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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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전체 17개 시․도 中 2번째로 큰 증가율 - 현재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1,787억 원, 예산의 7.6%임 - 무상급식 예산, 작년보다 131.4% 증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율 -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0년의 28.9%로 감소, 학교일반시설 예산은 2010년의 8.4%로 급감

<질의사항>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 혁신도시 학교신설을 이유로 276억 1,9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음. 2009년과 2013년에 발행한 지방채와 합하면 현재 전체 예산의 7.6%에 달하는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이는 모두 국고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무상 교육복지 사업이 무리하게 확대되면서 도 교육청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상비조차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쁜가? 지방채 발행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도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70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음. 2010년 237억 원에 비해서도 298%나 증가한 수치이고, 2013년 538억 원보다는 131.4% 증가한 액수임. 2013년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143.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임.

◎ 반면에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이 올해는 270억 원으로 2010년 933억 원의 28.9% 수준으로 떨어졌음. 학교일반시설 예산은 올해 단 92억 원으로 2010년 1,091억 원의 8.4%로 급감했음. 작년의 399억 원에 비해서도 23.1%로 떨어지며 큰 감소율을 보였음.

◎ 유사 지역인 전남은 올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2010년의 71.1%, 학교일반시설이 35.9%로 감액되었지만 전북의 큰 감소율(각각 28.9%, 8.4%)보다 나은 수치를 보임. 전북이 전남보다 시설개선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 전북의 시설개선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들이 무상급식∙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 교육재정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는 데 있음. 광주시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교육재정 전망에 따르면 세입은 올해보다 1,03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세출은 91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14.10.10일자 문화일보).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09년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지방채(총 2조1000억 원)의 첫 분할 상환이 내년에 도래할 예정이어서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재정 현황】

(9월말기준,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액	총지출액	채무	채무/세입액 비율	구분
2,630,678	2,268,500	178,733	7.6%	채무: 지방채

【전라북도 교육청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발행일	발행액	이율	상환방법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 예정일	용도	비고
2009 보통교부금 세입결함보전	2009. 12. 29.	125,454	4.85% (고정)	5년 거치 10년 분할	2024년	2024.12.2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국고부담
2013 학교신설	2013.12.5.	25,660	3.69% (변동)	2년거치 3년 분할	2018년	2018.12.5	학교신설	국고부담
2014 학교신설	2014.9.17	27,619	3.45% (변동)	5년 거치 10년 분할	2029년	2029.9.17	학교신설	국고부담
합 계		178,733

【최근 5년간 전남∙북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단위사업명	2010	2011	증감 비율	2012	증감 비율	2013	증감 비율	2014	증감 비율	‘10대비 증감 비율
전북	예산 총액	24,120	24,993	103.6	26,254	105.0	26,659	101.5	25,665	96.3	106.4
	교육환경개선시설	933	1,495	160.2	1,086	72.6	518	47.7	270	52.1	28.9
	학교일반시설	1,091	514	47.1	403	78.4	399	99.0	92	23.1	8.4
	무상급식	237	444	187.3	577	130.0	538	93.2	707	131.4	298.3
전남	예산 총액	26,938	28,962	107.5	29,322	101.2	33,138	113.0	30,039	90.6	111.5
	교육환경개선시설	1,064	1,189	111.7	1,025	86.2	906	88.4	756	83.4	71.1
	학교일반시설	1,003	907	90.4	796	87.8	401	50.4	360	89.8	35.9
	무상급식	248	475	191.5	585	123.2	951	162.6	899	94.5	362.5

※ 2010~2013년은 최종예산 기준, 2014년은 본예산 기준