근 5년간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율은 71.9%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신속하게 보상 기준 마련하고 미 보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해결책 요구!! ☞ 2014. 09. 05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인기 만점이라던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 실제 ‘빛 좋은 개살구’! ○ 2013년 외국인 방문객수 1천만명 시대에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 이용률은 2만7천명으로 0.27%에 그쳐! ○ 이우현 의원, “시내버스나 선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유레일패스처럼, 코레일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 사업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 ☞ 2014. 09. 15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철도 구역 내 각종 ‘범죄 소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 ○ 최근 6년간 열차 내 형사범죄 2,675건! 역사 내 최근 6년간 형사범죄 3,368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0건 이상 발생! ○ 최근 6년간 열차 행정범죄 85,748건! 역사 내 행정범죄 204,711건! ○ 최근 5년간 철도노선별 성범죄 총 807건 중 경부선이 24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경부선, 경수선, 경인선 3곳 건수만 650건으로 81% 차지! ○ 이우현 의원, “열차 내와 역사 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 ☞ 2014. 10. 14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한국철도시설공단, 터널 공사 사고로 지난해 사망자만 8명! 하지만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 터널 공사 사고 최근 3년간 12건! 사상자 총 20명! 지난해 사망자만 8명! ○ 감리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직원징계나 공단이 직접 감독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직원징계 수위가 같은 것은 말도 안돼! ○ 이우현 의원, “공단은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수준이라 공단이 ‘봐주기식’징계를 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징계 기준을 개선 할 것을 촉구!! ☞ 2014. 09. 12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20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하여 적정공사비 손실 심각!!

○ 궤도공사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원설계 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안 그래도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자재 단가의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

○ 더군다나 시공사의 자율적인 자재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급자재와는 달리, 자재 업체들이 품목별로 독점을 하고 있는 궤도공사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 발생!

○ 적정 자재 단가 미확보로 이어져 총공사비에서 자재구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592억원 중 44%인 2,875억원이 지출되었음. 2012년에는 오히려 사급자재비가 관급자재비보다 215억 더 많이 지출되어 자재의 관급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

○ 이우현 의원, “지금 철도 궤도 업계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현저히 궤도 업체 수도 워크아웃이나 파산이 되어 줄은 실정으로 업체수가 60개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34개의 업체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시공사의 피해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독점 품목에 대한 자재의 관급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철도궤도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부분을 사급자재 금액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독점 품목이 있어 그 업체들이 시공사들에게 간가를 후려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용인(갑)) 국회의원에게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궤도공사 자재 품목 중 사급이면서 독점인 것이 4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삼표이엔씨의 PST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원설계 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자재 단가의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궤도공사 자재 품목 중 사급이면서 독점인 업체 현황

품 명	규 격	생산업체	독점 여부	사급 여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	삼표이엔씨	○	○
침목	Bi-블록	TM트랙시스템
레일체결장치	SFC	팬드롤코리아
	시스템300-1	보슬로

더군다나 시공사의 자율적인 자재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급자재와는 달리, 자재 업체들이 품목별로 독점을 하고 있는 궤도공사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는 결국 낙찰자가 계획한 적정 자재단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첨부. 독점 사급자재 구매로 인한 공사비 손실 사례)

사태가 이러함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592억원 중 사급자재비로 44%인 2,875억원이 지출되었다. 2012년에는 오히려 사급자재비가 관급자재비보다 215억 더 많이 지출되어 자재의 관급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관급자재비	607	358	167	1,304	242	686	3,364
사급자재비	431	177	98	1,519	191	548	2,964
합 계	1,038	535	265	2,823	433	1,234	6,328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지금 철도 궤도 업계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서, 현저히 궤도 업체 수도 워크아웃이나 파산이 되어 줄은 실정으로 업체수가 60개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34개의 업체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궤도 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급자재 금액이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 할 때 원설계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한다면 낙찰자는 설계 단가에서 낙찰 단가 차이 부분을 적자로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 현실이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두가자를 제안 했다.  “ 첫째 사업비 절감효과 및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날짜에 자재를 반입할 수 있는 등 발주기관의 공사 관리가 용이해 진다는 이점이 있는 자재의 관급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독점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시공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국 자재 구입을 허용하는 등 자재 품목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공사가 다양하게 견적을 받음으로써 적정 자재비 및 시공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