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여전히 성업중 ▲ K-move사업의 허점, 연수만 받고 취업도 못해
	2014. 10. 24(금)
	국회의원 주 영 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329호 (Tel. 02-784-9501~9503 / F. 02-788-2838)

사회적 물의 직업학교(서종예) 허가·지정 취소는커녕

버젓이 고용노동부 사업 수행중

■ 보도자료 준비 배경

○ 최근 이사장 횡령 입법로비로 문제가 되었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舊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 해당 학교는 과거부터 서울종합예술학교, 서울예술종합대, 서예종(한예종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서종예라 하지 않고 서예종으로 표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업훈련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만들고 있었음.

- 횡령에 입법로비 의혹까지 있는 시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사회에 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해당 시설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영업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힘들게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삭제하는 로비를 벌이기 이전에 그냥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지정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김.

- 최근 보도된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시작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관련 로비와 횡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파악한 결과, 이들이 직업훈련기관을 유지했던 이유는 학점은행제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학점은행제 – 직업훈련시설 관련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점은행제 → 대개 ‘평생교육원’ 내지는 ‘직업전문학교’ 등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자격시험 등의 자격 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수강생이 찾게 됨.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舊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해태

○ 서종예는 1999년 노동부로부터 ‘서울공연예술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이래 지난 2004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총 12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1회의 ‘계약해지 및 1년 위탁 제한’처분을 받은 바 있음.

<최근 10년간 해당 학교에 내려진 시정명령 현황>

구 분	일 자	행정 처분 내역	처분 사유
1	2005. 10. 26	시정명령	출결관리 소홀
2	2006. 3. 27	시정명령	출결관리 소홀
3	2006. 5. 9	계약해지 및 당해과정 1년 위탁 제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
4	2007. 1. 3	시정명령	명칭 부적정
5	2007. 12. 14	시정명령	명칭 부적정
6	2008. 12. 15	시정명령	출결관리 소홀
7	2008. 12. 29	시정명령	명칭 부적정
8	2011. 1. 19	시정명령	명칭 부적정
9	2011. 5. 23	시정명령	출결관리 소홀
10	2011. 9. 27	시정명령	명칭 부적정
11	2011. 10. 6	시정명령	국민신문고 민원관련(‘11.9.16.)
12	2013. 4. 17	시정명령	명칭 부적정
13	2013. 7. 12	시정명령	인터넷상 명칭오류

- 2011. 10. 6일자 시정명령과 관련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민원인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건물공사를 하면서 천장 마감재를 제거하여 분진 발생이 우려되고 교육장으로서 적합한 시설이 아니다’는 내용이었음.

○ 시정명령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훈련 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본 의원실에서 문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① ‘명칭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훈련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차, 3차 반복해야 함)하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시행령 별표 1〕, ② 위 규정을 적용하여 2차·3차 위반시 훈련정지 처분할 수 있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는 2011.5.2.에 지정되었으므로(‘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명칭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 이외에 훈련정지 처분 규정은 부존재) 지정·인정 취소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참고 – 해당 직업학교 허가 관련>

일 자	등록, 허가 등 내역	사 유	내 역
1999.4.1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서울공연예술직업전문학교 신규설립
2003.12.6	법인정관 변경허가	법인명칭 변경	서울문화예술직업전문학교로 변경
2004.6.15	법인정관 변경허가	법인명칭 변경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 변경
2011.5.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신규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정	소재지: 삼성동 160-21 훈련직종: 기타서비스(미용) 섬유분야(디자인)
2013.2.28.	시설변경지정	시설 추가 및 직종폐지	소재지 추가(삼성동 157-36 9층, 대치동 999-4 1층) 훈련직종 삭제(기타서비스(미용))
2014.6.13	법인정관 변경허가	법인명칭 변경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
2014.7.23.	시설변경지정	명칭변경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

(* 등록, 인정, 허가내역 중 본 보도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만 발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반론이 가능함.

□ 해당 학교는 ‘명칭 부적정 사용’외에 출결 관리 소홀, 시설 관리·운영의 부실로 인한 민원 등에 따른 시정조치 또한 많았다.

□ 해당 직업학교의 경우 명칭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유난히 많은데 이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서울예술대학교와 같은 유명 대학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수강생에게 혼돈을 주어 모집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6호의 지정 취소사유인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과 이런 사유를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에 따를 경우 동법 제1항 제6호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으로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직업학교는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 훈련정지, 지정취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마치 위 학교에 대한 지정·인정의 취소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된 2011년 5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듯이 설명하고 있으나,

→ 위 직업학교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인정 취소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2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지정 취소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었다 할 것임.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1」을 근거로 내세워 ‘최근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여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 위 학원의 경우 이런 규정을 맹점을 악용(명칭 부적정 사용이나 출결관리 소홀 등 동일한 위반을 1년 내 3회 이상 하지 X)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된 2011년 이후에만 6회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멀쩡히 노동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임.

→ 해당 규정은 마땅히 ‘개정’대상이 되어야지, 부도덕한 직업학교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고용노동부의 면피수단이 되면 안 될 것임.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대한 무한 사랑

○ 위 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10년간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훈련 종류	지원 인원	지원 훈련비
2005	실업자훈련	96	214,047
2006	실업자훈련	157	328,479
2007	근로자개인지원훈련	53	7,598
2008	근로자개인지원훈련	95	14,234
200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13	8,552
	근로자개인지원훈련	25	7,542
	실업자훈련	53	91,063
2010	내일배움카드제	124	99,616
	근로자개인지원훈련	63	19,394
2011	내일배움카드제	139	93,399
	근로자개인지원훈련	5	1,429
2012	내일배움카드제	199	174,959
	사업주훈련	5	192
2013	내일배움카드제	330	315,349
	사업주훈련	4	170
2014. 8월말	내일배움카드제	206	203,817
계		1,567	1,579,840

-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2009년 교육부 4년제 학점은행제로 인가를 받았던 시기와 맞물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덩치를 키워 나가고 있음: 학점은행제 재학생들에게 내일배움카드제로 학비의 일부를 내게 하는 방식 활용

* 내일배움카드 - 학점은행제 진행 중인 학생에 대해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도 200만원 / 교육비의 최대 75~50% 정부 지원, 50~20%는 훈련생 부담 / 200만원 초과시 훈련생 본인 부담)

- 즉, 서종예는 각종 로비와 법률상의 제재조치의 한계, (교육부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관리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최근 직업학교들의 수사에서 보여주듯 다른 직업학교들도 학습과 모방에 의해 이런 나쁜 행태를 따라하게 함으로써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 시장의 물을 흐려 놓았음.

○ 고용노동부의 서종예에 대한 사랑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교미용경진대회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회명	일시	장소	지원내역
				장관상	회장상	지원금
1	제3회 싹뷰티청소년경진대회	2008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	1	538
2	제4회 싹뷰티청소년경진대회	2009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1	1	7,000
3	제2회SAC고교미용경진대회	2010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1	1	4,300
4	제3회SAC고교미용경진대회	2011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	1	2,500
5	제4회SAC고교미용경진대회	2012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	2	3,100
6	제5회SAC고교미용경진대회	2013. 07.06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1	2	5,000
7	제6회SAC고교미용경진대회	2014. 07.12	서울종합 예술직업학교	1	3	5,000

- 서종예는 2013. 2. 28.에 미용 직종을 훈련직종에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늘어난 금액을 지원하였음. 더군다나 해당 직업학교가 교비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2014. 7월에도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였음.

■ 고용노동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해태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 활력 찾기와 더불어 일자리 해결이 시급한 지금, 직업능력개발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리고 이런 직업능력개발은 민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분야이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민간 참여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제제조치를 해태함으로써 그 관리·감독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의 정보를 공시하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제재할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또 법규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비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하였음.

K-MOVE사업의 일자리의 ‘질’

대체 얼마나 낮은 걸까?

1. 매년 수백억씩 편성되는 해외취업연수사업,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 연수과정 총 119개 중 57.9%에 해당하는 69개의 과정의 경우 취업자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음.

- 그리고 설령 취업을 했다 해도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

2. 해외취업연수사업을 통해 취업한 해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급여 1백여만원대

절반 이상이 연봉 2,000만원 미만

전체 취업자의 평균 연봉 역시 약 2,000만원

3. 이런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쓴 연수비용만 1인당 평균 370만원(지자체 보조금 제외) cf. 미취업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420만원

4. 연봉이 낮은 상위 5개국(피지,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의 평균 연봉은 모두 2,000만원 미만이었음. 이들 국가에 취업한 사람들은 전체 취업자 중 54.4%에 해당

■ 주요 내용

○ 본 의원실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3년 연수참여자 취업자 현황(2014년 8월말 기준)」*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참고> 2014년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취업현황을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함)

해외취업연수과정

○ 현행 해외취업연수제도

-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과정에는 ‘맞춤형 취업 연수’,‘GE4U’, ‘K-move 스쿨’이 있음.

- ‘맞춤형 취업 연수’의 경우 2013년에 ‘K-move 스쿨’에 통합되었고, ‘GE4U’는 2015년에 ‘K-move 스쿨’에 통합될 예정

○ 과정별 특징

- K-move 스쿨(맞춤형 취업 연수과정) :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후 이에 맞는 연수를 제공

- GE4U :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통해 교육받은 후 해외 취업으로 연계

■ 이해하기 힘든 해외취업연수과정(사업)의 결과

<2013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자 취업 및 연수비용 현황>

(단위: 개, 명, %, 원)

연수과정	총 연수 인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과정	총 연수비용 (1인당 평균 연수비용)
119 개	1,696 명	511 명	30.1 %	69개 (57.9%)	7,334,060,441원 (4,229,436원)

□ 2013년 해외취업 연수 총 인원은 1,696명. 이 중 취업자는 511명(2014년 8월 기준)으로 30.1%라는 낮은 취업률을 보임.

□ 총 119개 과정 중 57.9%에 해당하는 69개의 과정의 경우 취업자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음.

□ 이들 연수생들에게 투입된 1인당 평균 연수비용은 4,229,436원. 2013년 시행된 연수과정에 투입된 총 연수비용은 7,334,060,441원.

■ 해외취업연수사업의 허상

<연봉 구간별 해외취업연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원)

연봉 구간(만원)	인원	비율	평균 연봉(원)	평균 연수 단가(원)
0 이상 1000 미만	33	6.5%	2,367,362	3,948,955
1000 이상 1500 미만	101	19.8%	13,410,565	3,456,427
1500 이상 2000 미만	171	33.5%	17,151,834	3,364,135
2000 이상 2500 미만	95	18.6%	22,912,164	3,897,414
2500 이상 3000 미만	54	10.6%	26,799,537	3,896,700
3000 이상 3500 미만	35	6.8%	31,970,323	3,815,143
3500 이상 4000 미만	7	1.4%	37,954,279	4,110,000
4000 이상 4500 미만	9	1.8%	41,957,333	3,609,333
4500 이상 5000 미만	6	1.2%	47,696,928	4,061,750
평 균	(전체:511)		19,643,489	3,629,183

※ 연수 단가에 연수자 개인 사비와 지자체 지원비는 불포함(GE4U의 경우 지자체 지원비 있음).

□ 연봉 1,000만원 미만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6.5% 차지.

특히 1인당 평균 3,948,955원의 연수 비용이 국비 지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봉 1,000만원 미만 구간의 취업자 평균 연봉은 2,367,262원으로 월 급여가 19만7271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연봉 2,000만원 미만의 취업자가 59.8% 차지. 해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급여 100만원대라는 이야기

□ 전체 취업자의 평균 연봉 역시 약 2,000만원

□ 이런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쓴 연수비용만 1인당 평균 370만원(지자체 보조금 제외)

- 그리고 우리나라의 2014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급여 1,088,890원 × 12개월 = 13,099,68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511명 중 68명, 13.3% 차지하고 있었음.

- GE4U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연수비용을 지원받는데, 위 연수취업자 511명 중 158명이 총 367,349,008원(→ 1인당 평균 230만원을 더 지원 받음)을 지원 받았으므로 전체 연수비용은 더욱 증가함.

<GE4U에 참여한 연수취업자 관련 비용 예시>

△ 사례 1. 제주대학교의 경우

- 피지 무역사무 실무자 취업연수과정을 개설하여

- 취업자 1인당 정부 지원금으로 3,057,000원, 지자체 부담금으로 3,357,000원(총 6,414,000원)을 들여서

- 연봉(평균) 1,659,429원짜리 일자리 7개에 취업 지원

△ 사례 2. 경북과학대학교

- 피지 사무행정 및 레저스포츠교사 취업연수과정 개설

- 1인당 총 7,168,500원(정부지원금 4,168,500원 + 지자체부담금 3,000,000원) 지원

- 9개의 일자리(평균 연봉 3,595,147원) 취업 지원

△ 사례 3.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 일본 호텔조리 연수과정 개설

- 1인당 총 5,401,804원(정부지원금 3,377,500원 + 지자체 부담금 2,024,304원) 지원

- 10개의 일자리(평균 연봉 14,773,200원) 취업 지원

△ 사례 4. 영남이공대학교

- 싱가포르 2년 취업비자 취득 특급호텔 취업연수과정 개설

- 1인당 총 4,615,000원(정부지원금 3,115,000원 + 1,500,000원) 지원

- 13개 일자리(평균 연봉 16,154,585원) 취업 지원

<직종별 해외취업연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원)

직 종	인원수(명)	비율	평균 연봉(원)	연수 단가(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①)	1	0.2%	19,080,000	3,920,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②)	78	15.3%	19,146,306	3,629,756
서비스 종사자(③)	248	48.5%	19,302,111	3,628,946
사무 종사자(④)	150	29.4%	19,892,131	3,571,572
판매 종사자	22	4.3%	20,355,548	3,801,2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1.8%	21,534,954	4,044,833
관리자	3	0.6%	37,650,431	11,727,000

※ 직종 예시

①번 직종 : 기술전문가

②번 직종 : 해양스포츠 강사, 스킨스쿠버다이빙 인력, 태권도 지도자, 패션 디자이너 등

③번 직종 : 호텔 종사자, 미용사, 조리사 등

④번 직종 : 경영, 영업, 마케팅 종사자 등

□ 취업자의 직종 중 서비스업이 4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들의 평균 연봉은 1,9302,111원으로 월 160만원 정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나 ‘사무 종사자’역시 서비스업 계통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음.

<국가별 해외취업연수자 취업 현황(낮은 연봉순)>

(단위: 명, %, 원)

국 가	인원수(명)	평균 연봉(원)	연수 단가(원)
피지	33	2,367,362	3,948,955
중국	49	15,813,202	2,968,980
필리핀	25	16,032,000	3,788,960
싱가포르	156	17,444,280	3,401,715
일본	15	18,888,800	3,245,400
미국	70	21,425,584	3,696,857
캐나다	32	22,652,241	4,126,875
뉴질랜드	21	25,074,285	4,095,000
인도네시아	18	25,561,933	3,550,461
호주	79	27,114,887	4,112,671
과테말라	2	30,000,000	3,000,000
캄보디아	1	30,000,000	3,000,000
베트남	10	33,600,000	3,000,000

□ 국가별 취업자의 평균 연봉이 낮은 상위 5개국은 피지,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 이들 5개국 취업자의 경우, 평균 연봉이 2,000만원에도 못 미침. 또한 이들 국가에 취업한 사람들은 전체 취업자 중 54.4%에 해당

□ 특히 피지의 경우 다른 교육 과정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의 연수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의 평균 연봉이 240만원

■ 검  토

- 절반 이상의 취업자가 연봉 2,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받고 일하는 상태. 자비 부담과 지자체 등의 지원 등을 합하면, 1인당 평균 400만원 가량인 국비 연수 비용의 2배 이상이 해외 취업을 위해 쓰여 지고 있는 셈. 해외 취업 연수를 위해 매해 수백억의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과는 부진함.

- 직종별 분류에서 보듯 서비스업이 4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들의 평균 연봉 역시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본 의원실에서 피지 등의 경우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임금수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K-move(해외취업지원사업)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당국 현지 물가 수준,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임금 수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싱가포르, 일본 등 물가가 상당하고 경제 규모도 큰 나라에 취업한 취업자들의 연봉 또한 낮은 것으로 보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변은 적절치 않음.

■ 이런 현황분석 결과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청년실업률(2014 2/4분기 9.4%로 매년 증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청년실업이 전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K-move사업은 우리 청년고용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2~3백억의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의 성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해외취업을 시킨다고 해서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