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네비게이션회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현황

o SK플래닛 T-MAP, KT 올레내비, LG U+ U+NAVI, 국민내비 김기사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엠엔소프트등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 유병언 수사 때 검찰에 특정장소 검색한 이용자 정보 및 위치정보를 제공 요청받음.

o 검찰은 두 개의 영장을 통해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회사들에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1) 2014.7.7 영장번호 2014-17348 접수(세월호 관련 1차)

<영장요청사항>

(가) 기간 : 2014.4.19부터 2014.7.3까지

(나) 430명 대상자의 회원가입여부 및 가입 정보 일체

(다) 2014.4.19~ 2014.5.26까지 목적지/출발지를 아래 위치로 검색한 사용자

- 송치재 휴게소 → 송치골가든 → 송치골

(라) 2014.4.19~ 2014.7.3까지 대상자 430명 (다)항의 결과로 검색된 사용자의 전체 위치정보(최근조회기록, 즐겨찾기 포함)

2) 2014.7.21 영장번호 2014-18699 접수(세월호 관련 2차)

<영장요청사항>

(가) 기간 : 2014.3.1부터 2014.7.17까지

(나) 추가 대상자(89명)들의 회원가입여부 및 가입정보

(다) 2014.4.16~ 2014.5.26까지 목적지, 출발지를 아래 위치로 검색한 사용자

- 송치재 휴게소 → 야망연수원(순천제일교회)

(라) 2014.4.16~ 2014.7.17까지 목적지, 출발지를 아래 위치로 검색한 사용자(유대균의 주거지 주변)

- 언남초등학교(유대균의 주거지 주변)

(마) 2014.4.16~2014.7.17까지 대상자 271명 및 (다)(라)항으로 검색된 사용자 의 전체 위치정보(최근조회기록, 즐겨찾기 포함)

o 검찰의 이런 요청에 대해 SK플래닛, KT, 국민내비 김기사 는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정보들을 모두 제공하였고, LG U+는 보관기간이 도과해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고, 서비스개시시기가 2014년 5월이었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엠엔소프트는 서버에 보관된 정보가 없어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o 검찰의 온라인 사찰을 계기로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SK플래닛은 그동안 T-map을 통해 보관하던 그동안 보관하던 개인정보, 즉 고객의 출발지/목적지 등의 정보 보관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주행관련 정보를 7일에서 4일로 각각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국민내비 김기사도 2014년 10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의 저장된 휴대번호는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할 예정이며, 위치로그 저장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내비 김기사는 전화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으므로 위치로그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여 수사기관에 제공 가능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점

o 단순히 특정기간동안 특정장소를 목적지로 검색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모두 검찰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법원을 통해 개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장발부이다.

o 아울러 네비게이션회사들이 개별 사용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위치정보가 광범위하게 검찰에 제공되었다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로서 지양되어야 한다.

o 이번 카톡사태를 계기로 네비게이션업체들이 스스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정보들의 보관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아예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런 조치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

o 네비게이션 업체들의 정보수집의 종류와 보관기간등이 상이한 상황이므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개인들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동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질문1>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SK플래닛, KT, 국민내비 김기사 등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유병언 수사 때 검찰에 특정장소를 검색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문2>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개인들의 목적지 검색정보와 실시간 주행정보 등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길게는 1년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일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은 고객들의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및 주행정보들을 위치정보로 보지 않아서, 위치정보제공에 대한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동의만을 얻고 위치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위치정보수집에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질문4>

위원장님, 최근에 검찰의 온라인 사찰을 계기로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SK플래닛은 그동안 T-map을 통해 보관하던 그동안 보관하던 개인정보, 즉 고객의 출발지/목적지 등의 정보 보관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주행관련 정보를 7일에서 4일로 각각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국민내비 김기사도 2014년 10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의 저장된 휴대번호는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할 예정이며, 위치로그 저장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내비 김기사는 전화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으므로 위치로그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여 수사기관에 제공 가능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무리>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이 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네비게이션 업체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들의 종류와 보관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업체들이 보관하는 정보들이 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개인들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동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